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시민사회의 염려와 성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눈치를 보는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전교조 88명의 전임 활동가들에게 징계요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은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변호사 의견을 받았는데, 징계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서,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분들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 청원 서명'을 조직하여 교과부장관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 제안서가 있습니다. 9.25일까지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합된 청원서를 모아 9.28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교과부장관 면담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 참석도 부탁드립니다. 

<제 안 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 청원 서명 조직 요청 

2009. 9. 17. 전교조 

아시는 것처럼 전교조는 6월과 7월 두 차례 교사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 31일,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교과부가 징계 대상자와 양정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다 보니 많은 분들은 징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징계는 지금 시•도 교육청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따라 다소 시간차는 있으나 빨리 진행된 지역은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당사자에게 전달했고, 9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를 막기 위해 여러분들의 연대를 요청합니다. 징계의 부당함과 철회를 요구하는 사회 인사, 단체 활동가들의 서명을 받아 교과부에 전달하려 합니다. 아울러 사회인사의 기자회견과 교과부 장관 면담도 함께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전교조 시•도 지부별로도 교육감에게 전달하기 위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또는 징계 양정이 확정되기 전에 각계의 연대로 시국선언탄압에 대한 여론이 만들어진다면 부당한 징계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붙임자료 :
1. 청원 서명 추진 계획
2. 청원 의견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3. 시국선언 교사 무죄 추정 이유
4.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상황 보고 

<붙임자료 1> 

청원 서명 추진 계획 

1. 서명 대상 : 사회 인사, 단체 활동가
2. 서명 방법 : 청원 의견서에 개인별로 자필 서명함
3. 서명지 보낼 곳 : 전교조 대외협력실 앞 (전송 2670-9305)
4. 서명지 보낼 시기 : 9월 25일(금)까지
5. 각계 인사 기자회견 및 교과부 장관 면담 : 9월 28일(월) 11시
* 일정은 참여하실 분들의 일정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조정될 수 있음
6. 문의 : 조연희 대외협력실장 (2670-9360, 010-3248-7456)
          이경희 연대사업국장 (2670-9361, 011-346-8558)      

<붙임자료 2> 

청원 의견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 청원

우리는 시국선언을 이유로 교사들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편의적인 법 적용으로 우리 사회를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시키는 반역사적 조치입니다.

시국선언을 이유로 교사를 대량 중징계한 일은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권 하에서도 없었습니다. 중징계 방침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사에 대한 징계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의 시대에 초중등교육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관하겠다고 공언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징계 양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중징계를 지시하는 것은, 교육 자치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공언한 정책을 뒤엎는 모순입니다.

부당한 지시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선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과 역사적 관례를 무시하고,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 처리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국선언 교사는 역사적 관례로도, 법리로도, 사회적 인식으로도 무죄입니다.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지시가 철회되길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안병만 교과부장관께서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안병만 교과부장관께서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국선언 교사 무죄인 이유 

2009년 월 일 

<청원인>

이름 : (서 명) ( 단체, 직책 : )  

전화 :  

주소 :

<붙임자료 3> 

시국선언 교사 무죄 추정 이유 

교사의 시국선언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1. 표현의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국선언문은 민주주의와 교육의 위기를 우려하고 정부와 교육당국에 대해 시정을 호소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행위로서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교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공직자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예외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법리적으로도 적법하지 않습니다. 

교과부는 중징계 대상 교사들이 전교조 간부로서 ‘시국선언을 주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행위금지), 동법 제56조(성실의무), 동법 제57조(복종의무), 동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및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와 그간의 판례에 의거할 때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대법원 판결 󰡑89. 5. 23. 88누3161)이며, “민주국가에 있어 국가의 신분적 예속을 의미하는 무정량의 충성의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부여된 일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의무”(공무원복무제도해설)입니다.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시국선언을 전후하여 부여된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훼손한 바 없으며, 다른 직무에도 영향을 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국선언 참여를 ‘성실의무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을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으며(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3헌바51 사건), 대법원도 지방공무원법상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1044판결)

법무법인 다산의 김영기 변호사는 “시국선언 목적이 헌법 가치인 민주주의 수호에 있고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학생교육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을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고, 교과부 교원단체 협력팀도 “서명은 단순한 의사 표명이기 때문에 공무이외의 집단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서명에 소요되는 시간도 수분에 불과하므로 직무 전념을 해태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무리임”이라는 법적 검토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시국선언을 집단행위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상의 정치활동 금지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는 정치운동으로서 금지할 행위를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 ▲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조직확장을 위한 활동, ▲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노조법상의 정치활동의 금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정치활동’이란 국가기구가 행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파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발표한 것이 정치활동 금지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교사의 시국선언은 현행 법 해석상 처벌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지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3. 교사 시국선언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정부 등장 이래 수없이 많은 교사 시국선언이 있었지만, 교사들이 징계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2003년 총선을 앞두고, 기존 정치세력을 반대하고 진보적 개혁정치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전교조 위원장 등 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으로, 이는 총선 시기라는 특수한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며, 올해처럼 선거와 무관한 해의 시국선언이 처벌받은 예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국선언을 빌미로 교사를 대량 중징계하는 것은 역사적 관례에도 없는 폭압적인 조치로서 철회되어야 합니다.

2000년 이후 징계를 받지 않은 시국선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8. 10.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 역사교육자선언’

· 2008. 6. 8,696명 교사 ‘쇠고기 재협상과 교육정책 전면전환 촉구 학교대표자 선언’ 발표

· 2007. 3. 울산 교사 1,453 한미FTA관련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선언

· 2006. 3. 새만금 관련 교사선언 -‘우리 아이들의 미래, 새만금은 살아야 합니다’

· 2005. 7. 경기 1050명 미군부대 평택이전 반대 교사선언

· 2004. 12. 18,352명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교사선언

· 2004. 11. 교사 23,988명,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촉구 전국교사선언’

· 2004. 7. 이라크 전쟁 참전 및 추가파병 반대 교사 시국선언

· 2003. 10. 전국 교사 700여명, 10.9 부산 638명, 충북 203명 등 여러 지역에서 ‘이라크파병반대 교사 시국선언’

· 2002. 7. 경북 715명,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경북 교사선언’

· 2001. 5. 전국 7,434명, ‘공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학교대표자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