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난 4.27 보선 결과가 진보진영에게는 매우 지난(至難)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3일 오후 7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2층 회의실에서는 ‘진보대통합과 노동자계급정치’를 주제로 진보전략회의 정세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다수 패널들은 4.27 보선 승리에 힘입은 민주당이 향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야권단일화 등을 명분으로 진보진영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전선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선거결과를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민심이반’이라고 전제한 다음, 야권단일화에 대한 내용을 다시금 짚어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순천선거가 핵심적인 문제를 집약하고 있다면서, 당시 선거 현장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가 “실장님, 안아주세요”라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품에 안기자 민주노동당 후보가 “저도 안아주세요”라며 덩달아 품에 안기고, 이어 박 원내대표가 “여기서 이기시오. 이기면 정권교체입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이는 민주노동당이, 지난 97년 노동자대투쟁에 이어 울산 등지의 노동자들의 자력적 대중적 투쟁의 진보정당운동을 외면한 채, “4.27 보선에서 민주당 품에 안겼다.”고 정면 비판하고, 이번 선거에 대한 진보신당의 태도 또한 “답답하고, 명분도 실리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민주당은 재집권을 위해 “야권단일화를 명분으로 진보진영을 압박해 들어올 것”이며 이에 따라 ‘진보대통합’등을 이슈로 진보진영을 “분란 속으로 밀어 넣을 정세”라고 전망하고,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본가와 절연할 수 없”는 까닭에 한미FTA와 노동법 재개정 유보 등에서 보듯 신자유주의 기조의 정당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폭등, 민생파탄, 노조파괴 등 집권세력의 맹점이 들어나 민심이반이 투쟁으로 나타나야 함에도 선거로 인해 투쟁으로 나타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집권 3년 만에 노동절은 (시청광장에서)열렸지만 (투쟁은) 다 닫아버렸다.”면서 “민주노총은 대중투쟁에서 찾지 못한 돌파구를 정치권에서 찾으려, 야권단일화 정치에 대중을 가두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장석준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당내 특정흐름(독자파)을 전제로 한 발언에서 “4.27 보선은 2010년 지방선거의 연속이자 2012년 총선의 예고편”으로 “현실정치가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연합 중심으로 양분화 되는 것의 재확인”이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근본 쟁점들(재벌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을 ‘보수정당들 간의 정권 교체’라는 목표 안에 흡수, 사상시켜 버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진보 세력으로서는 민주당의 압박에 순순히 투항할 것인가(민주당과의 합당 혹은 민주당 중심 연립정부) 아니면 당장은 어려움이 크더라도 현재의 양강 구도 바깥에서 정치적 전망을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선택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비록 당장은 현실 정치 지분이 적더라도 독자적인 전망을 견지하고 제시하는 진보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한국정치는 미국 혹은 준미국(일본, 이탈리아 등)식 극우보수-자유보수 양당구조로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과 관련 “보선 패배의 충격으로 한나라당이 자유주의적 색채를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유사-사회민주주의적인 이미지(이른바 ‘복지’노선)를 노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지만, “이번 보선의 선거연합 정책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대로(민주당의 일체의 증세 정책 거부) 실제로는 중산층 표 확보를 명분으로 한나라당과 반한나라당연합의 정책이 수렴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장혜경 중앙집행위원은 “‘반MB 전선’의 핵심(실내용)이 왜 ‘민주당이 주도하는 반민주대연합’으로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진보정당들이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노동자민중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있음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대중의 삶의 파탄과 함께 민주당의 현상적 좌클릭과 진보정당의 우클릭이 결합되면서 노동자계급정치가 실종되고 있는 현실이 노동자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진보대통합당이 건설된다 해도, 국참당의 참여를 둘러싼 논란과 신자유주의 체제 극복이라는 합의조차 이뤄내지 못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노선적으로는 초기 민주노동당보다 더욱 ‘우경화’된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진보정당(노동자정당/ 반민주대연합) 건설 흐름에 대해 “민주대연합을 반대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체성이 모호한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이라는 기치는 기존 진보정당과 차별성을 가질 수 없”다고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현 정세에 대해 “경제공황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물가폭등 등의 새로운 모순을 낳고 있으며, 지배계급에게도 공황 탈출의 뾰쪽한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민중 투쟁이 분출과 급진화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문제는 이 가능성을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조직하고, 재중들에게 삶의 위기를 극복할 정치적 전망을 선거주의(대리주의)에 가두지 않으며, 자본주의 극복의 전망으로 이끄는 정치전략과 정치세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김장민 상임연구위원은 향후 총선과 대선에 대해 “총선과 달리 대선은 후보단일화를 통해 권력의 지분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이라며 “일부는 연립정부를 말하지만 대통령 독주체제에서 선거연합의 대가로서 연립정부란 사실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보정당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운 진보정치대통합당을 건설을 통해 “강력한 대선주자를 내세워야 한다”면서, 이러한 당은 “다양한 세력이 상호 협조하고 경쟁하는, 당원민주주의로 운영되는 세력연합적인 진보적 대중정당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인권뉴스 2011. 5. 14]  최 덕 효 (대표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