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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비론(兩非論)과 양시론(兩是論)
 닉네임 : 쓴소리  2019-09-08 16:24:31   조회: 144   
양비론(兩非論)과 양시론(兩是論)

양비론(兩非論)은 둘 다 아니다.라는 말이고 양시론(兩是論)은 둘 다 맞다. 라는 말이다. 그래서 양비론은 서로 대립하는 양쪽의 주장이나 태도를 모두 그르다고 하는 견해나 입장이고 양시론(兩是論) 서로 대립하는 양쪽의 주장이나 태도를 모두 옳다고 하는 견해나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를 놓고 청문회를 하는 가운데서 후보의 말이 “나는 사회주의자다.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만약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할 때 지주계급 부류와 교회와 전쟁을 시작할 위험성이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장관이 아닐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토지공개념 문제를 언급했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거부감이 드는 생각들이다.

동성애 찬성 차별금지법제정에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였기 때문에 아직 합법화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은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정책이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기독교를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하여 법을 고쳐서라도 기독교와 전쟁이라도 해서 동성애 찬성 차별금지법을 실행이라도 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또한, 재벌들을 손보는 법을 만들어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이라도 할 것인가? 이런 정체성이 뚜렷하지 아니한 끔찍한 말을 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소름이 끼칠 일이 아닌가? 하여 생각하기도 싫다.

기독교인으로서는 사회주의 정책을 생각조차 하기 싫은 정책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이고 자유민주의 시장경제체제인데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법을 고쳐서라도 도입한다면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앞선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종교를 아편으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는 물론 종교활동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인 것은 세계인이 알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는 말하기를 “나는 사회주의자 동시에 자유주의자”라고 정체성이 뚜렷하지 아니한 양비론과 양시론과 같은 알쏭달쏭한 말을 하였다. 대한민국은 현재 자유민주주의 정책성이 현존하고 있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될 후보가 나는 사회주의자이고 따라서 자유주의자라고 궤변(詭辯) 같은 말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하여 어안이 벙벙하다.

초등학생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하고 무장공비에게 살해당한 일이 생각난다. 어떻게 대한민국 법관의 수장이 될 후보자의 입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이고 동시에 자유주의자라”라고 정책성이 없는 말을 국민 앞에서 할 수 있는가? 정말 자유가 많아서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무식한 말인가? 진정한 자유는 법안에서 자유이지 법을 벗어나면 방종이고 타락이다.

아직 대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법을 초월하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 후보는 뚜렷한 정체성도 없고 국가관도 없으며 사회주의 이념이 있는 것 같은 말을 하였으니 그것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법관의 수장이 되기에는 함량 미달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사회주의에서 전향했느냐고 물을 때 전향이라는 자체가 납득이 안가는지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정체성이 뚜렷하지 아니한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가족과 그 외에 문제들은 덮어 두고라도 인물로 볼 때 국민이 그를 믿고 법관으로 인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양비론(兩非論)은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학문적 이론이나 사회적 주장이 양분되어 있을 때, 어느 한편에도 동의하지 않는 제삼자가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특히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대립하는 두 주장을 시시비비 가림없이 양쪽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고, 싸잡아 비판하는 태도를 함축하고 있는 말의 성격인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보수니, 진보니 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법관의 수장의 후보가 뚜렷한 정체성도 없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만약에 이번 후보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후폭풍은 예사롭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궤변과 같은 양비론(兩非論)을 펴는 것은 사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진정한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양비론은 양쪽 모두 비판하면서 양쪽으로 자기 보신하는 기회주의적 속성으로,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양쪽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과 비슷하여 양비론을 펴는 것은 사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진정한 정체성을 죽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관의 총수답게 국론이 분열된 것을 하나로 묶고 국민화합을 위하여 건설적인 정책을 발표해야 함에도 사회주의에 대하여 민감한 국민들 앞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이고 동시에 자유주의자라고 궤변 같은 말을 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은 후보의 사상을 의심케 하는데도 본인이 한몫했다고 본다.

만약에 양비론을 택하면 다 죽는 길이다. 나는 좌나 우나 동서나 남북이나 양비론자까지도 다 살리고 싶고 모두 함께 사는 길을 가고 싶다.

하지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양비론자가 되면 모든 것이 몰락한다. 투명하지 않은 사회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누군가가 편을 가르고 있으며 그 존재가 양비론을 양산하고 있다면 양비론과 중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길고 짧은 것은 대보면 아는 것이 법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가 좋은지 자유민주주의가 좋은지 대조해보기를 바란다.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자유주의, 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 사람인지 알 수가 없도록 애매모호(曖昧模糊)하게, 말하는 이런 후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될 자격이 있는지 자신의 양심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임명권자가 임명해도 스스로 사양함이 자신과 국민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정중히 권고하고 싶다.
2019-09-08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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