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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예훼손은 무죄 확정, 모욕죄는 원심 파기동대문교회 21명의 장로가 고소한 목사들의 명예훼손 건, 무죄확정과 파기로 갈려
이필완  |  leewaon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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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1월 16일 (월) 00:00:00 [조회수 : 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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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5년여 재판을 받고 있는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와 그를 비호하는 동대문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감리교회 소식과나눔 자유게시판에 쓴 글들을 문제삼아, 동대문교회 21명의 장로들이 이필완목사외 2명을 고소하여 내려진 약식벌금형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명예훼손 건에 대하여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은 무죄로 확정하였으나 일부 인정된 죄명인 모욕죄는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 적시 등의 명예훼손죄는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모욕죄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랑의 실천및 복음전파를 목표로 삼는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보면 그에 관한 논란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성적으로 품위있게 진행됨이 마땅하다'며 원심으로 돌려 보낸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실 적시 명에훼손 부분의  경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례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阻却)됨으로 무죄라 하였다.

이필완목사의 경우 '교회돈으로 변호사를 사고' 라는 글내용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접적으로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및 장로들에 관한 일이지만 이들이 관계되는 교회내의 활동 및 감리교 교인들을 비롯한 일반 기독교신자들에게 미필 영향과 관련하여 볼 때, 이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또는 그 산하 동대문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일반 기독교 신자들이 알아야할 공공성을 갖춘 사실이고 위 피고인이 오로지 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와같은 행위를 한 것'임으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작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무죄를 확정하였다.

결국 주 죄목이었던 명예훼손은 무죄를 확정하면서도 '모욕적 언사'에 대하여는 사회상규에 위배됨으로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 보낸 것이다.  지난 1월13일 열린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의  **재판이 2심 심리를 종결하고 구형을 했다. 1월27일에 선고를 한다. 선고의 결과에 따라 파기환송 건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동대문교회 14명의 장로들은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또 한번의 명예훼손 고소를 했으며 계류중인 바 곧 속개될 것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不罰)죄이다. 명예훼손을 당한 이가 꼭 처벌을 요구해야한다. 거기에 비해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더구나 모욕죄는 친고죄 중에서도 절대 친고죄로 분류되는 만큼, 모욕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고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소인들의 고소장은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였을 뿐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이 따로 작성된 적은 없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이 재판은 이상했다. 1심 판사가 공판검사에게 공소장을 보강하라고 했을 때 다시 작성되어 제출된 공소장에 '모욕죄'가 슬그머니 추가되었다. 물론 '모욕죄'에 관한 한 따로 피해자의 고소장이 작성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당시 법에 관한 지식이 없음으로해서 '모욕죄'가 추가된  바뀌어진 공소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으나 재개되는 재판을 통해 이 부분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동대문교회와 서기종목사 **사건과 관련하여, 이제 모욕죄 건으로 또다시 지리한 재판은 계속될 터이고,  고통은 더욱더 길어지겠지만, 타락한 교회의 바로섬과 부패한 목회자들의 바로 섬을 위하여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기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담담히 바른 소리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당당뉴스 운영자로서, 명예훼손 재판에 얽혀있는 일로 책임지는 자세로 목회를 그만둔지 1년이 지나기까지 아직도 여러모로 독자에게 걱정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요! -당당뉴스 운영자 이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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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배 (220.87.63.139)
2006-01-19 18:18:20
명예훼손 무죄 판결 축하합니다
모욕죄는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당당하게 승소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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