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신>

15일(금) 오후 6시를 넘긴 현재,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판결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이 예정일 이후에 발표될 경우 법원 관례상 일주단위로 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당당뉴스가 판결결과 검색방법을 안내한 이후 단순히 '검색'을 넘어서서 북부지법으로 직접 전화를 거신 독자분이 많았나 봅니다. 북부지법에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당당뉴스의 '검색안내'로 홈페이지에 안내된 법원전화번호를 독자들이 알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답답한 심정은 백배 공감합니다만 법원에 전화를 거셔도 아무 정보를 얻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신>

14일 오후5시 현재까지 판결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넘기는 분위기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나올것 같은지 등을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해오나 저희는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법원에 알아보아 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제 관심사는 이번주내로 나오기는 할것인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3신>

<13일 오후 6시 5분> 13일 오후6시가 지난 현재까지 판결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부는 오후 5시경 내일로 예정된 총실위 소집을 연기한다고 알렸습니다. 판결문은 내일 나올것 같습니다.

<2신>

12일 오후 6시15분 현재까지 판결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 업무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판결은 내일로 미뤄지게 되는것 같습니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5시경까지만 해도 법원이 오늘중으로 판결을 낼것으로 보였다"고 했다는 변호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재판부가 이 판결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것 같습니다  .

<1신> 

오늘 예정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0카합916, 채권자 김은성 김학균) 판결 결과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50통정도의 전화를 받았네요. 그러나 위 판결은 재판정에서의 판결 형태가 아닌 판결문 송달형태로 판결하는 사안인 관계로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사화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8일(금)에  채무자측에서 보충, 참고서면이 추가로 제출되었기에 판결이 며칠 늦어질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채권, 채무자  양측 모두 오늘내로 판결이 날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 옵니다. 다만 법원 업무시간 종료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오후6시를 넘기면 다음날로 미뤄진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고민이 큰가 봅니다.

정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된 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사건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당뉴스도 이 검색을 통하여 일차 정보를 얻습니다.

http://slbukbu.scourt.go.kr/main/Main.work

검색방법

북부지법 홈페이지에 들어 가셔서 아래 그림처럼 보이는 곳에다 법원선택 -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0 카합 916 , 당사자명 - 채권자명 (김은.., 김학... 등 2자 이상 기입)을 기입하고 검색하면 "종국결과" 란에 결과가 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