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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간첩 조작’ ... 비슷한 남북한 정부2월 3일(수) [정치 영역] PN4N 매일민족중보

북한에서 선교사를 간첩으로 둔갑시켰듯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유우성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2013년 1월 10일, 여동생의 허위 자백으로 간첩혐의로 체포된 이래, 1095일째인 대법원에서 간첩이 아니라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까지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2010년에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대북송금사건을 다시 들춰냈습니다. 유씨는 간첩 혐의뿐 아니라 중국 국적을 가진 채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을 감추고, 남한 정부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일로도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줄곧 이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우성 씨의 부모가 북한 화교출신이기 때문에, 유 씨 역시 탈북민이 아닌 중국인이라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위장 탈북자라는 죄명을 안게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을 보면서 ‘부모세대부터 북한 땅에 살았는데 이것을 위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된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많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합니다. 유가려 씨는 합신센터 수용 23일째 본인과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닌 사람을 억지로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기관인 국정원에서 증거도 조작했었는데, 유씨에 대한 위장탈북자라는 판결이 과연 정의로운 판결일까요.

최근에는 일부 탈북자단체가 유우성 씨가 탈북자 신분으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했고, 대학원도 진학했기 때문에 입학과 졸업을 취소하고, 장학금도 회수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연세대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연세대는 최근 회의를 열고 유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도 북한도 간첩조작을 하며 비슷한 시기에 인터뷰가 방송되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간첩 오명을 써야 하는 분단의 현실입니다. 북한 정부가 잔인하지만 남한 정부도 권력으로 조종하고 조작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정부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은 하나님, 그리스도인만의 소원이 아닌, 종교를 불문하고 북에 고향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일반적 소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간첩혐의를 받았던 유우성 씨 가족

더 이상 이 땅에서 억울하게 간첩으로 휘말려 죄 없는 이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유우성씨 사건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꺾어주소서. 한국 정부가 통일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의롭고 공정하며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도자들이 깨닫고 이 일을 위해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헤어진 가족을 만나기 원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실향민들과 탈북민들의 눈물을 씻겨주소서. 한국교회가 통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함께 통일 운동을 벌여가야 할 대상임을 인식하게 하소서. 실향민들과 탈북민들의 아픔을 동감하며, 그들의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어서 위로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영역: 정치 영역
제공: 박윤영 자매(PLTS 3기)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네크워크(www.pn4n.org) 제공

박윤영  @pn4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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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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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6-02-03 14:36:57

    김국기선교사와 최춘길씨, 김정욱선교사, 임현수목사는 여전히 북한에 억류중이고 유우성 유가려남매는 극우성향의 개신교단체들과 탈북단체들로 인해 간첩이라는 덤탱이까지 씌움당했으니 이게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삭제

    • 박혜연 2016-02-03 14:34:59

      주여~!!!!! 위정자들을 제발 처벌하소서~!!!! ㅠㅠㅠㅠㅠㅠ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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