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입후보 당시 제출하라고 했던 범죄경력조회확인서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신경하 전 감독회장과 이러한 잘못된 법을 고치지 않았다며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 제55291호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검찰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법인 장정에 의해 출마당사자 본인들이 소속된 교회내에서 감독과 감독회장이라는 교회지도자로 선출되기 위하여 본인의 무흠을 확인시키고자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를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 유통하게 한 행위라 보기 여려워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이라고 불기소 이유를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본부의 한 관계자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가  감리회 장정에 나와 있는데로 후보자들의 등록 서류에 있어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로 장정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찰의 판결로인해 각 연회 당선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제출 요구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연회 감독 당선자들은 한기형 미주특별연회 감독당선자, 신문구 서울연회 감독당선자만 제출했을 뿐 다른 감독 당선자들은 미제출 상태에 있다.

▲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위반 불기소 내용 1 ⓒ 당당뉴스 송양현

▲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위반 불기소 내용 2 ⓒ 당당뉴스 송양현

▲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위반 불기소 내용 3 ⓒ 당당뉴스 송양현

▲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위반 불기소 내용 4 ⓒ 당당뉴스 송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