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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히 먹는 밥에 체(滯)하기 쉽다 (1)(의성신문 제6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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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윤근 |
2018-04-12 07:57:24 조회: 3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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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먹는 밥에 체(滯)하기 쉽다 (1)(의성신문 제628호)
속언에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은 귀에다 실을 꿰어 사용해야지 급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서는 쓸 수가 없는 법이다. 그리고 속언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성격 급한 사람을 보고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라는 속언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헌법을 개헌하는 일과 지방분권 개헌하는 일은 국가의 중대사 중에도 중대사다.
가정에서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해도 설계부터 시작해서 터 파는 것과 기초 놓는 것과 설계에 맞도록 허가관청의 건축 허가가 나야 그때부터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인데 하물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개인의 집을 짓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개인의 집을 짓는 것은 잘못되었으면 당장이라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지만, 헌법 개헌은 집을 지어 허물고 다시 짓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그러므로 헌법 전체를 개헌하지 아니한다면 부분만이라도 개정하는 조항을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설득시킨 후에 국민 자율에 맡겨서 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장을 투표하는 선거와 동시에 헌법개정안도 동시에 투표에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급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진 유권자들이 헌법 개헌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헌법개정안에 얼마나 진지하게 관심을 두고 투표할 것인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 개헌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 더욱 중요한 헌법개헌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그러나 예산이 아무리 많이 소요된다고 해도 국가의 중대사이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시간이 짧다. 그리고 개헌 속에는 지방자치 분권 개헌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국민투표는 유권자들의 서명운동에 좌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가 도출되면 정부의 국민투표실시 일자와 지정된 장소에서 유권자의 자율적인 투표 찬반결과에 따라서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방분권개헌을 1천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개헌은 국민의 서명운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정치권의 필요성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2018년에 헌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국가에 변란이라도 일어나는가? 지금까지도 기존 헌법대로 살아왔는데 무엇이 그리도 급하여 2018년 6월 13일에 못을 박고 서두르는가? 아직 국민의 대다수는 헌법 어느 조항을 개정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 헌법 개정은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까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게 하느냐? 정확하게 국민이 인지한 다음에 국민투표를 해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헌법 개정은 정치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후손들이 더 좋은 나라에서 살기 위한 개헌의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분권개헌은 별도의 투표인가? 아니면 헌법 개헌과 동시에 시행되는 것인가? 만약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라면 헌법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의 성격인데 지방분권을 위하여 1천만 서명운동을 해달라고 동사무소나 동장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명을 받는 것은 국민투표법 위반이 아니 되는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은 것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만약에 이것이 중앙선관위의 위법이란 유권해석이 나왔을 때는 이번 헌법 개헌의 국민투표는 무효인가? 유효인가? 서명을 주도한 기관의 정확한 답변이 나와서 국민에게 알리고 서명을 받아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명운동의 성질이 지방분권개헌에 찬성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한다는 것인가? 반대 같으면 지방분권개헌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단순히 서명의 성격이 아니고 찬성하는 서명같이 인식이 된다는 것은 유권자가 좋게 여긴다는 뜻이 아닌가? 그리하여 국민투표를 사전에 서명이란 운동을 할 수 있는 성격인지 법적인 판단이 서지 아니하여 상식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이것은 아닌데 하고 고개를 갸웃 뚱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헌법개헌안을 왜 급하게 서두르는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서두르면 헌법 몇 조 몇 항이 어떻게 개정되는지도 모르게 시각장애인 요롱(작은 방울)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식의 국민투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말이다. 시각장애인이 길의 성격을 알지 못하지만, 앞에 가는 사람의 방울 소리를 듣고 짐작해서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것은 확신이 없이 따라간다는 말이다. 같은 맥락에서 헌법 몇 조 몇 항에 내용이 어떻게 바뀐다는 내용도 모르고 국민투표에 임해서 되겠느냐는 말이다.
예를 들어 헌법 개헌 자문위원들이 자유민주주의 조항을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로 고친다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찬성하는 것은 투표로 쉽게 결정했지만, 그 결과는 자신과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은 두고두고 후회하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작은 예를 든 것에 불과하다. 교통법규개정도 개인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하물며 우리와 후손들에게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칠 헌법 개헌을 졸속처리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아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중대한 일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정치권은 이번 2018년 6월 13일 지방자치 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일에 헌법개헌안까지 동시에 처리하지 말고 분리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헌법개헌안을 별개로 처리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 그 이유는 밥도 급하게 먹다가는 체할 수도 있는데 밥보다 더 중요한 헌법을 개헌하는 중대사를 충분히 알지도 못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개헌은 뒷전이고 지방자치단체장만 신경을 쓰다가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기에 정부와 여, 야 정치권에서 개헌의 시기를 늦추고 개헌의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어느 국민이라도 그 내용을 충분하게 알게 하여 개헌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의무와 책임이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
2018-04-12 07: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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