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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저지와 팔당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시국기도회 열려
정부는 팔당호 하천부지(둔치)를 한강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켰고, 홍수 방지와 수질 개선을 위해 둔치의 농토를 없애고 제방을 쌓아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공사를 실행합니다. 이 공사가 시행되면 92만여㎡의 하천부지에서 연간 100t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수도권 35만 가구에 공급하는 농민들은 땀 흘려 일군 농지의 80%를 잃게 된다.
이곳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농토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친 환경적인 대규모 유기 농지를 갈아엎어 자전거도로와 공원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다.
이에 기장생태공동체운동본부는 11월 19일 경기도 남양주 조안면 송촌리 용진교회에서 4대강 공사 저지와 팔당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기도회 및 결의대회를 전국 각지의 목사님들과 지역 농민들 200여명이 함께 하는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기도회는 농지보존과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외 여러 단체들이 주최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기도회 사회는 김복기 목사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상임대표)가, 4대강 사업 추진으로 희생당할 위기에 있는 지역주민과 생명들을 위한 기도는 김선구 목사(용진교회 담임목사)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기도는 이세우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농민선교목회자연합회 회장)가 드렸다.
“피조물의 고통과 4대강 사업의 폭력성”이라는 제목으로 김경재 목사(생태운동본부 상임대표, 삭개오작은교회)가 설교를 하셨는데,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와 국민과 자연에 대한 폭력이므로, 중단함이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기도회 후에는 2부 결의대회 순서는 정영숙 이사장(팔당생명살림 생협)의 사회와 정정수 위원장(용진교회 장로, 농지보존과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의 대회사로 진행되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의 격려와 연대의 다짐을 나누는 시간이었고, 3부는 용진교회에서 자전거와 공원으로 바뀌어질 위기에 있는 유기농단지까지 평화행진을 하였다.
행진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팔당상수원 친환경유기농업 보존하라!” “우리 이대로 농사짓게 해 달라!” 는 구호를 외치며 이 정부의 회개와 참가자들의 연대의 마음을 확인하였고, 용진교회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공동식사를 하고 마쳤다.
* 이 기사와 사진 동영상은 기장생태공동체운동본부에서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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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대강 사업을 멈춰야 4대강이 삽니다!
남쪽으로 불어갔다 북쪽으로 돌아오는 바람은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는 넘치는 일이 없고, 강물은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흘러내리는구나. [전 1:6-7]
우리는 세상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생명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는 창조 세계를 보전하며 아름다운 생명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4대강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른바 녹색성장으로 포장된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한 생명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 위험 앞에서 전율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0일 정부는 가뭄과 홍수를 해결하고 수질․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4대강 개발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홍수의 피해는 본류가 아니라 지류에서 일어납니다.
매년 8조원에 달하는 해를 입히는 홍수는 강의 본류가 아니라 주로 지류에서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휩쓸었을 때에도 지류에서 사방댐이 무너지고 둑이 터지고 토사가 흘러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홍수를 예방하려면 지류를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본류에 보를 막고, 강바닥을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2. 물 부족의 문제는 면단위의 상수도 보급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전국 대도시는 물 공급 과잉상태입니다. 지금의 물 문제는 산골 고지대 주민들의 문제며, 이는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수도시설의 누수율을 줄이고, 면단위 고지대의 수도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3. 보 설치와 준설에 대한 의혹과 우려를 씻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의 핵심은 보를 16개나 설치하는 것인데 이는 설계만 변경하면 언제든지 운하가 될 수 있어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서 수질이 가장 나쁜 곳은 실제 보를 운영하고 있는 하구 둑입니다. 또한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을 통해 물을 맑게 한다는 것도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운하를 건설하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물은 강 상류의 오염원 관리를 통해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4. 생태계 보호는 생태계의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생태계는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파괴되면 되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공적으로 자연을 변경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며 실제로 경제성도 없습니다. 오로지 건설업자와 4대강 주변 땅 투기꾼들만 이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5. 막대한 세금 투여로 서민 생계는 더욱 곤란해집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올해 발표한 예산만 3조 5천억이지만 곳곳에 숨겨놓은 것까지 합하면 5조 3천억에 이릅니다. 따라서 총 예산 22조라는 발표도 진행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로 증가될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세계 경제의 불황 속에서 막대한 자본을 들이는 생태 파괴적 사업 때문에 서민 생계 보조 등 사회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국민 생활이 더욱 곤란에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6. 법과 절차도 무시했습니다.
정부는 거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당연히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도록 올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수정함으로써,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원칙을 위배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위한 사전 검증 절차로 문화재조사, 환경영향평가, 하천정비계획 등을 철저히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졸속과 부실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환경영향평가를 기어이 통과시켰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임에도 단 5개월 여 만에 사업의 종합 계획을 확정하고 또한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전환경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7. 유기농 단지를 자전거도로와 공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팔당호 하천부지(둔치)를 한강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켰고, 홍수 방지와 수질 개선을 위해 둔치의 농토를 없애고 제방을 쌓아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공사를 실행합니다. 이 공사가 시행되면 92만여㎡의 하천부지에서 연간 100t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수도권 35만 가구에 공급하는 농민들은 땀 흘려 일군 농지의 80%를 잃게 됩니다. 이곳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농토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친 환경적인 대규모 유기 농지를 갈아엎어 자전거도로와 공원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무모한 국책사업은 나라를 분열시킨다!’는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일이라면 이 사업을 국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 보다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창조 세계에 대 재앙을 불러올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4대강을 있는 그대로 흐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강을 살리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더불어 사는 백성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을 흘러온 자연하천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을 죽이고 주민들을 내쫓는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맞서 창조 세계를 보전하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기 위해 기도와 실천의 행진을 이어갈 것입니다.
2009년 11월 19일
4대강 공사 저지와 팔당 유기농 보존을 위한 기도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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