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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法)이 사람의 양심(良心)을 심사(審査)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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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윤근 |
2018-11-02 12:24:41 조회: 3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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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이 사람의 양심(良心)을 심사(審査)할 수 있는가?
속언에 알고도 모를 일이 사람의 마음이라“라고 하였는데 이번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즉 종교적 신념(信念) 등의 이유로 군대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게 병역 이행을 강제(强制)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1949년에 법이 제정되고 1953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처음으로 처벌된 이후로 65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같은 사항의 죄가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다시 말해서 2004년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처벌 대상이라던 판단을 14년 만에 바꾼 이유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 처벌과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 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무죄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20조에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교를 부정하며 정교분리(政敎分離)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종교를 선택하는 데는 선택자의 양심에 맡겨야지 국가나 법이 간섭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병역 의무(兵役義務)는 개인의 양심에 의하여 선택(選擇)사항인가? 아니면 이행(履行)할 사항인가? 의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良心)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이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양심이 변질되면 양심(兩心)이 되어 두 마음을 품게 되는데 악(惡)한양심과 선(善)한 양심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엇으로 심사할 것인가? 첨단과학이 발달하여 지금은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 진실한 말인지 거짓말인지 심사한다고 하지만, 두 마음은 무엇으로 특히 법으로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다.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속언에 “저 사람의 마음은 도저히 알 수 없어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대법관 4명은 진정한 양심을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종교 교리를 내세우지만, 이것도 보편적으로 인정하기 힘든 것이다. 언제나 법은 공익(公益)에 치중해야지 사익(私益)에 치중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법의 정인이어야 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출 20:13)인데 즉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권한은 개개인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계명인데 국방을 위하여 군대 가서 적과 싸우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개혁주의 전쟁 관은 침략 전쟁은 양심적으로 불참할 수도 있지만, 적이 쳐들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착취하는 전쟁에는, 참가하여 방어할 의무와 책임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여호와의 일을 태만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라고 하였다. (렘 48:10) 한 곳에는 살인하지 말라 한곳에는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금했지만, 국가와 국토를 빼앗으려는 적의 침략을 보고만 있는 자는 저주의 대상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양심도 삐뚤어진 양심이 있고 타락한 양심이 있으며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마비된 양심도 있는데 진정한 양심을 법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바닷물을 병뚜껑으로 퍼서 말리겠다는 것과 같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가는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빼앗아서는 아니 되지만, 국민의 의무를 양심을 빙자하여 피하려는 것은 병역 의무뿐만 아니고 납세와 교육도 근로도 해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법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도(敎導)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고 어설프게 양심 운운하면서 국가 대사를 그릇 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법과 원칙이 없으면 갈팡질팡할 것이고 특히 법이 정확한 잣대가 없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되어서는 국민이 법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법이 개인의 인권을 위한다는 논리는 인정하지만, 국가가 있고 개인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그러므로 법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양심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은 법이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만약에 국가의 젊은이들이 특정 종교에 개종하여 교리를 내세워 국민의 국방의무를 거부한다면 그래도 양심적 병역 의무라는 구실로 처벌이 면죄된다면 결과는 어찌 되겠는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법으로는 양심을 정확하게 심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국민의 의무는 양심적으로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행할 의무사항임을 인지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여 국민이 법을 지킬 줄 알고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인식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고 실천하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종교인이라고 해도 국민의 의무는 실천할 책임이 있음을 알도록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일괄 성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언제는 처벌했다가 언제는 무죄라고 선언하는 빗나간 화살 같이 중심을, 벗어나서야 국민이 법을 신뢰하겠는가? 현재도 국민 대다수가 법에 대하여 신뢰도를 100%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조인들은 알고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국가가 없으면 인권도 양심도 법도 법관도 존재할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은 역사가 교훈하고 있으니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법의 권위는 법관들의 의지 여하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법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도 아니 되고 하수인이 되어도 아니 되며 법과 원칙이 독자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행사할 때만 국민이 법과 원칙만 신뢰하고 따를 것이라는 점도 명심하고 법과 법관이 변질되어 부패한 사회와 함께 부패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이다. 국법은 국가의 마지막 보류가 되어야 할 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는 점을 법관들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2018-11-02 12: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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