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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에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
황광민  |  seokky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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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9월 16일 (수) 01:37:19
최종편집 : 2009년 09월 16일 (수) 01:46:24 [조회수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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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에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감독회장 재선거는 아직 거론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수철 목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하고 고 목사의 당선을 확인할지, 아니면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지시할지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만일 선거무효가 되고 재선거를 하라고 판결이 난다면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식 목사와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거무효와 재선거의 합의를 하면서 선거무효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선거무효를 합의하였으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유가 분명해야 선거무효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효표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무효표가 각 후보별 득표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이가 출마한 것까지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를 정리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동주 목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후보를 감싸주고 후보등록무효가처분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로 인정하므로 정상적인 선거를 방해한 선관위와 김목사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권자 44%가 김목사를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표가 된 것은 그가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목사는 이번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입법의회를 열고 법을 고쳐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도 형이 실효되면 출마할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선거를 무효가 되게 한 장본인은 감리교회를 위한다면 자숙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독회장 선거의 무효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고 목사이며, 양** 목사와 강** 목사가 모두 피해자입니다. 어떻든 이런 이유에서 금번의 재선거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로 치러야 하며, 임기는 27대 감독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시점에 제3의 인물이 출마를 시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제치고 나서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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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쉐르 (61.255.181.143)
2009-09-16 23:12:32
재선거일정 발표는 성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무대행이 재선거일정을 발표한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습니다. 고수철목사에 의해 제기된 의의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상태인데 당연히 결과를 지켜보고 발표했어야 합니다.

고수철 목사는 이의신청에서 준재심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의 준비 및 속행을 정지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판결날짜도 잡혔습니다. 준재심청구가 기각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정합의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조정하라고 하거나 조정합의가 무효로 결정 날 수 있는 확률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무대행의 재선거일정 발표는 헤프닝이 되어버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도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며 감리교는 또 한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재선거와 관련되어 법원에 제기된 이의신청만 해도 현재 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판국에 재선거 일정이 발표된 것은 무모하고도 성급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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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소리 (222.239.126.253)
2009-09-16 03:32:09
재선거의 시기는...
황목사님의 소리와 의견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감리교회를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는 한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감리교회 선거를 이지경으로 끌고 갔습니까?
양비론을 주장하는 수많은 님들이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황목사님의 주장처럼 만일 재선거를 치루어야 한다면, 선거무효화의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것을 전제로, 또한 왜 선거가 무효화된 것인지의 원인을 철저히 가려 확실한 조치 - 가능하면 감리회에서 영구 제명하는- 를 선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깽판을 친 무리들은 마치 무용담 늘어놓듯 아직도 뻔뻔한 얼굴을 드리대면서 설쳐대고, 재선거에서도 흑심과 야심과 구린내나는 타락의 물량공세를 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선거 작태가 조금도 변화가 없는 상황이서의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곰곰히 생각해 보면 분명한 판단이 서는 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강 건너 불보듯, 경기 관전하듯 쉽게 '김과 고, 두 사람은 다 물러가라'는 무책임한 논리는 정말이지 부끄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왜 '고목사'가 선거 깽판의 공범이 됩니까? 깽판의 주범은 당시의 선관위원, 그중에서도 위원장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원초적으로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분명하고 엄중하게 다루었다면 이 지경의 감리교회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다루어야 할 피선거권자의 자격은 솜방망이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고, 오히려 법에도 없는 선거권자들의 자격을 가지고 난도질을 해 대는 선관위가 어디 있습니까? 엄연히 선관위는 각 연회에서 올라온 피선거권자 명단대로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다루는 곳이지 선거권자의 자격까지 심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선관위의 관리분과는 선거권자 명단을 관리하는 곳이지 심사하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손대면서 본질을 흐려놓은 월권과 위빕행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여 재선거를 한다 할 지라도 반드시 이것이 선행 된 이후에 선거가 치루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황목사님이 주장하신 대로 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린 후에 재선거를 치루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아직 고목사의 감독회장 직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선거를 치룰 경우, 여기에 따르는 법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법정 투쟁이 일어날 충분한 약점들이 감리교 법의 한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자격자로 인한 선거판에 출마했다는 것 때문에 정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고목사에게는 없습니다. 함께 후보로 출마했고 동시에 함께 법원에 소를 제출했던 양목사나 강목사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욕을 안 먹는데, 왜 고목사는 그 짐을 다 져야 합니까? 왜 '김도, 고도 아니다'라고들 말합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엄연히 고목사도 피해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감리교를 위한다면, 그리고 웨슬리가 주장했던 이성적 신앙관을 견지한다면 골빈 소리에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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