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홍보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의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은급정책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자료를 첨부해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6년 1월 26일 오전 10시~12시
장소: 본부 16층 회의실
발제: 1) "은급제도 개혁을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
            -- 김성호 목사(감리교 은급 바로세우기 전국대책위 상임대표)
        2) "기독교 대한 감리회 은급운용 분석"
            -- 이용성 대표(주, 포라리스)

* 자료 출처  http://kmc.or.kr/home/회의보고/보도자료실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위해 이번까지 두 번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사들이 정책협의회를 할때 현장 교역자들을 모셔 토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인의 판단으로는 금년, 내년의 2년 기간이 은급제도의 장기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 판단하며, 이에 따라 현장 교역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

  은급이사의 장기동 목사의 시작기도로 공청회를 시작하겠다.

2. 발   제

1) 발제1 : 김성호 목사 (감리교은급바로세우기 상임대표)

  연 1억 5천만원 정도가 과지급 되고있다고 들었으며, 외국에 나가있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도 연회등록이 되 있어서 연한이 합산되어 혜택을 받게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확인한 일도 있다.

  이런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자료수집과 분석, 과지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집행 등 각 부분에서 총체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은급재단 정책협의회 시에 은급정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개진했으나 입법총회에서 반영되지 못했고, 실제로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행정의 폐쇄성을 개선해야 한다.

☞ 김영주 목사의 답변 ☜

  원로목사님의 제보, 감사지적 등의 여러 제보를 통해 2002년 1년간 작업하였더니 대부분 허입년도･생년월일을 잘못 알고 있었거나, 교단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교역자들을 퇴회시켰다가 자연스레 복권된 분들의 경우였다.

1년간 면밀한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과지급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2) 발제2 : 대표이사 이용성 (주/포라리스)

  현재 한국 출산율은 OECD가입국 중 최저 수준이며, 평균수명은 가장 빨리 증가하는 상태이므로 앞으로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부담자는 줄어드는 역피라미드 현상이 벌어진다.

  국민의 노후복지를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 역시도 2,047년이 되면 전 재원이 고갈될 위기이며, 불입하는 연금액을 늘리고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것이 현재 정부의 대안으로 이는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것운 국회에서 말로만 논쟁할 문제가 아닌 대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상황으로 은급재단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소득의 9%를 불입하고 퇴직소득의 40%의 소득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이 현재 나오는 얘기이나 이것 또한 허구이며, 현재 국민연금기획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연금 불입액의 2배 수준을 월 연금으로 불입하고 퇴직전 소득의 약 40%를 보장받는다면 근접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목회자들께서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은급재단의 상황은 지출이 수입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금 수급자는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불입해야할 의무를 가진 분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며, 연령구조로 봤을 때 역피라미드 구조가 은급재단에도 분명한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정도부터 역수지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대략적으로 2017년경 내외가 되면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태로 운영되면 자료와 같은 수치가 예상된다.  불입과 수급관계를 조절해가지 않으면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이 있겠으나, 공적부조로 이루어질 때 각 교회의 재정부담이 심각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는 공적부담과 사적부담의 성격을 통합하여 새로운 솔루션을 추구함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0세 이상 교역자는 기존 은급제도에서 은급기금으로 처리하고, 42세~50세 미만의 교역자는 일부 사적연금과 결합하며, 42세 미만의 교역자는 사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기준으로 보험사, 투자자문사의 자료를 모두 병합하여 시뮬레이션 했을 경우 2,019년에서 2,037년 사이에 일정부분 갭이 발생하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누적금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일정부분 갭이 발생하는 부분도 은급재단의 현재 재정자립도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금액이 된다.

3. 토   의

◎ 안산남지방 감리사

  보험사 관리체제가 훌륭하다고 보지만, 현재 교회들이 줄어드는 상황이므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35개 교회 중 12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이다.  미자립 교회에 같이 전도하면서 교인수를 늘리기를 권유하였으나, 그들의 마인드가 지방, 연회, 개 교회, 각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만 살아도 미자립 교역자들은 생활하는데 장애가 없다는 식이어서 교인수를 늘리기 힘들며, 그렇게 목회연한만 늘어가게 된다. 

  또한, 목회자 세계가 정직한 얘기를 정직하게 받아들이질 않으며, 교단 구도가 대결구도이므로 만나면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 또한 문제이다.

  앞으로로는 교회수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헌금도 줄고, 부담금과 기여금도 줄어드는 상황일 것으로 은급재단에서 교역자와 교회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기금은 부담금 수입을 금융시스템으로 관리해서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윤을 남겨서 그 이윤으로 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에 이자를 4%로 대출하고 그걸 철저히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임원들은 은급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능성을 찾지않고 안된다고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이며, 갈수록 교인수와 교회수가 줄어든다는 인식아래 금융시스템과 병합하여 유지시켜 나가야한다.

  감리교회에는 부담금과 기여금은 전혀 내지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순복음교회와 교인수는 같은데 감리교회는 목회자수만 더 많은 등의 문제도 체제구조 자체를 수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며 진급만 하고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

  은급제도는 교회와 목회자가 어렵다면 도와줄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 윤연수 감독

개인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은퇴자에게 은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불입 연금액을 은급재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다.

◎ 이병직 이사

  기여금관계에 대해 개선될때까지 납부를 보류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존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05년 정책협의회에서 더 전문적인 인력을 초빙하여 운영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의했으며 더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밝은 전망으로 생각해야 한다.

  공청회 등 은급제도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시각만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

4. 마침 : 김영동 목사 (사무국 총무)

  습한 나무에 불을 지피면 불꽃이 일어나지 않고 연기가 계속 난다. 연기가 나는 동안도 불이 붙어있는 것이다. 불꽃이 일어나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지난번 공청회의 결과로서 오늘 불을 지피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03년도에 개정된 교회부담금 1.5% 와 교역자부담금에 대한 과정을 정리해서 보고, 2017년 이후에 기금고갈 문제에 대해 보험등과 연계한 해결책에 관해 알아본 자리였다.

  은급제도 개선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외부에 맡기고 할 것이 아니라, 총무/은급부장/이사들이 불길을 일으켜 내면 그 불길에 의해 모두가 나눠서 유익하게 되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은급제도를 마련해낸 선배 교역자, 선배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단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자금도 많고 10여년의 유예기간도 있으므로 얼마든지 은급제도를 아릅답게 잘 만들 수 있다.

  공청회가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노력을 통해 젊은 교역자들의 불신을 걷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