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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수호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황광민  |  seokky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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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1월 13일 (금) 13:19:31
최종편집 : 2009년 11월 13일 (금) 13:22:59 [조회수 :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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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수호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지난 10일 장정수호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중에 “3. 2009년 7월 6일에 있었던 선거무효소송의 합의조정은 이해당사자인 고00 목사가 참여하지 못한 점과 선거무효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점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판단한다. 또한 2009년 11월 26일에 예고된 준재심재판에서 재판부는 확정판결을 통하여 법리적으로 명확한 판결을 내려주므로 감리교회의 현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라며, 감리교회는 이제 자정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7.6조정은 무효입니다. 재판부도 강제조정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시된 강제조정명령에 보면“1. 재심대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머6406, 2008가합 1004266)에서 2007. 7.6에 한 조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소송을 하여 선거유무효를 판결하되, 만일 선거가 무효라면 재투표 형식의 재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7.6조정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7.6조정에는 선거무효의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신목사는 자신의 고소장에 선거무효의 원인을 언급했다고 하지만 고소장에 있는 것과 조정문에 넣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선거무효에는 원인이 밝혀져야 하고, 선거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선거무효의 원인문제를 염두에 두고 재투표 형식의 재선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선거와 재투표도 천지차이입니다.

11.2강제조정명령은 선거관리의 잘못으로 무효표가 44%가 나옴으로 선거무효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효표가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선거무효의 가능성은 예견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재투표가 원칙입니다. 이에 필자는 강제조정명령을 지지하며 이를 언급한 장정수호원회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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