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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7월 24일 (토) 07:59:56
최종편집 : 2010년 07월 24일 (토) 13:22:50 [조회수 :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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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시장경제를 금과옥조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헌법이 보장된 자유와 평등의 양대 가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국민이 주인 되는 사회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수레바퀴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그런 수레바퀴 둘 다 삐거덕 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란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란 사탄을 지칭하고 싶습니다. 왜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선으로, 평화로 인도하시지만 사탄은 악과 탐욕으로, 전쟁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하나 사회적 위기로 다가 온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입니다. 당연한 현상으로 올 것이 왔다는 당위적인 사회현상입니다. 경제개발 속에 부동산 경기도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필자는 부동산 경기에 보이지 않는 손 사탄의 손이 개입되어 거품이 많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거품이 빠지니까 건설사들, 투기꾼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또 바꾸려나 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서는 언제나 정부는 모든 경제원칙으로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부자들, 기득권을 위한 정책은 정부정책을 수정하고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주택시장의 급 몰락은 바로 인구조절을 잘못한 정부정책의 결과이고 건설회사들의 잘못된 건설판단, 그리고 부동산 투기군들의 술수가 함께 빚은 공동작품입니다.
아파트를 상품으로, 시장거래로 보는 자체가 잘못된 견해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되어야지 투기로, 상품으로 거래가 되면 당연히 불로차액을 극대화 하려는 인간의 죄성이 발동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상위계층들의 상당수가 아파트로, 부동산으로 인해 불로소득의 재산을 형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따지고 보면 세입자, 임차인, 절대다수의 서민들의 돈을 피라밋 사슬의 먹이시스템에 의해 합법을 가장해 강탈해서 자신들이 호의, 호식, 호차, 호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시장자율기능을 통해서 아파트 거품이 걷히고 있습니다. 이제야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 시세의 절반으로 떨어져야 제 시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다시 정부의 정책이 수정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먹는 것 입은것 사는 것 이 세가지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난 쳐서는 안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권은 이 세가지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수출하고 소비하고 하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수요와 공급의 재화가 건전하게 유통되어야 하는데 부동산과 아파트를 시장거래로 하여 투기의 수요와 공급으로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이제 투기의 거짓이 물러나고 참의 경제가 되어가려고 시장 자기조절 기능이 회복하고 있는데 임시 응급처치로 되살리려 하는 것은 죽어가는 환자를 응급조치하여 숨만 쉬게 하는 것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질병에 걸린 환자는 병원의 의사와 치료와 약물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 본인의 건강력 ,즉 면역력 회복이 중요 합니다. 환자의 정신상태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나으려 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의존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망할 것은 망하고 흥할 것은 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참의 법칙입니다.
지금 까지 인간의 거짓의 법칙이 우리 경제를 지배하였다면 이제 참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 와야 합니다. 그런 과정의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가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 침체로 , 시장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호전반응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잘 헤쳐 나가면 우리나라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시장경제를 회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우리 경제를 아파트로 몰아가는지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와 국회의원들의 머리가 한심스럽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손해를 보고 있을때는 세금으로 정책으로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건설사에게만 살찌게 하는 것이라 생각됨으로 재고하여야 하는데 씨알도 먹혀 들지 않겠지요. 관료와 의원들도 투기와 탐욕의 기득권층에 있으니까 손해를 보기 싫어 하겠지요. 허지만 절대다수의 상대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들의 형편도 배려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임시방편의 술수입니다.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임시방편의 수단이라는 거지요. 금융권의 반응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반응 역시 그렇습니다. 금융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부실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침체와 주택 거래 부진은 대출 때문이라기보다는 구매심리 자체가 악화된 탓이란 것인데 이 구매심리란 무엇입니까? 내가 살집을 실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투기를 하려는 것이 구매심리의 본질이 아닙니까? 따라서 잘못된 구매심리를 활성화 하겠다는 정책은 잘못 된 것이지요. 실제 구매하는 사람들이 구매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자기조절 기능에 의해서입니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실수요자들만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법칙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주택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열병이 낳으려면 일단 홍역을 치러야만 병이 낫듯이 지금 우리 사회의 투기병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거쳐야만 치유가 됩니다. 이걸 가만이 보지 못하고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가진자, 기득권자, 건사회사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참지 못하고 서민들 가난한 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수수방관하고, 그때는 시장경제의 흐름을 존중한다 하는 이중적인 경제 잣대 논리를 펴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의 손실은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전의 부당 이득을 입은 것에 차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선의의 피해도 있겠지요, 투기의 막차를 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허지만 이것이 개인의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겠지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는 지금 필자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몇 몇 건설회사를 살리고 투기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퍼 붓고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질서는 가진자, 기득권자, 재벌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텃치하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탄의 손이 텃치하는 시장경제 질서가 정치현장과 관료, 법조계, 언론계, 거대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맘몬이 시장경제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 민주와 선의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라 탐욕과 불의의 시장경제 즉 정글의 법칙인 약육강식 체제일 뿐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현재 거품이 걷히고 고름을 짜고 수술하는 일련의 사회적 진통을 겪는 과정을 거쳐서 새롭고 건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고통을 특히나 가진 자들이 감내하여야 합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전체의 선을 위해서는 어찌 할 수 없습니다. 허지만 정책은 항상 가진 자들의 입김에 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 엔트로피가 증가의 마지막은 열종말 현상입니다.
투기와 탐욕의 종말이 지나고서야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어지게 된다고 생각하기에 인위적인 정부정책 개입을 중지하고 자연스런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겨 두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는 노름판 사회구조를 바꾸어야 한 다는 것이지요. 내가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름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투기와 탐욕을 넘어서 건전한 시장경제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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