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예수살기 논평


지난 16일 이명박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이에 한미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2차 핵실험, 이에대한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제재, 한국의 PSI전면참여 등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질서의 격동적인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예수살기는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의 가능성과 현실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때이기에 다른 어느 회담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결과 한반도는 다시한번 전쟁의 기운이 급격히 높아지는 매우 안타깝고 불길한 현실을 맞게 되었다.


1. 소위 '가치동맹'은 민족정체성을 부정하는 매족행위이다.


무엇보다 이명박대통령은 한미관계를 동맹관계의 차원을 더욱 높여 소위 가치동맹이라는 관계로 규정하였다. 이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동맹관계라는 뜻이다.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인 것이지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거나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은 중요치 않다는 사고방식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철학과 가치를 동일시하는 나라라는 의미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마치 일제하에 동조동근론이나 내선일체론과 마찬가지 사고방식인 것이다.

동맹이란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워질 수도 있고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현실과 역사의 경험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가치동맹이라고 한다면 철학과 사상을 함께한다는 뜻인데 과연 우리민족의 정체성과 유구한 역사가 미국과 철학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우리는 민족정체성을 부인하는 이명박대통령의 사대매족적 행위를 규탄한다.


2. 핵우산제공은 한반도비핵화를 정면부정하는 반평화행위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핵을 불용한다면서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라는 구절을 명문화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화에 의한 해결보다는 힘과 압박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한치를 내다보기 어려운 전쟁국면 조차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더욱 늘릴 것이며 공언한대로 우라늄농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실험이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 PSI로 대응하는 해상봉쇄는 국지전을 예고하고 짙은 전쟁의 내음을 풍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위험천만한 정상회담의 공식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온 국민과 함께 전쟁반대와 평화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3.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은 전면적 종속화 선언한 반생명선언이다.


이명박대통령은 마치 선무당과도 같이 급속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보다도 오히려 앞서서 한반도에 전운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2년에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조차 연기하려고 하여 자기나라의 방위권 조차 외세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FTA와 투자, 무역 등을 통해 미국의 경제이익을 위한 길로 한국경제와 민중의 생존권을 내몰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탈냉전과 다극주의의 흐름을 외면하고 미국중심의 기득권구조를 지키려는 보수정권의 생존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평화와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예수살기는 한미정상회담의 미래비전을 비판하며 참된 생명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것이다.

2009년 6월 18일
전국예수살기

문의 김성윤목사 (정책국장) 010-680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