감리교본부 출판국 제공 

교회와 저작권 [교회 안의 저작권]

교회에서는 매주 새로운 창작물들이 생겨납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료, 예배안과 행사 기획안, 성경공부 교재와 강의안, 교육부서의 교사교육자료, 어린이의 작품들, 성가대의 찬양 동영상, 각종 현수막, 꽃꽂이 작품, 행정실의 교인목록이나 자료목록으로 된 각종 데이터베이스파일, 커뮤니티의 게시판 글 등등은 모두 교회와 교인들이 만든 저작물이며, 소중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창작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나 사진을 사용한 설교 동영상, 다른 이가 쓴 책에서 찾은 예화를 실은 설교집, 성가대 악보의 복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복제 프로그램과 각종 복제 폰트, 자기가 쓴 교재가 아닌 성경공부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는 동영상,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림이나 글을 실은 주보, 기사나 다른 이의 블로그에서 퍼다 실은 게시물 등등. 이런 것은 모두 저작권 침해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FTA와 저작권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개정된 저작권법도 2011년 12월 2일자로 공포되었고, 올 해 3월 1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몇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 ‘배타적발행권’이 생긴 것과 저작권 보호 기간이 ‘사후 70년’으로 늘어난 것과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것 등이 있습니다.

종이책의 발행은 ‘출판권’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의 발행은 ‘배타적발행권’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배타적발행권’은 이용방법 등을 꼭 명시해야 하는데, 저작물의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겹치지 않는다면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저작권이고, 종이책을 발행한 출판사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출판권입니다. 전자책 등 의 새로 생긴 ‘배타적발행권’은 저작물을 종이책을 제외한 다양한 방법으로 발행할 권리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양도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외국인 저자는 우리나라 전자책시장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2013년 7월 3일부터는 저작권이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1962년 12월 31일까지 사망한 이는 (1963년 1월 1일부터 만 50년이 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저작권이 보호되고 그 이후로는 저작권이 소멸됩니다. 196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이는 (1963년 1월 1일부터 만 70년이 되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저작권이 보장됩니다. (헤르만 헤세는 1962년에 사망해서 올해까지만 보호됩니다. 헤세의 작품은 내년부터는 저작권이 소멸되어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일본과는 예전 협정대로 사후 50년이 적용됩니다.

저자권 침해자의 처벌은 고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규정 속도를 넘어서 과속했다고 곧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발카메라나 경찰의 단속에 걸렸을 때 벌금형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작권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책임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미FTA 체결 후, 개정된 저작권법(2011년 12월 2일 일부개정)은,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일 때는 고소가 없어도 즉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영리 목적은 아니지만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우리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저작물과 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고, 저작물을 창작한 이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을 만든 것은 저작자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게 하여 그 다음 창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애써 만든 창작물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창작을 계속 하려는 의지가 이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생기겠지요. 보상이 있다면 창작에 조금 더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보호받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은 창의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주어집니다.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권을 부여되지 않고 그 아이디어가 표현된 저작물에 권리가 생깁니다.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해주는 게 저작권법입니다.(책의 제목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살아있는 저자에게 속한 권리로 명예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나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나눠집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완성된 동시에 생깁니다. 미성년자가 저작자인 경우, 재산권은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 등)에게 있습니다. 유년부 어린이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유년부 어린이에게 있지만 그림의 저작재산권은 어린이의 친권자에게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법적으로 행위무능력자의 권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친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창작성을 가진 부분이 복제되어야합니다. 상용되고 있는 것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둘째, 어떤 기존의 저작물을 ‘봤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본 것과 유사’해야 합니다. 봤지만 비슷한 점이 없거나 본 적이 없는데 비슷하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였다고 봅니다. 셋째로, 불법적인 복제이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이용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가 공정한 이용인지를 그 범위와 한계를 교회와 교인들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보이는 저작권 위반 사례들

* 목사님의 설교집

설교에는 인용이 거의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예배 중에 설교하는 것은 일회적으로 지나가니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설교가 동영상으로 방송되거나 설교집으로 출판될 때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 안에서 사용됐다면 즉 인용목적이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 등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단순히 자신의 글에 다른 이의 좋은 글귀를 끼워 넣고 싶은 경우를 포함해서 인용목적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인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 없이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인용이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여섯 단어 이상이 동일하게 인용되면 ‘표절’이 됩니다.

‘정당한 범위’라는 것은, 자기가 창작한 부분이 ‘주’가 되고 다른 저작물에서 인용된 부분은 확실한 ‘종’적인 관계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창작한 부분을 전개하는 데에 다른 저작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필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역사적 사실이나 경향을 살피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등 공정한 관행에 맞으면 인용이라고 합니다.(이때도 반드시 출처는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을 인용해서, 예를 들어 짧은 동화책 내용을 거의 다 인용해서 동화책을 사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동화책 판매가 감소되어 동화책 저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인용한 것이라고 허락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줄거리를 이용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창작물의 내용을 요약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제3자가 내용을 요약할 경우 저작자의 창작의도 또는 핵심내용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나 글의 사용

어디서나 볼 수 있는(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이니까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인터넷에 올라 있는 사진이라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면 그것을 무단 이용한 저자는 사진저작권자의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알고도 사용했다면 고의적인 것이므로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고, 모르고 사용했다면 과실이 되어 민법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를 찾아서 허락을 받거나 ‘법정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정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또는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어서 저작물 이용에 따른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법으로 지정한 저작권사용료를 공탁해놓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링크와 펌글

저작재산권 중에 기본으로 복제권과 공중전송권이 있습니다.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디지털복제 등을 포함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다시 제작하는 것과 인쇄물이나 사진, 녹음파일 등의 유형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전송은 저작물을 유무선 통신으로 송신하거나 온라인으로 보내는 전송을 말합니다. 저작권자는 복제권과 공중전송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유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링크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홈페이지에 무단 전재한 게 아니라 연결 목적으로 단순 링크했다면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콘텐츠를 링크해서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만든 기획물처럼 보일 수 있다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재수록’이라면 1차수록저작권사용료보다 저렴하게 사용합니다.)

언론 기사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에 불과한 보도(부고, 인물 동정, 행사 안내 등)은 그대로 퍼와도 문제없지만, 기자의 이름이 달린 취재 보도는 기자의 사상이 들어있다고 판단되어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 저자 아닌 이가 교재를 사용하는 성경공부 강의 동영상

글로 쓴 저작물만 아니라 말로 된 강의도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어문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의 강의 형식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또 저자가 자기 책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제3자의 저작물을 활용해서 강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강의 동영상은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이며,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도서에 대한 정보를 강의 화면에 적절하게 표시하고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영리목적이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성가대를 위한 악보의 복사제본

성가대에서 성가악보책의 악보를 복사해서 나눠가지거나 여러 악보책에서 원하는 악보들을 복사해서 한 권으로 묶어 제본해서 나눠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에서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조금 긴장하자는 의미에서 언급하자면, 저작권법에 구체적으로 표시된 형량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다가 저작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품도서를 필요한 만큼 구입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 사진을 복제해서 일부만 사용하거나 변형시켜 사용하기

100% 저작권침해입니다.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이 주어지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동일성유지권’은 꼭 기억해야합니다. 저작자에게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니까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 목적 때문에 저작물을 고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고치려면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서 형사상 가중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불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아닙니다. 저작인격권은 살아있는 저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 건축물이나 성지순례 사진을 이용할 때

건축물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물, 교회, 사찰, 탑, 다리, 정원 등 인간의 생활환경을 가리킵니다. 그중에서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독창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건축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라도 재산적 가치와 상관없이 미술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처럼, 건축저작물은 건축가의 문화적 정신이나 노고가 느껴지는 것이면 건축저작물이 됩니다. 그런 건축저작물을 촬영하려면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놀이동산의 예쁜 모형이나 이스라엘 거룩한 성지에 있는 유물이나, 일단 피사체가 무엇인지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다면 아무리 일부만 사용했다고 해도(저작권자가 있다면)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단 촬영된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을 연주한 음원이나 동영상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작곡자나 작사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면 저작물 자체의 저작권은 소멸된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주한 녹음음원(음반)을 사용하려면 음반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저작인접권을 염두 해야 합니다. 작곡될 때 생기는 저작권처럼, 연주음반이 만들어질 때 저작인접권이 생깁니다. 작곡자와 작사자에게 저작권이 주어지듯,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음반을 사용하려면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직접 연주하거나 녹음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청년부의 각색뮤지컬

책을 원작 삼아 연극을 상연하거나 동영상 또는 영화를 만들어 상영하려면, 대본을 각색해야 하는데 이 대본이 ‘2차적저작물’입니다. 연극대본이나 뮤지컬대본 등을 저작한 이에게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이므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허락을 받아 대본이 만들어지면 대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중적인 뮤지컬이나 연극 또는 영화를 각색하거나 그대로 상연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원저작물이 성경이야기나 전래동화라면 상관없습니다.

* 홍보용 포스터와 현수막에 영화사진 패러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패러디’라고 여유 있게 보아주기보다는 저작권 침해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가 허락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영화사에서 홍보로 배포한 사진이나 포스터라고 해도, 사용할 때는 영화사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간혹 영화포스터를 변형시켜서 재미있는 포스터를 만들거나 사진을 포토샵으로 처리해서 홈페이지나 온라인으로 게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고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영화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영화 홍보팀에 연락을 하면 품질 좋은 사진을 제공해주기도 하니, 그렇게 좋은 사진을 받아서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유명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초상권은 명예권입니다. 공인의 사진은 긍정적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책의 표지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없으나 관련 판례가 많은데, 이것은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쓰려면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거나 언론사의 사진을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 얼굴만 초상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발레리나 강수지의 발가락 사진이나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 사진처럼 누구의 신체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진 역시 초상권이 인정됩니다.

* 프로젝션으로 보여 주는 찬송가나 복음성가(가스펠)

예배나 집회 중에 회중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스크린을 사용해서 커다랗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악보(또는 가사)를 프로젝션할 수 있는 프로그램파일을 만들려면 곡의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책으로 발행된 악보집의 악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는, 곡번호나 악보를 그린 판면은 발행사가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책을 발행한 출판사의 허락도 필요합니다. 물론 찬송가(복음성가) 중에 저작권이 없거나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된 곡은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곡이 저작권이 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의 ‘작품검색’에서 검색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션용 프로그램 상품을 구입한 경우라도 만들 때 이용허락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됩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저작물은 자기 자신이 창작하되 다른 이의 저작물을 인용해야 한다면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허락받는 것이 어렵다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입장을 바꿔서 보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다른 이의 저작물을 내가 창작한 것처럼 사용하려는 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 진실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고, 노력한 만큼의 수고를 인정받고 다음 창작에 경제적인 보탬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작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부터 저작권을 지켜주고 정직한 창조력을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어떤 면에서는 교통법규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운전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우선적인 활동이고 도로교통법은 서로의 목적지 도착을 돕기 위해 양보하는 약속으로 나중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기 위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서로를 위한 약속이 도로교통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도리를 지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처음 운전할 때는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어색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 운전을 계속 하다보면 여유도 생기고 자연스러워집니다.


* ‘저작권법’ 법령은 ‘입법통합지식관리’(likms.assembly.go.kr/law )에서 ‘저작권법’을 제목으로 검색하면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관하여 알아보려면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 )의 ‘정보자료’ 중 ‘저작권상식’
- 김기태, 󰡔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서울: 도서출판 이채), 2010년
- 김기태,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서울: 지식의날개), 2010년

* 저작권 관련 인터넷 싸이트
- 문화관광부 www.mct.go.kr
- 저작권보호센터 www.cleancopyright.or.kr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www.spc.or.kr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 한국복사전송관리센터 www.copycle.or.kr 
- 카피케어코리아 www.copycare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