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기 직무대행이 신청한 직무대행자 상무회행위허가(2011비합16)로서의 총회청원이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에 의해 기각되었다는 내용의 판결문이 나왔다.

판결문에는 “직무대행이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소집을 할 수 있다....살피건데 2008년 8월과 2010년 10월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챙정업무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회가 2년에 1회 10월중 감독회장이 소집하는 점 △감독회장 재선거의 효력여부와 5개연회의 감독선거 효력여부가 소송상 다투어지고 △이로인한 내부 갈등이 3년 가량 지속되어 왔을뿐 아니라 △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것에 찬 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 △행정복원으로 내부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총회의 개최없이도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구성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총회소집을 허가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