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의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소 결정을 환영한다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새기운)는, 남일당에서 망루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철거민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선고된 중형을 확정한 대법원 결정을 문제 삼아 유엔(UN) 자유권위원회에 제소키로 한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진상규명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진상규명위가 유엔에 제소키로 한 이유는 명확하다. 이성수 열사, 윤용현 열사, 이상림 열사, 양회성 열사, 한대성 열사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그 참담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철거민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등’을 적용해 유죄 판결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것으로, 즉 이 땅의 사법정의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용산참사에서 보여준 공권력의 폭력성은 두고두고 현 정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특히, 발화원인등 사실확인이 전문가에게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사 원인이 국가의 공권력 남용에 비중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행정부의 반민중성이 사법부에까지 그대로 전이되었음을 반증한다.

재개발과 기독교는 관련성이 깊다. 용산4구역의 신용산교회 장로가 문제의 재개발 조합장이었던 반면 고 이상림 열사는 평신도로서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닌 신앙인이었다. 실제 재개발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된 지역에 우뚝 솟은 현대식 대형교회들을 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한 ‘원형의 예수정신’과 무관하게 물질과 권력을 지향하는 ‘장사하는 집’이자 ‘강도의 소굴’로 변한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우리는 재개발의 또 다른 수혜세력인 이들에게서 민초들을 몰아내려다 사고가 난 용산참사와의 관련성을 읽는다.

용산참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권력의 비호아래 토건자본이 집요하게 추진한 각종 재개발사업의 현장은 항상 그곳 민초들의 삶과 맞물려 있었고, 그 충돌이 공권력의 무자비한 행사와 함께 극대화한 사례가 용산참사였다. 따라서 지난시기 전국 도처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철거민 열사들에 비해 다수의 인명이 용산참사로 희생됐다고 해서 이를 기준으로 정권의 성격을 간단히 차별화하려 한다면 이는 본질과 거리가 있다.

우리는 용산참사와 관련, 편협한 법리에 갇혀 '하늘과 상식의 뜻'을 저버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아무쪼록 진상규명위가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소를 통해 용산참사 문제해결을 통한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끔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다.



2010. 11. 15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 (새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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