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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
 닉네임 : 쓴소리  2019-09-01 16:32:53   조회: 173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

이 말은 기원전 2세기 '한비자가 ​군왕에게 알리는 글에서 유래(由來)된 말이다.

그의 말은 근대 일본의 법 개념을 확립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비(非)는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이치(理治)는 법(法)을, 이길 수 없으며, 법(法)은, 권력을 이길 수 없고, 권력(權力)은 천(天)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의 가르침이다.

천(天)은 하늘의 뜻이라 하여 흔히들 말하기를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을 의미한다.”라고 한다.

그리하여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뜻이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민심(天)을 역행(逆行)할 수 없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만(自慢)하지 않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이 말을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이치를 이길 수 없고 따라서 이치는 법을, 이길 수 없으며 법은, 권력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하늘의 섭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다.

상식적(常識的)이란 말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에 속하는 것인데 비상식적(非常識的)인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판단력 따위에 어긋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몰상식(沒常識)하다는 말은 상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상식선에서 해야 한다.

상식을 벗어나면 이는 레일을 벗어난 열차와 같이 대형사고를 치는 것이다.

상식(常識)은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은 특히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의 하나이다.

특히 비리를 버리고 이치를 따르고 그 이치인 상식으로는 법을 만든이가 정치인이고 그 정치인들이 비상식과 몰상식한 행동을 하면 국민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 민심이 모여 천심을 표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으려면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보편타당성과 상식에 근거한 바른 논리를 제시해야 함에도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현재 국민의 정치 수준은 상당히 높아서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 와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을 우습게 알고 얼렁뚱땅 담을 넘는 구렁이 작전을 써서 통한다는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다.

유명한 말은 “민심은 물이고 권력은 배라”는 것이다. 물이 성나면 배를 띄울 수도 뒤엎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권력이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권력자도 우리에게 필요한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고, 희망을 찾아 일하고, 밝고 고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기대하는 평범한 상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려고 힘쓰는 자가 없다는 것이 국민에게는 큰 실망이다.

단지 정권에 눈이 어두워 서로 썩은 고기를 놓고 이전 투구하는 하이에나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잘한 것은 자기 탓, 못한 것은 남의 탓이라며 난리를 친다.

이와 같은 몰상식한 권력자들은 투표로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 권력은 법의 나침반과 같아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법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대로 국민을 다스려야 하는데 조선왕조 시절이나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늘 권력이 법 위에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몰상식한 권력자들 때문에 생겨난 이야기는 의미심장한 말들이 많다.

법에 적용을 받는 자들은 법은 거미줄이라고 풍자적으로 비꼬아 말하기를 거미줄에 약한 곤충은 걸리고 강한 새나 제비들은 그 거미줄을 차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통과한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고 본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얘기하면서 법을 권위 가장 위에 두는 사람들이 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변화와 무질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적폐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대대로 권력을 놓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하다.

그러나 법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만들고 권력은 민심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권력자들이 명심할 것은 민심과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권력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역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경고성이 깔린 엄중한 말이다.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도 법을 지킬 때 가능하고 자유와 평화도 법을 지킬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권력자들이 알고 권력을 가진 자들과 정치인들이 솔선해서 양심의 법과 국가의 법을 지켜야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며 국가는 발전하고 국민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는 속일 수 없다. 한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법과 질서를 무시하다가 결국 역사의 준엄한 천벌을 받아 말로가 참혹한 현대사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 “결의는 규칙을 능가할 수 없고 규칙은 헌법을 능가할 수 없으며 헌법은 성경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권력자들도 권력이 헌법과 민심을 능가할 수 없음을 알고 법과 원칙대로 국민을 위하여 봉사자는 되어도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폭군이 되어서는 하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자신을 낮추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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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1 16: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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