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원고 신기식)에 대한 조정합의 경정문이 나온지 2주만인 오늘(24일) 오전 법원에서는 이번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수요일 고수철 목사측에서는 이번 조정합의는 당사자를 제외한 조정합의는 불합리하다며 법정관리인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어떻게 피고가 될 수 있냐는 내용을 토대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이의신청이 접수 된지 이틀만인 오늘 오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가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심사에서는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재조정이나 선거무효소송 본안으로 돌아가는 것, 혹은 기각 등 3가지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로써 이번 선거에 대한 꺼지지 않는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 1시에는 이 대행과 연회감독 당선자들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연회감독 당선자들은 비상상황인 만큼 총회를 먼저 여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자칫 선거무효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가운데 연회감독 당선자들이 불법을 조장하는데 앞장 서게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심의는 서울지방법원 민사 37부 이영동 판사가 맡게됐다.(사건명 2009 재가합 115호, 재판37민사부(나) 이영동 부장판사)

지난 선거무효소송 조정합의에 대한 고수철 목사의 이의신청서 전문이다.

신 청 취 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머6406 조정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7. 6.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08. 9. 25.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9. 12. 31.까지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조정조서는 이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준재심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의 준비 및 속행을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가. 조정 결정의 성립

1) 당사자의 지위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합니다)는 한국 프로테스탄트계의 교단으로서, 현재 신자가 155만여 명에 이르고, 소속 교회의 수가 5,900여 개에 이르는 한국의 대표적인 개신교단입니다.

신청인 고수철은 감리회 소속의 목사인 자로서 감리회가 2008. 9. 25.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합니다)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던 자이고, 피신청인 신기식은 감리회 소속 고양 지방 신생교회의 목사인 자로서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피신청인 신기식은 2008. 10. 24.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감리회를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으로(사건번호 2008가합104265), 2008. 11. 24. 같은 법원에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이므로 신청인 고수철의 감독회장 당선도 무효임을 들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사건번호2008카합4191).

신청인 고수철은 감리회의 대표자인 감독회장의 지위 및 개인의 지위에서 위 선거무효의 소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하였습니다. 감리회 및 신청인 고수철의 응소 요지는 2008. 9. 25.자 감독회장 선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3.자 2008카합2829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결정(소갑 제1호증 가처분 결정문)에 의해 후보자 중 김국도의 후보등록이 무효로 되어 김국도를 배제한 채 선거가 적법․유효하게 치러졌으며, 위 선거의 결과 신청인 고수철이 감독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2009. 1. 6. 기각되었으나, 피신청인 신기식이 이에 항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9. 5. 4. 신청인 고수철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고, 2009. 5. 20. 감리회의 직무대행자로 이규학을 선임하였습니다(소갑 제2호증의1, 2 각 가처분 결정문).

이로써 신청인 고수철은 감리회의 감독회장 직무집행에서 배제되었고, 당연히 위 선거무효의 소에 대한 응소도 직무대행자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3) 조정 결정의 경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6. 4. 위 선거무효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조정 사건번호 2009머6406).

이에 신청인 고수철은 이 사건 선거가 유효라는 기존의 감리회 주장을 유지․보완하기 위해 2009. 6. 23.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보조참가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소갑 제3호증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그런데 2009. 7. 6. 조정기일에서 감리회 직무대행자 이규학은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이고 2009. 12. 31.까지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조정에 동의하여, 당시 보조참가인이었던 신청인 고수철의 동의 없이, 위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소갑 제4호증 조정조서).

그러나 이 사건 조정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초월하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인 신청인 고수철의 반대를 무시하고 성립된 것으로 직무대행자가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나. 준재심사유의 검토

1) 이 사건 조정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유월한 것임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단체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단체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등). 따라서 직무대행자는 항소권 포기나 항소의 취하 등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마찬가지로 직무대행자는 소송에서 청구를 인낙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사실상 청구 인낙에 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에도 동의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직무대행자는 소송의 대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유지를 위한 관리행위를 넘어선 소송물의 처분․변경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은 직무대행자가 이 사건 조정에 동의할 권한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 이 사건 조정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인 고수철의 동의를 결하였음

신청인 고수철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신청인 고수철은 위 선거무효 사건이 청구기각될 경우 감리회 감독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반대로 위 선거무효 사건이 인용되어 2008. 9. 25.자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로 인정될 경우 감독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조정에 의하면 감리회가 2009. 12. 31.까지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정은 신청인의 법적 지위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정조서의 효력은 신청인 고수철에게 직접적으로 미치고, 따라서 신청인 고수철의 위 선거무효 사건에 대한 보조참가 신청은 당연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인 고수철은 위 선거무효 사건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므로, 피참가인인 감리회의 행위와 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피참가인은 자백이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와 같이 소송물의 처분․변경을 가져오거나 판결의 효력과 직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9. 선고 2001가합548, 33579, 37496, 38475, 38567, 38574, 39195 판결).

그런데 이 사건 조정은 소송물의 처분․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판상 화해와 다를 바가 없는데다가, 그 조정의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것이어서 청구의 인낙에 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인 감리회가 이 사건 조정에 동의하는 것은 신청인 고수철의 동의를 요하는 불이익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정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인 신청인 고수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청인 고수철은 위 조정기일에서 이 사건 선거의 유효성을 역설하였으나, 조정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위 선거무효 소송의 원․피고의 합의만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인 신청인 고수철의 동의를 결여하여 조정 성립에 필요한 수권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3) 이 사건 조정은 실질적으로 부당함
감리회 직무대행자 이규학은 사실상 피신청인 신기식에 의해 선정된 자입니다. 직무대행자 선임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항고심 사건(사건번호 2009라134)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9. 5. 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과 함께 직무대행자를 추천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발하였습니다. 항고심의 보정명령에 따라 위 가처분채권자 신기식 등은 2009. 5. 12. 직무대행자 추천서를 제출하여 임영훈, 표용은을 대행자로 추천하였고, 위 가처분채무자 고수철은 2009. 5. 15.에, 위 가처분채무자 김국도는 2009. 5. 19.에 각 보정서를 제출하여 직무대행자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2009. 5. 19. 채권자들은 이규학을 추가로 추천하는 직무대행자추천서를 법원에 또다시 제출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09. 5. 20. 위 이규학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상 피신청인 신기식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 이규학이 피신청인 신기식과의 합의에 따라 위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청구를 인낙하고 나아가 청구취지에도 기재되지 않은 재선거 실시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조서는 감리회의 직무대행자의 조정 동의에 필요한 수권을 결여한 흠이 있으므로 준재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준재심 신청 사건의 확정시까지 감독회장 재선거의 준비 및 속행의 정지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