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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이주민의 날이다(International Migrants Day). UN이 1990년 12월 18일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세계이주민의 날을 지정하여 전 세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하는 동일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사회에 미치는 기여를 인정하며, 축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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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7년 12월 세계이주민의 날 행사 ⓒ 당당뉴스 송양현 |
지난 10월 21일 엠네스티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보고’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고, 더욱이 11월 26일 UN 사회권규약에서 12가지 항목에 대해 한국사회에 이주민들이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우려속에 한국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세계이주민의 날을 앞두고, “이주민에게 인권과 희망을!”라는 주제로 12월 13일(일) 오후 3시부터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소극장에서 ‘2009 세계이주민의 날 한국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특별히 국내거주 이주민 100만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사회가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지향하고 이주민의 권익증진과 다문화 공생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문경란 상임위원의 축사와 함께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동포, 이주아동 등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현실 이야기를 연극(포퍼먼스)과 춤을 공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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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 인권선언문 ▣
세계 이주민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
2000년 12월 4일, 유엔 총회는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 세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하는 동일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사회에 미치는 기여를 인정하며, 축하하기 위해 매년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처한 어려움과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이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이주민도 내국인과 동일한 자유와 권리를 누려야 하며, 미등록 이주민 또한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국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한국정부가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1. 모든 이주민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이주민은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 자격 등의 차별 없이 행사되어야 한다.
2. 모든 이주민은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언어, 체류 자격을 이유로 타인에게 예속되거나 기본적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
3. 모든 이주민은 문화적 주체로서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문화나 사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4. 모든 이주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주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알고, 경험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5. 모든 이주민은 이주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이주민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체류할 권리를 갖는다.
6. 모든 이주민은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7. 모든 이주민은 한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8. 모든 이주민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유입국 정부는 박해를 피해 이주한 이주민이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9. 모든 이주민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유입국 정부는 이주민에게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귀화할 것을 강요하거나, 귀화하지 않은 이주민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미등록이주민의 자녀가 무국적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10. 모든 이주민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인종, 국적, 성별, 체류 자격을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
11. 모든 이주민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노동권을 갖는다.
12. 모든 이주민은 직장 이동의 자유를 갖으며, 이 자유는 인종, 국적, 성별, 체류자격을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
13. 모든 이주 아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양육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14. 모든 이주 아동은 교육 받을 권리를 갖으며, 이 권리는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2009년 12월 13일
2009 세계 이주민의 날 한국대회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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