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오후 3시 50분 기사 추가>

강제조정결정문에 대해 11월 26일 선고기일 잡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조정합의에 대한 준재심까지 가는 기이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자회담이라는 특별한 자리까지 법원에서 만들어 줌으로써 스스로 해결토록 유도했지만 결국 해결이 되지 않자 법원이 자난 11월 2일 강제조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한 많은 해석과 논란이 일고 있지만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것이 몇가지 있다.

▲ 선고기일통지서 ⓒ 당당뉴스 송양현

첫번째는 이번 재판을 맡은 부서가 민사37부가 아닌 민사합의 1과 제37민사부라는 점이다. 지난 7월 6일의 경우 조정재판장 한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문이 었지만 이번에는 민사합의부 1과 재판관 3명이 서명한 강제조정명령서이다. 이것은 합의라기 보다는 재판장에서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둘째는 법원에서는 11월 2일 강제조정 명령을 내리면서 선고기일통지서를 함께 보냈다. 여기에는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을 11월 26일 민사법정 358호에서 오전 10시 10분에 판결을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아져 있다. 비록 판결문에 2주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의 신청에 대한 합당성을 민사합의1과 제37민사부 판사들이 심사를 해서 기각이냐 받아들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판단 혹은 판결을 바로 11월 26일 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다.

셋째는 이번 강제조정문이 합의사항이 아닌 결정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강제조정 내용을 보내왔다. 즉, 조정이 아닌 이것은 법원의 결정사항이며, 이에 대해 4자측 중 1측이라도 이의제기를 하면 11월 2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것인데 이때 대부분의 판결은 법원의 강제조정 판결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4자측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선고기일과 상관없이 효력이 유효해진다.

이렇게 될 경우 만약이라는 전제가 붙지만 지난 7월 6일 조정은 거의 실효된 것으로 법원에서는 이번에 내린 자신들의 강제조정합의문을 선고판결된다는 것은 법원판결을 한번 쯤 받아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상식으로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차후 4측의 행보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월 3일 기사>

선거무효소송 조정합의에 대한 준재심 청구에서 4측의 조정합의가 결렬되자 법원은 어제(2일) 날짜로 강제조정판결을 했다.

주된 내용은 지난 7월 6일의 조정을 무효로 하는 것과 새로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선거무효판결시 1심으로 끝내며 선거무효가 확정될 경우 "피고(준재심피고)의 직무대행자 이규학이 '총회' 또는 '피고의 선거법' 규정에 따라 2010년 4월 30일까지 재투표 형식의 재선거를 실시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강제조정문에는 신기식 목사가 선거무효소송을 하라는 강제조항이 없어 강제조정합의문 이행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강제조정 결정문 1 ⓒ 당당뉴스 송양현     ▲ 강제조정 결정문 2 ⓒ 당당뉴스 송양현     ▲ 강제조정 결정문 3 ⓒ 당당뉴스 송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