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2010 한국교회 인권선언문’에 대한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준)의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9일 2010년 인권주간을 맞아 발표한 인권선언문에서, 올해 결실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36년 만에 무죄판결과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직접 고용 약속을 받아낸 사건 그리고 학교 체벌에 대한 전면금지 지침 발표를 꼽았다. 과제로는 인권상황의 퇴보 속에 특히 사회적 약자들인 도시빈민, 서민, 장애인, 소수자의 생존권이 더욱 악화된 점을 들었다.

NCCK가 문제점과 대안으로 지적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속 정상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공권력 횡포 배격 △사형 집행 중단 및 사형제도 폐지 △전쟁을 막고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등 4개항이다.

NCCK가 인권선언문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대부분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의 입장과 극명하게 대립된다는 점에서 NCCK는 아직까지 한기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인권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롬 6:23)는 식으로 성경문자주의를 고집하며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한기총과 달리, NCCK는 “사형제가 사실상 ‘사법 살인’”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건 유의미하다. 또한, 최근 북의 도발과 관련하여, 한기총은 강력대응과 대북 식량지원 중단을 선언했지만, NCCK가 “전쟁 재발은 남북의 공멸을 의미”한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함으로써 한반도 전쟁의 기운을 평화와 상생의 기운으로 전환”하자고 촉구한 점은 뜻 깊다.

사실 이러한 엄청난 차이는 한기총의 하느님과 NCCK의 하느님이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임을 성찰하게 한다.

인권선언문에는 NCCK가 “한국 현대사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을 극복하고 평등사회를 추구해왔”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최근 NCCK가 해야할 말을 너무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떠오르고 있는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은 여러모로 아쉽다.

예컨대, 노동현장에서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현실에 평소 관심이 취약한 점이 그렇다. 이는 노동자민중들과 함께한 예수의 공생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노동의 가치와 더불어 그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인권과 생존권을 논하려면, 더 깊은 애정으로 상당한 인문사회과학적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유럽 등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합법화나 비범죄화의 길을 걷고 있는 낙태문제, 성소수자(LGBT)문제, 성매매(매춘)문제 등에 대해 ‘민감’한 이슈라는 점을 들어 입장을 유보하거나 때로는 보수 측 입장에 서는 것도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NCCK는 당위적인 전시행정적 언술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더욱 연구하고 실천하는 행동으로, 예수운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0. 12. 10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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