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유행했던 개그에 <국가가 내게 해 준 게 뭐 있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한마디에 시청자들은 공감을 하는 웃음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웃음을 자아내는 저속적인 개그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촌철살인의 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정부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30%대에 머물고 있고, 특히 정치권을 믿는다는 국민은 5명 가운데 1명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에 국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어진 것인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SBS와 갤럽의 조사결과 국민들의 68%는 국가가 소수 거대집단을 위해 운영된다고 응답했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30%대에 머물렀고, 국회를 믿는 다는 응답은 18.9%에 불과했습니다.

국민들은 바로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79%는 연줄과 인맥을 성공요인으로 꼽았고, 72%는 원칙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고 응답했습니다. 흔히 병원이나 경찰 등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아는 사람을 수소문하는 현상은 바로 행정민원, 처리과정, 혹은 경찰 수사과정, 검찰 수사, 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사적 영향력이 법보다 원칙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국민의 믿음이 나타난 조사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현 우리사회는 엘리트 사회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소수만 조명을 받는 귀족 사회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만 잘 하면 하루아침에 사회상위 계층으로 신분 상승되는 실력사회입니다. 그러기에 한창 시를 쓰고 책을 읽고 꿈과 낭만으로 보내야 할 즐거운 학창생활이 공부에 파김치 되고 친구를 경쟁의 상대로 온통 고시공부 하듯 스카이 대학입학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평생 고시에 목을 메는 사람도 있고 하다못해 하위직 공무원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기를 포기하고 모두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처세 즉 사기의 집단에 포함되어야만 자기의 밥줄의 안보와 성공 출세의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정치는 이보다 더한 사기집단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국민의 안녕과는 상이한 저들만의 잔치와 특혜 이권을 둘러 싼 이익집단이기에 그렇습니다. 민생을 위한 법안은 질질 끌다가 폐기가 되는 수가 많지만 재벌과 관변단체, 이익집단의 로비를 받은 법안은 통과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세비 인상에는 그토록 앙숙이던 여야가 일치해서 어느새 통과된지도 모르게 법안통과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사기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양심이 밥 먹여 주냐? 의 비 양심세력이 주류가 형성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이는 국가의 구조가 그렇고 사회 엘리트, 경제엘리트, 정치엘리트, 군인 엘리트의 이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비밀의 한가지가 영관급 군인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대령이 되기까지 평생 모은 돈을 진급 심사 로비자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스타가 되고 나면 그만한 댓가가 돌아오기 때문에 사적, 공적 인맥을 동원하여 로비하고 있지요. 정치도 그렇고 외교부를 비롯한 고급 행정관료들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막장 인생으로 몰아가게 하는 카지노, 경마, 경정 등의 사행성 산업은 국가가 사기를 치는 모습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산업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이용한 산업입니다. 결국 이에 참여한 국민을 불행케 하는 산업입니다. 필자 주변에 막노동을 해서 어렵게 번 돈을 일주일에 한 번씩 경마에 가서 모조리 헌금을 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몰론 그 사람의 개인적인 병리적인 의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가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저지르는 사기가 더 큰 사회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글에서 사기치는 목사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사기는 저 학력의 사람보다는 고학력의 사람들이 더 많이 칩니다. 따라서 그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지난 보통 사람을 외친 노 태통령은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 사기에 국가의 속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과태료, 벌금 몇 백 만 원에 자산을 차압당하고 경매에 넘어 가고 있는데 전직 두 대통령의 추징금은 왜 강제 징수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 갑니다. 역시 약자인 국민에게는 법으로 강제하지만 권력자에게는 수천억의 추징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 직 대통령 중 한 분이 또 다시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추징금 강제징수를 모면하기 위해 딸랑 3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은 국민과 국가가 농락당하고 있는 모습니다.

의사가 멀쩡한 척주질환 환자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기 수술을 시술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는 보약을 팔 목적으로 환자를 사기치고 있습니다. 의사, 검사라고 사칭하는 청년의 사기에 넘어가는 아가씨도 있습니다. 골프장 개발 예정지라고 땅을 비싸게 팔아먹는 사기도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대개가 우리사회의 엘리트 계층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엘리트의 집단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은 국리민복을 기초로 하여 살신성인 하는 복무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미래를 밝게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자들인 것입니다. 허지만 원칙과 현실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부정 할 수 없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에 국가를 불신한다는 겁니다.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에 흑막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 개발 정책은 정권이 바뀌거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들어나 가망이 많습니다. 4대강 살리기란 다름 아닌 4대강 정비사업을 내세워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수 천 년, 수 만 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정착된 정상적인 생태계를 파괴한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개발과정에 소수의 대기업들과 부동산 큰 손들의 이익만 가져다 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국민의 전체 재산인 국토를 더 이상 통치개념과 오염된 이름을 남기겠다는 발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자신의 목회성공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복음을 변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역시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남기기 위해 초법적인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치는 국가로 인해 절대 다수의 국민이 고통을 받고 신음소리를 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을 하지 않는 건강한 생태적 자연과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