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공농성 진압·직업안정법 합의, 현 정권과 민주당을 규탄한다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18일 경찰이 진압했다. 우리는 이번 진압을 통해 노동자민중을 억압하는 모습을 또 다시 보여준 경찰과 현 정권의 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은 굳이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고법이 대법의 판결 그대로 확정한 바와 같이 “현대차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고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최종 판단에 부합하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가타부타 없이 이들 노동자들을 진압했다. 우리는 경찰의 단독 재량으로 법리도 무시한 이번 진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이로 인한 불만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두렵게 여긴 현 정권이 진압세력의 실체라고 생각하며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5일 새 직업안정법을 상정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으로 성격을 바꿈으로써 민간에게 ‘복합고용서비스업’이라는 새로운 업태를 인정하자는 취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새 직업안정법이 통과되면, 노동시장과 기업을 분리(외부화)시켜 직접고용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비정규 간접고용이 전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여당에 합의해준 민주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는 지금 이른바 비정규직 830만 시대를 살고 있다. 특히 전체 노동자의 70% 이상이 여성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안정한 노동이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확산 중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엄혹한 시절에, 무소불위한 자본과 권력의 전횡을 저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야당으로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새 직업안정법에 덥석 합의했다는 것은,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므로 우리는 노동계와 함께 이를 강력 규탄한다.  

예수운동은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지만 그 전제에는 당파성이 굳게 자리하고 있다. 예수는 일관되게 사랑의 정신으로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선다. 대신 부자와 권력자와 같은 기득권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정의를 선포한다. 소외된 이들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억압받고 있는 바로 ‘노동자민중들’이다. 

2011. 2. 19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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