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폐합 관련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은 모두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눅 12:3)

본회는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1980년의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 해직 사건’에 대해 ‘1980년 당시 신군부의 집권과 독재 통치를 위해서 강압적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당사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자 구제 조치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우리 현대사에서 군부 독재 정권이 언론을 통폐합하고, 언론인을 강제 해직, 정기 간행물 및 출판사에 등록 취소함으로서 여론과 진실을 조작했던 우리 역사의 어두운 과거를 분명하게 밝히는 조치이다.

무엇보다 ‘진실과화해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국가는 1980년 당시 공권력이 언론 자유 침해에 악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속히 취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방송인 CBS기독교방송이 1980년 당시 강압적으로 보도 기능과 광고를 금지당하여 방송사가 생존 위기에 처하는 등 막중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후 이 강압 조치에 따라 ‘종교방송’으로 방송영역이 국한되었음이 이번에 확인되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배상과 원상회복 조치가 따라야 한다.

이제 국가 권력은 다시는 언론 매체에 대해 어떤 종류이든지 의도를 가지고, 유,무형의 강압을 강하여 국민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사유화하거나 권력 우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0년 1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1980년 언론통폐합사건에 대한 사과 권고를 환영한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대해 국가차원의 사과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배상을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

●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언론사를 강제 통폐합하고 정기간행물 폐간과 더불어 1,000 명 이상의 언론인을 해직한 이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 정부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언론사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더불어, 미디어렙 허용과 같은 언론관련 정책에 있어 열악한 경영환경에 놓인 종교방송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2010. 1. 7.

한국기독교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