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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령관 “北 선제타격 불가”[코리아 오늘=5월 25일(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되,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등 4대 기조를 담은 대북 정책안을 확정했다. 국무부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5일 전 이런 내용의 대북 정책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안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4대 기조를 담았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25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입국길과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추가 도발이 있으면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은 인간이 고통받는 점에서 해야 하는, 어떤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 유엔의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4일(현지 시간)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송영길 러시아 특사를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절대 전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며 “제재만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제재를 하면 북한 주민 전체한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6자회담 재개와 미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송 특사의 “북한 상황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에 특사를 보낼 용의가 없는가?”란 질문에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5일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공동 주최한 안보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보유하는 무기체계를 먼저 타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권의 취약점을 공략하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의 유일한 목표는 한국 방어”라며 “북한 탄도미사일이 워낙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시급히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사드 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철통같은 한미 동맹,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지역방어 개념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은 국방예산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에 해당하는 거액을 투자하고 미국의 7개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큼 탁월한 의지를 갖고 동맹에 헌신하는 국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트럼트 취임 뒤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24일 “구축함 듀이함이 이날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 안에 있는 인공섬 미스치프암초(중국명 '메이지자오') 12해리 안쪽 해역을 항해했다”고 전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남중국해를 포함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매일 작전을 벌인다”며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작전을 한다. 특정 국가나 수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국방부 런궈창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역 군사화를 추진하려는 미국의 이런 무력 과시 행위가 돌발 사건을 초래하기 쉽다”며 미사일 호위함 류저우함을 급파했다고 설명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 군함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이 2014년 도입한 통일대박 예·적금 상품을 잇따라 폐지하고 있다고 <서울경제>가 25일 보도했다. IBK기업은행은 통일금융상품인 ‘IBK통일대박기원통장’을 2년 3개월만인 이달 22일 판매를 중단했다. 이 상품은 통일 관련 기업에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이자 일부를 통일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그동안 총 3.038억원(5,346좌)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밖에 NK농협은행이 지난해 10월 'NK통일대박 정기예금 적금'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유사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실적이 제자리여서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금융권은 2014년 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는 발언 이후 통일대박상품을 앞다퉈 선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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