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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權力)을 가진 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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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쓴소리 |
2019-07-24 20:04:47 조회: 2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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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權力)을 가진 자들에게
권력(權力)이라는 말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 권력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다른 사회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권력에, 비해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법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그리하여 국가의 권력은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서 맡아 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은 맡은 사람이 바뀌어도 그 권력은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것은 국민이 그 권력을 인정하고 국민이 선출한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정당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온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국민이 권력을 맡겼다면 그 권력은 맡은 자의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다.
이는 권력을 국민으로서 맡은 권력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의무이고 책임이다. 속언에 늑대가 하는 말이 “내가 권력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거야”라고 하였다.
이때 토끼와 약한 동물들이 하는 말이 “절대로 늑대에게 권력을 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니 모든 약한 동물들이 그 말이 맞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는 권력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을 맡은 자는 휘두르라고 맡긴 것이 아니고 그 권력을 사용하여 국민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보살피라고 주어진 권력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궤도를 탈선한 열차와 같이 큰 사고를 치고 마는 것이다.
권력자들에게 그 권력을 사용하여 국민의 생활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도록 일하는 데 걸림돌이 생기면 그 걸림돌을 치우라고 공권력을 맡겨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보가 위태로우면 군(軍)을 동원하여 침략자를 물리치게 하였고 사회가 혼란하여 국민들이 불안하여 거리를 마음대로 활보하지 못할 지경이면 경찰(警察)이라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범죄자가 밤낮으로 설쳐서 선량한 국민이 불안에 떨면 법이라는 공권력을 사용하여 국민의 안정된 삶을 도와주는 역할을 잘하라고 권력이라는 방어무기를 입법, 사법 행정부에 맡겨 주었는데 권력을 맡은 자들이 국민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문제를 일으켜 직무를 유기한 권력자가 있다면 이는 권력을 남용한 죄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권력은 정권 연장을 위해서 휘두르라고 맡긴 것이 아니고 주어진 기간에 권력을 사용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쓰라고 준 것이다.
그런데 권력을 잡은 자가 이 권력을 20년 동안은 자기들이 가지겠다는 망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맡긴 기간의 실적평가도 받기 전에 20년 동안 권력을 잡겠다는 것은 떡 줄 사람은 담 너머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태도가 아닌가? 이는 국민의 안정된 생활과 경제적인 풍요로운 생활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은 국민의 안정과 국가의 안보와 경제와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짊어지고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권력을 국민이 맡겨준 사명을 죽도록 완수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투철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안보가 위험하게 되어 국민이 걱정하게 되면 이는 권력을 맡은 자의 직무유기다. 경제가 피폐하여 굶주리는 국민이 생기면 이 또한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 또한 권력을 맡은 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안보나 경제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라고 권력을 맡긴 것이 아니고 안보는 튼튼히 하고 경제는 발전시키며 사회는 안정되게 이끌라고 권력을 맡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력의 자리에 앉았을 때 잘해야 한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이 있다.
그러므로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잘하는 것이 그 권력을 유지하는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를 보면 모두가 불행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속언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라는 말은 그냥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다.
곤충들도 천변지이(天變地異)가 일어나기 전에 살길을 찾아 이동하는 지혜가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란 인간이 곤충만도 못하다면 당연히 책임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라 할 수 있다.
성경에 솔로몬 왕은 권력과 은, 금, 보화를 수도 없이 가지고 권력자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았다고 하면서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권력무상(權力無常)이란 말을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것이 덧없다는 뜻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나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덧없음을 이르는 말이고 허무하다는 말이다.
히틀러도 끝내는 자살하고 나폴레옹도 자살로서 생을 마치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였다.
그러므로 재물을 가졌든 권력을 가졌든 간에 무엇이든 가지고 있을 때 남용하지 말고 가치 있게 사용하여 사가(史家)들이 역사에 한 페이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죽어 후대에서 이름 석 자를 기억해주는 일에 모든 것을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칼은 칼인데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강도가 가지면 살인강도의 도구이고 의사가 가지면 사람을 수술하여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물은 물이라도 누가 마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아진다.
뱀이 마시면 독을 생산하고 젖소가 마시면 우유를 생산하는 것 같이 권력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역사가들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서 현재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 욕심을 버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권력임을 알고 열심히 그 권력을 활용하여 악을 제거하고 불의를 제거하여 선으로 악과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권력을 맡아 있는 동안이라도 그 권력을 이용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세종대왕 이상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은 되어도 역사에 지탄받는 폭군이 되어 자손만대 부끄러움을 끼칠 그런 어리석은 권력을 맡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권력자들에게 강력하게 권한다. |
2019-07-24 2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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