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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 속회 문자중계 3
이필완  |  leewaon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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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11월 18일 (금) 00:00:00 [조회수 : 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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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법 축조심의

   
  방청석, 장정개악대책위원들
제 2 장  행 정 재 판 법 (신설)

제 1 절  총    칙

[885] 제 1 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행정재판 절차를 통하여 각 의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이나 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 처분권의 불행사 등으로 각 의회의 구성원의 권리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여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다. (신설)

 

김진호회원 - 필요하긴 하지만 문제 있다, 취지 설명을 해 달라.

장개위장 - 일반적으로 징계를 위한 재판이 주된 것인데, 행정절차 잘못해서 문제가 된경우 그 분의 징계까지 같이 할 경우가 있었다. 행정적인 것만 따로 문제 삼아야한다는 취지, 연계될 경우 분쟁만 심해진다.

 

안광수회원 - 개정안은 장 만들었으나 분량이 많다. 이 법은 이년동안 유보하자

 

고주석회원 - 찬성한다. 통합 등의 교단을 보면 행정심판 제도가 있다. 사유와 종류등이 있다. 공권력 등에 관한 행정심판청구 할 수 있다. 감리교는 없었다.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모연회 불미스런 사건, 심사에 붙이고 재판해야 하는데 묶여버린 경우가 있다. 핸정심판제도가 있으면 권한행사 시정 할 수 있다. 이기영전문위원이 숙고한 것이니 법개정에 찬성한다.

 

의장 - 전문위원 설명듣자.

김진호회원 - 이 시간 정회하고 1시반에 속개하자. 잠시 보류했으면 좋겠다. 긴급제안

 

의장 - 일단 정회하고 1시반에 속회, 광고가 있다.

비서실 함영석목사 광고 - 점심은 감독회장과 장개위장이 준비했다. 박수.. 1층과 2층에서..주차 스피커는 본인부담 1층 사무실서 나누어 드림. 제주 비용 건 환불 창구 마련, 10분 후 식사 가능.

 

신경하의장 - 행정법은 오후에, 몇가지 미자립 부담금 다루자

 

 김진호회장 - 정회하기로 동의

 

의장 - 정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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