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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너무 많다, 복음이 너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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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8월 30일 (월) 07:34:45
최종편집 : 2010년 08월 31일 (화) 15:06:59 [조회수 : 2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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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사회는 먹을 음식도, 입을 옷도 많지만 돈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는 건 일용할 것들 이외에 소비되는 돈이 많다는 말입니다. 즉 과소비에 흥청망청 소비되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시청사를 사치스럽게 지어 문제가 되는가 하면 공공기업은 망해 가는데도 직원들의 성과급은 챙기고, 국회의원들은 정쟁을 일삼으면서 세비는 받아 가고 있는 것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국가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줄줄이 세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독일의 일부 갑부들이 "필요하지 않은 돈이 너무 많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독일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 대한 세금을 올려줄 것을 촉구하는 인터넷 청원 운동을 통해 부유세 재도입을 주장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수 특권층 부자들의 반발이 무서워 부유세 도입을 미루고 있는 것을 보면 선진국이 다르기는 다르다고 생각해 봅니다.
부유세는 부자 때려잡는 세금이 아니라 공평한 세금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내는 1000원의 세금과 부자들이 내는 1000원의 세금은 너무도 불공평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경제정의에 부합된 세금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실시가 자발적으로 안 된다면 제도적으로라도 강제하는 것이 전체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바람직한 선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정말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16채나 보유한 의사 변호사 부부가 연소득 800만원에 불과한 영세민이라는 국세청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더 많을 것입니다. 국민 총소득을 비롯한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서민들과는 상관없는 통계가 너무도 많습니다.
서민으로 살고 있는 필자로서 또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 통계입니다. 얼마 전 통계 발표에 도시근로자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99만4300원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도시 근로자 중에 실지로 이와 같은 소득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갑니다.
도시 중심 혹은 변두리에 살면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서민들의 급여수준은 100- 200만원 수준이 객관적인 월평균 소득인데 도대체 400만원에 가까운 평균 소득은 어디에서 산출된 통계일 까요? 그것은 소수 특권층이 받는 급여가 너무도 천문학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도시근로자 100 명중에 95 명은 실질 월 소득이 100만원인데 비해 나머지 5명의 실질 월 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에 전채 근로자 평균 1인당 소득은 345만원이라는 허구의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95명은 상대적 소득 박탈감에 좌절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사회적 상황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런 식의 통계는 대다수 국민의 삶과는 상관없는 허구의 통계입니다.
상위 5명의 천문학적 소득은 대기업의 임원, 변호사, 의사를 비롯한 고소득자들, 각종 공사의 임원들, 고위공직자들의 소득과 일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과 대등하게 합산 한 통계가 바로 국민들의 삶과는 상관없는 허구의 통계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상위 5명이 주도하는 왜곡된 소득 구조와 브랜드 위주의 소비행태, 부동산투기는 절대 다수의 서민들에게는 절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상위특권층들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통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재산 소유자는 4만∼5만명 정도. 전국민의 0.08∼0.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물론 부유세 발상이 위험한 발상으로 혹은 환영하는 쪽의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0.08~ 0.1%의 부자들이 나머지 국민들의 복지를 부담하는 것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은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의 사회이고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에 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부하고 보는 사회 분위기가 더 큰 문제라고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가진자들이 정당하게 벌었다면 우리는 존경을 하여야 마땅합니다. 사실 구 내막을 따지고 보면 정당하게 번사람 보다는 비합법적으로 번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후자에 대해서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진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능력으로 소득을 창출하였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동일합니다. 머리와 손, 발에 이르기 까지 기능적인 가치는 동일합니다. 유기체적 귀중함을 알아야만 몸이 건강해지듯 유기체적 사회의 소중함을 알아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태적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가진 자들은 대개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정부 장차관, 임명직 고위인사, 청와대 참모 청문회 때 반드시 이러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재산 축적 경위가 정당하지 못하고 정책적 특혜, 부동산 투기 혹은 뇌물, 비리와 관련된 구조적 재산 축적행위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재산 축적의 윤리적 도덕적 범위에 대해 함께 짚어봐야 할 사안인데 부유세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런 언급은 없는 듯 합니다.
이번에 낙마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바로 그러 합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을 낙마시킨 것은 결국 고위 공직자들의 부도덕과 위법, 불법에 분노한 국민 여론이었습니다. 지식경제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동반 사퇴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지도자의 인프라가 너무도 허약함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차라리 돈을 멀리 하고 깨끗한 청백리로 살았더라면 국무총리, 장관의 자격이 있는데 평소에 관리를 잘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에 우리 사회는 지금 돈이 너무 많은 듯 합니다. 그런 돈이 깨끗한 돈이면 모르겠지만 더러운 돈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관공서의 고급식당에 공무원들이 자기 돈으로 점식을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기업들의 임원 영업부서 직원들이 자기 돈으로 고급 요정, 룸싸롱에서 술을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골프채를 휘두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검은 돈 , 더러운 돈으로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희희낙락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돈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은행은 국민들이 예금을 해 둔 돈을 운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여유돈을 은행에 예금했다는 말이지요.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저축은 잘 하는 것이지만 그중에 깨끗한 돈이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사채시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문턱이 높은 은행 보다는 사채시장이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채가 무서운 줄 모르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지요. 자세한 사항은 이미 다 알고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채시장의 돈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거의가 합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떳덧한 돈이 아니라 검은돈, 더러운 돈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돈으로 돈을 버는 곳이 은행이라면 불법으로 돈으로 돈을 버는 곳은 사채시장입니다. 지금도 거의 매일 문자로 마음씨 좋게 그냥 공짜로 줄 것 처럼 돈을 빌려가라고 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짱이 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사채시장을 근절해야 하는데 제도적 비 제도적 악과의 공존은 우리사회의 보편화된 모습이기에 아무런 제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돈이 너무 많아 문제를 일으킨 다면 교회는 복음이 너무 많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많아 문제를 일으킨다니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항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구조적 모습은 은행과 사채시장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말씀 하신 복음으로, 사도의 전승과 교훈으로. 개혁교회가 남긴 종교개혁 정신으로 이루어진 한국교회가 아니길레 필자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복음이 아닌 유사복음, 위조복음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심하고 돈을 빌리려면 은행에서 빌려 나중에 갚아 나가면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은행돈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겨지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은행돈도 무서워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외치는 복음중에 진짜 복음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이미 알게 모르게 포장되어지고 가짜 복음이 익숙되어졌기에 그렇습니다. 필자 역시 익숙해져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고민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은 희소성에 있습니다. 산삼, 금과 다이아몬드가 귀중하게 취급을 받는 것은 희소성에 있습니다. 복음 역시 그러해야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을 남대문 시장 같이 시끌벅적하게 바겐세일하고 있어서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복음이 만천하에 선포되어져야 하지만 천박하게 전해져서는 복음의 생명력은 없다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열매가 탐스럽고 향기로우면 좋을텐데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을 보이기에 복음의 생명력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지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설교는 복음의 순도가 어떻든 복음이라고 믿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매주일 한국교회에서 생산되어지는 목사의 설교의 양을 따진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설교들이 제대로 성도들의 골수를 쪼갠다면 다행인데 장마철의 빗물 마냥 모두 강으로, 바다로, 공중으로 날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콩나물 시루의 효과가 있기에 한국교회가 존재는 하는가 봅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인플레현상이 일어나듯이 복음이 너무 많으면 역시 인플레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희소성이 없어집니다. 복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정체성이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들의 책임이자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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