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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최저고용임금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대북정책을 북한붕괴 정책으로 전환”군소정당들 안보·통일·외교 공약 살펴보니...

20대 총선 안보·통일·외교 공약. 이번엔 군소정당들 차례다. 황당하면서도 파격적인 공약도 있고, 주요 정당과 별로 차별성이 없는 정책들도 더러 엿보인다. 선관위에서 정한 기호 순서대로 군소정당들의 안보·통일·외교 공약들을 살펴봤다.

기독자유당. 군대에서 학점을 인정받도록 학점은행제를 시행하고 이를 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이다. 새누리당의 공약과 비슷하다.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굵직한 공약들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기독자유당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이들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통일된 민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남북이 분단되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영도자인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노력과 국민의 근면, 성실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기적을 이룩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책 설명에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집어넣었다.

민주당은 개성공단 복원 및 피해자보상 특별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민주와 비슷하다. 아울러 제2개성공단을 제3국 또는 남한 영토 내에 설립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일본과의 2015년 위안부 합의가 1965년 한일협정에서 왜곡된 청구권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위안부협상 무효와 재협정 추진, 1965년 한일협정 재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개혁국민신당은 “기술력이 널뛰는 중국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한국은 하나로 뭉쳐도 힘든 때가 코앞”이라면서 “지금 당장 지방자치단체 해산과 중앙정부의 통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군 기초단체 해산, 광역단체 해산, 대통령중임제 개헌을 말하고 있다. 대통령중임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영에 경험을 쌓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재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상호신뢰와 상호공존의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남북한의 평화 유지와 공동 발전, △한반도 비핵화, △균형외교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불교연합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

불교연합당은 징병제 개편을 강조하면서 의무징병제를 보상징병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군복무 기간 최저고용임금제를 적용해 수익성 저축상품으로 적립해 전역할 때 만기 지급하겠다는 게 그 내용이다. 남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남북통일촉진재단’ 설립도 불교연합당의 공약이다. 중국 내 불교 사찰을 피난처로 설립해 탈북 동포들을 구출하겠다는 것이다. 불교연합당은 “남북통일을 최우선의 국정지표로 삼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미국은 물론이고 남북통일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의 사회주의 국가와도 균형있는 외교를 수립하여 통일을 앞당기겠다”면서 “한반도의 통일이 대한민국의 국민은 물론이고 북한 국민(인민)도 다 같이 잘사는 것이기에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 구축과 지구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이를 위한 남북평화기금 설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남북통합 지역분권과 다연방네트워크 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통일 이후 동북아 새 질서 구축을 위해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포럼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군대에 대한 시민 통제 강화, 군대활동에 대한 민간인 피해 조사, 규제, 예방을 위한 법률 및 기구 설치, 병역 기간 감축과 예비군제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 민중연합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

민중연합당은 남북 농업교류 보장과 남북 공동식량 계획 수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농민 추수한마당을 성사시키고, 정치적 환경에 상관없이 남북 쌀 교류를 유지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인복지기본법을 개정해 각종 비누, 세제, 휴지 등 장병에 대한 보급품목을 명문화하겠다고도 했다. 군대 내 의사인력의 2배 확대도 제시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및 대공수사권 폐지와 해외정보 수집권만 부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제출 공약이다. 민중연합당은 국정원 개편으로 발생하는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정보 수집 업무는 통일부 산하 통일정보원을 신설해서 담당하고, 해외정보 수집권을 갖는 별도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대공수사권 등은 검찰, 경찰에 한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국가당은 “통일은 우리에게 자존을 가져다주고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해주며 우리 모두의 번영에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 남북 합의의 존중과 계승, 다방면의 남북 교류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공동체의 틀을 넘어 보건의료·환경·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초석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비전이다. 남북 교류와 협력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의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안정적이고 투명한 인도적 대북지원,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 지원을 약속했다.

   
▲ 통일한국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

통일한국당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북핵대응 핵무장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배너가 달려 있을 만큼 남한의 핵무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보수와 반공을 기치로 한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한국당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기념일로 제정, 광화문광장에 이승만·박정희 동상 건립, 종북척결 자유통일 국민헌장 선포, 북한민주화운동 지원으로 자유통일의 길을 열겠다”며 “대북정책을 북한체제 붕괴 목적으로 전환, 탈북민들의 북한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이북5도청을 북한붕괴 대비 북한행정부서로 개편하고 모든 교육기관에 '자유통일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한의 NPT 즉각 탈퇴, 사드 즉각 배치, 북핵대응 핵무장 국민 투표 제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통일한국당은 “기성 정치인이나 명망가 중심이 아닌 아스팔트 애국운동가들이 창당에 앞장서고, 무능한 정치에 분노한 전국의 애국 의병들과 애국시민들이 궐기하여 창당한 애국정당”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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