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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의지를 결집하자2월18일 발표한 [환경연합 제14차 대의원총회 특별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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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2월 23일 (목) 00:00:00 [조회수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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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제14차 대의원총회 특별결의문]

새만금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의지를 결집하자  


새만금 갯벌이 3월 24일이면 막힙니다. 수 십 만년을 두고 형성된 뭇생명의 보금자리, 새만금갯벌이 거대한 콘크리트에 막혀 4월말이면 대살육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생명의 대학살을 목도해야 하는 불행한 역사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불합리성과 비민주성의 모순의 집적입니다. 1987년 당시의 군사정권은 명백한 경제적 불합리성을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연장을 위해 무리한 결정을 강행하였고, 지역주의정치의 야합으로 1991년 간척사업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간척사업은 경제성, 환경성을 도외시한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역대 정권은 이사업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지역발전이라는 허구의 명분을 내세워,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간척은 환경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일시 중단되어 공동연구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합리적인 담론이 지역주의 앞에 좌절되었습니다. 또한 새만금 소송을 통해서 일시 간척사업의 중단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지금 대법원에서 그 적합성 여부가 가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망적입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반대운동, 삼보일배와 같이 목숨을 건 저항, 그리고 뜻있는 과학자들의 경고, 그리고 국제적인 환경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새만금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고, 정성이 모자랐으며, 투쟁이 미흡했음을 반성하겠습니다. 전북도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했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안을 세우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분발하겠습니다.

매립된 갯벌조차 역간척하는 세계의 흐름을 거스르며, 그 흔한 지속가능성이니 환경용량이니 하는 말조차도 검토하지 못한 채 강행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 최악의 생명파괴,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파멸적 행진이 너무도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조차 뻔뻔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드러난 것처럼, 환경부를 압박해 ‘풍부한 새만금 갯벌의 생태현황과 간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은폐하고 묵살해 왔고, 마찬가지로 해양연구원의 자료도 숨기느라 자신들의 본분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시화호를 내일의 새만금에서 다시 불러오려는 정부, 우리 모두를 역사의 죄인으로 만드는 노무현 반환경 정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에 현혹돼, 막개발을 미화하고 환경파괴를 찬양하는 노무현 정부와 한 하늘을 덮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함께 살아가기가 부끄럽습니다.

새만금 간척은 전북의 발전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새만금 갯벌은 그대로 ‘공장’이고, 칠산 바다는 그대로 논밭인 채, 그 존재의 가치를 날로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멈추고 바닷물을 유통시키고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면서, 새만금 어민들과 전북의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의 대안을 찾겠습니다.
  
새만금 갯벌은 시공을 넘어 함께 보호하고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마음대로 독점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회를 박탈하고 새만금에 이어진 생명의 인드라망을 훼손하는 일에 맞서,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실천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스스로의 가치를 가집니다. 멸종의 위기에서 그나마 새만금에 기대어 사는 알락꼬리마도요ㆍ청다리도요사촌ㆍ검은머리갈매기ㆍ가창오리 등은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 내년에도 새만금에서 이들을 만나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생명의 터전, 새만금 갯벌이 도와 달라 외칩니다. 천만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갯벌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을, 그 아우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새만금을 파괴하고 생명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만금이고, 새만금은 우리이며, 모두가 하나의 생명입니다.

  새만금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의지를 결집합시다. 환경운동연합의 전국조직을 모두 동원하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동원하여 새만금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최후의 의지를 결집합시다.


2006년 2월 18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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