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결 정

사 건 2009카합 789, 866(병합)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채권자 김석순, 신기식
채무자 김국도, 고수철

주 문

1.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채권자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라 134호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5. 4.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채무자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의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일정 기간 동안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그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는 채권자 신기식이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4265호 선거무효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들이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를 집행하지 않도록 명하였는데, 위 본안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머6406호로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되었고, 2009. 7. 6. 채무자들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9. 25.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09. 12. 31.까지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는 동의한다. 3. 피고의 직무대행자 이규학은 위 선거를 실시하고 위 선거에서 당선된 새로운 감독회장 취임식까지 대표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피고의 직무대행자는 위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과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위 선거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위 본안소송이 2009. 7. 6. 확정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의의신청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4.

재판장 판사 이성보
판사 손철우
판사 권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