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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드리는 4대 종단120인 성직자 호소문
생명, 평화 위협하는 미군기지 강제토지수용 반대한다!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사업(GPR)에 따른 주한미군재배치계획으로 평택시 팽성읍 일대의 기존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 대한 대규모 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팽성 지역은 물론 전 국가적으로 커다란 우려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장을 채택한 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우리의 호소에 진지하고 심각하게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1. 토지소유자인 평택 팽성 지역 농민들을 배제한 채 이 지역을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재배치지역으로 선정한 정부 행정당국의 결정은 부당합니다. 이 같은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에 반발한 주민들은 사업 추진 초기
과정부터 이 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또한 지난 8월말까지 협의매수를 마친 결과 팽성 지역의 협의매수율은
60%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평균 협의매수대 수용비율이 협의매수 93%, 수용 7%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비율입니다. 이는 이 사업에 대한 팽성 지역 농민들의 높은 반대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농민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핵심 목표로 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계획은 미국의 군사전략적 의도에 따른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의 일환이며, 주한미군재배치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사업(GPR)의 일부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GPR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미군의
ꡐ예방전쟁ꡑ 및 ꡐ선제공격ꡑ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미국 군사전략의 호전성이 가지는
심각한 위험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3. 미군기지 확장은 환경과 생태를 대규모로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역인
팽성읍 일대는 6만여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곡창지대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솔부엉이와 삼국시대 백제
유물이 발굴 조사되어 발표되기도 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이 땅은 수많은 생명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땅입니다. 팽성 지역 농민들은
ꡒ발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농토와 농업 파괴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익의 허울 아래 행해지는 미군기지 확장을 결단코 반대한다.ꡓ는
입장을 지난 11월 15일 『들이 운다』 출판 기념 성명에서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4. 대상지역 농민들의 삶과
인권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거주권과 행복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인 팽성읍 대추리 농민들은 이미 일본군국주의 시절 일본군기지 건설 이유 때문에 쫓겨난 바 있고, 1952년 미군이
군사기지를 확장하면서 다시 한 번 추방된 아픈 역사적 경험을 지닌 주민들입니다. 또한 도두2리 농민들은 목숨을 바쳐 일군 간척역사를
통해 바다를 옥토로 만들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대부분 주민들이 그 고단한 역사를 접고 인생의 말년을 살아가고 있는 처지에,
이들에게 또 다시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집과 땅을 내놓고 어디론가 떠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너무나 반인륜적인 처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과 지역 농민들을 대화상대로 존중하여 원점으로 돌아가
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업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결권이 보장되지 않고 주민들의 의사가 묵살되어 온 이상 수용의
정당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귀 위원회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민족의 자존과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는, 역사에 길이 남을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05년 11월 22일․
평택평화대행진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종단
124인 성직자 일동
개신교 성직자:
권종호목사, 윤문자목사, 김성복목사, 엄용식목사, 김기석목사, 김준우목사,
한인철목사,
백영민목사, 김영균목사, 이광열목사, 이필완목사, 이승진목사, 장경현목사, 윤여군목사
이광섭목사,
진광수목사, 변경수목사, 안성영목사, 이종철목사, 장병용목사, 박순웅목사
한성훈목사, 김성률목사, 신석현목사, 김광웅장로,
김오성목사, 한상익장로, 우삼열목사
이성욱전도사, 양새성목사 (30명)
불교 성직자:
진관스님, 지원스님,
수경스님, 설곡스님, 보정스님, 법철스님, 재원스님, 장곡스님, 현광스님, 대효스님, 현지스님, 법우스님, 보현스님, 법민스님,
보화스님, 승찬스님, 정각스님, 성법스님, 법상스님, 일랑스님, 지장스님, 도관스님, 부선스님, 혜원스님, 설재스님, 종덕스님,
해진스님, 상철스님, 원휴스님, 법운스님,(30명)
원불교 성직자:
김대선교무, 김성근교무, 김경일교무,
강해윤교무, 최진선교무, 성명종교무, 최서연교무, 이도전교무, 안자은교무, 정상덕교무, 우세관교무, 오정행교무, 박영호교무,
남성균교무, 이형권교무, 남세진교무, 하성래교무, 김우정교무, 서영수교무, 나상호교무, 성도학교무, 유성룡교무, 김무량교무,
한경천교무, 조성천교무, 박세훈교무, 윤대원교무, 허종화교무, 김광은교무, 박명은교무, 서의진교무(31명)
천주교
성직자:
박대남신부, 양요섭신부, 윤영길신부, 이영선신부, 진병섭신부, 이주형신부, 최경식 신부, 유영일신부, 이요한신부,
정진호신부, 유이규신부, 서북원신부, 이상돈신부, 최재철신부, 배인호신부, 정도영신부, 황영화신부, 고정배신부, 안승길신부,
정석현신부, 권순호신부, 김병희신부, 김봉술신부, 송년홍신부, 양재식신부, 이영우신부, 조민철신부, 최종수신부, 이명호신부,
주영덕신부, 최창덕신부, 문규현신부,
김영식신부(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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