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안성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안성시민연대 http://www.asnetwork.or.kr/ 부설 안성지방자치연구소가 창립식을 가졌다. 이 행사는 황은성 안성시장과 이동재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시민 등 50 여명이 참석했다.

“투명하면 논란이 없어진다.”

1부 순서엔 시민자치운동의 명사인 하승수 변호사가 강의를 했다. 지자체가 달라지고 있고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예산도 과거엔 중앙으로부터 얼마를 따 올 것인가가 관건이었다면, 이젠 따온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계획성 없이 예산을 따왔다가는 처치 곤란이며 그 내용과 질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하 변호사는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정보공유’에 대해 누누이 강조했다. 과천시 시의회 의장단 업무 추진비용예산집행 정보 공개,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공사 • 학원비 • 학교급식 등 관련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공개 등의 사례를 들었다. 안성시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를 비교하면서 안성시청을 향해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시청 홈페이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내용을 찾을 수 있고, 의견도 쉽게 개진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보공개 수준도 이젠 달라졌다”며 정보공개의 3단계를 설명했다. “1단계는 청구하면 공개하는 단계로서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이며, 2단계는 2003~2004년의 기간으로서 청구 안 해도 먼저 공개하는 단계였다면 마지막 3단계는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투명하면 논란이 없어진다.”고 강조한 그는 “외국의 사례처럼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휴대폰으로 바로 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지자체 홈페이지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 안성지방자치연구소 창립식에 앞서 이날 강의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지자체가 과거 정보공개 차원에서 이젠 정보공유 차원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정보가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2부 순서는 이 강의에 깊이 공감한 지역인사들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이기범 안성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금은 예전처럼 행정을 따라 갈 게 아니라 지금은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대이며, 안성지방자치연구소가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고, 안성지방자치연구소 초대 대표 정원일목사는 “시민을 위해 뜻을 모으는 연구소로 나아가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축사에 나선 황은성 안성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지자체 행정의 궁극적 목표라는 데 깊이 공감한다.”면서 “시장이 되어보니 인사권 발동이 제일 고충이더라. 제한된 인원에서 인사이동하기가 힘들다.”며 자신의 심정을 밝혀 잠시나마 시민과의 의사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동재 시의회의장은 축사에서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이런 연구소가 창립되어 더욱더 의미가 있다.”며 연구소 창립의 의미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대표로 나선 이인동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대표는 “일본원전 사고를 보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공개와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다. 정확한 정보가 숨어있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와 연구소가 이런 역할을 잘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지자체 개혁 촉구, 정책 연구, 생활정치인 양성”

이 연구소는 “지금의 시민은 지방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넘어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우리는 지자체의 인적 • 제도적 • 문화적 개혁을 촉구하고, 공익적 가치에 기반을 둔 정책을 연구개발하며, 이를 추진해 나갈 생활정치인을 양성한다.”고 창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로서 대회 마지막에 안성시민연대 강병권 기획실장이 “시민의 뜻을 모아 큰 강을 이루겠습니다.”라고 밝힌 포부처럼 그렇게 이루어 나갈 일만 남았다.

안성시민연대 031-676-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