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술을 애용한 나를 왜 가만히 두는가?

정부가 교민들의 식당 출입마저 통제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들의 혈세로 살아가는 머슴들이 주인인 국민들의 먹는 것까지 간섭하고 통제한 어이없는 일이다. 주네팔 한국대사관,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등 해외주재 한국대사관들이 한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사건 이후 “김정일 통치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북한식당 이용 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산 술을 명절마다 제사상에 올리고, 수시로 마신 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되어야 한다. 북한산 술은 화학주가 아닌 곡주가 대부분이고 도수는 조금 높지만 깰 때 개운해 참 좋다. 14~5년 전으로 기억한다. 명절 제사를 마치고 ‘좋은 술이 있으니 맛보시라’며 평양오갈피주를 아버지에게 내어 놓았다. 한 잔 하시더니 ‘어디서 난 술이냐’고 물어보기에 ‘북한에서 선물로 받았다’고 말했다가 한 바탕 웃음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외교통상부 기준으로 보면 나를 비롯한 우리 집안은 통째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되어야 한다. 그 술을 판 업자도 같이 구속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곡주인 북한산 술을 난 좋아한다. 그러니 나부터 당장 구속시켜라. 대사관이 하는 짓이 겨우 교민들의 식당 이용까지 간섭하는 수준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아 갈 자격이 없다. 교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고, 현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섬기는 게 외교 업무의 기본이다.

막걸리 보안법까지 부활시킨 이명박 정권

박정희나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이 막걸리 보안법으로 유명하다지만 이건 너무하고 유치하다”며 “천안함 안보리 의장성명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천안함 외교가 실패했다고 해서 해외에 있는 북한식당 가지 말라는 치졸한 짓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대사관 논리대로 하자면 시장에 가면 흔히 살 수 있는 북한산 바지락이나 낙지를 먹는 우리 국민들도 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북한산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도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북한산 모래로 레미콘을 만들어 건설 공사를 한 모든 건설업체도 처벌해야 한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삼성건설이나 현대건설의 대표이사와 임원들까지 당장 구속시켜 처벌받아야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수구세력이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관계를 비틀고 냉전시대로 한반도의 시계를 되돌리다 보니 국민들은 밥 한 끼 먹는 것까지 국가보안법 걱정을 하게 생겼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추락하기 시작한 남북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천안함 사건의 경우 유엔안보리에서도 불분명한 의장성명이 채택되고, 국내는 물론 러시아에서도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교민들의 먹는 문제까지 보안법으로 단속하겠다니 더욱 한심하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좋은 젊은 것들은 김일성 수령 모시고 살아라’는 막말을 퍼부어 대는 등 사상 최대의 막장 정부다.

북한 술 마신 모든 사람을 처벌시키려는가?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요즘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체류인원 규제 및 신규투자 제한을 풀어달라’고 절규하고 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고, 심지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루 일정으로 개성공단에 방문하는 것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하루 빨리 정상적인 인식으로 돌아와야 한다. 유한한 권력을 자본이 그냥 둘리 만무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앞서 주네팔 한국대사관,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주베이징 한국영사관 등 일부 해외공관들은 교민들이나 여행가이드들을 상대로 메일을 보내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호전성이 드러났다”며 “북한의 실상을 알면서도 김정일 통치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니 이용을 삼가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 식당 이용자에 대해서 입국 즉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협박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