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고민이 큰것으로 관측될 뿐 지난 7월7일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홈페이지의 '사건진행내용'에는 아무 연기사유가 표기되지 않아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이 판결에는 총회결의부존재판결문이  준비서면으로 제출되어 당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앙연회 건은 각하

한편 중앙연회(감독 전용재)에서 진행됐던 '제29회 총회 중앙연회 감독선거무효확인(2011가합41180 원고 양기모, 피고 기감)은 지난 7월 12일자로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져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가 법원홈페이지에 오늘에야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이 소동은 법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법원은 원고(양기모)에게 소장을 보정해서 내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7월4일자로 소장각하명령을 내려 소송을 종결시켰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는 '소장각하명령등본'을 발송한다는 것이 소장을 보정해서 내라는 '보정명령'을 발송하는 실수를 저지르며 원고를 혼란케 했던것.

이에 원고가 보정서를 7월12일자로 뒤늦게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이 이미 종결된것을 알아차리고 원고의 보정서를 받지 않고 소장각하명령을 12일자로 다시 내리면서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 명령서는 지난 8월1일에야 원고에게 전달되었고 오늘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이런 일은 법조계에서 흔하지 않은 헤프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