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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한발씩 양보해 2016년을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현안 진단’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 승인 2016.01.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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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대화의 책임을 떠넘긴 남북한 신년사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2월 31일 발표된 2016년 신년인사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나서 방명록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금년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가 발표된 뒤 우리 정부 당국자가 “남북 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고, 통일부는 2007년의 백남순 북한 외무상 사망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남 총책 김양건 당비서에 대해 조의를 담은 전통문을 북한에 전달했다. 정부의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우리의 입장 변화는 읽기가 어렵다.

육성으로 발표된 김정은 위원장의 2016년 신년사는 별다른 특징없이 김정은 정권이 처한 현실과 향후의 정책방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신년사에는 집권 4년차 2015년에 이룩한 성과와 관련해 토목공사와 체육분야 외에 인민생활향상이나 경제발전 등 근본적인 개선의 지표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했다.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2016년 5월 7차당대회 개최 및 인민생활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지만 2016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대남관계에서는 2015년 북한이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한 반면 남한은 남북관계개선에 역행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6.15, 10.4 선언을 존중하고, 8.25남북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을 통일의 방해세력으로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이 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신년사는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통일 원하면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 등의 언급을 통해 2016년 남북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상대의 양보만 요구해 온 남과 북
2016년 벽두에 남북 최고지도자는 공히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2015년의 데자뷰다. 2015년 남북한은 끊임없이 서로 대화를 주장했지만 정작 협상테이블에서 남북은 서로의 입장만 강조한 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금년에도 다시 같은 모습을 반복할 것인가?

남북의 상생과 공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진일보를 위해서는 양자 모두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마음을 닫아 놓고 대화의 문만 열어 놓은들 무슨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 법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상대의 양보만을 강요하는 대화와 협상은 무의미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체제변화와 일방적인 제도통일을 일방적으로 추구하며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악화시켰다”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자”고 주장한 터다. 하지만 북한은 2015년 한 해 동안 자신들의 대통로만 주장했지, 우리 정부가 주장한 3대 소통로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을 명시적인 당면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북한의 태도변화만 되풀이 주장했지, 북한이 주장한 자주통일의 대통로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협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변화를 전제로 해서는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한다.

남북이 함께 변해야 평화와 통일의 진전이 있다
올해로 박근혜 정부는 임기 4년차를 맞는다. 5년 단임제의 특성상 금년은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에 해당한다. 북한도 금년 5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인민생활우선’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한 공히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할 현실적인 요구에 직면해 있다.

연말연초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이 뜨거운 화두다. 지지부진한 논의를 종결시켜야 한다는 압박감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위안부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직간접적 압력을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현 정권이 남북협력이 정체된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우선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움직임은 북한의 강한 반발만 불러왔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미국을 반통일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한 터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가장 우선이라는 근본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전쟁의 패전국이 아닌 이상, 일방적인 협상과 거래는 국제정치구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 및 통일과정의 진전을 위해 정부의 태도는 변해야 한다. 변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초부터 파격적인 행동과 남북정상회담의 제안을 포함해 남북대화에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8.25 남북합의에서 보여준 전향적인 태도는 김정은 정권 나름대로 선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DMZ 부근에서의 잇단 무력도발, 개성공단 사업의 일방적 중단,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 등은 북한에게 신뢰를 보내기 어려운 많은 요인 중의 일부에 불과하다. 북한은 근본적인 변화를 회피하고 민감한 현안을 우회하면서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자신들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상식적 눈높이에 맞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김정은 정권은 집권 4년차를 무사히 넘기고 36년만의 7차 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취약국가(fragile state)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약국가인 북한이 먼저 남북관계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이다. 수세적 입장에 놓인 국가가 협상에서 먼저 양보를 한 사례는 국제정치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남북관계를 주도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한 이유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가 북한의 실질적 사과로 취급하고 있는 8.25 남북합의를 ‘수모’가 아니라 전쟁을 막은 중요한 ‘업적’으로 들었다. 눈여겨 볼 대목이다. 8.25 남북합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힘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보았다.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만이 미중패권경쟁의 시대 동북아의 세력관계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교훈이다.

우리는 지난해 분단 70년이라는 시간을 적대감에 사로잡힌 채 통일을 위한 성찰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미 70년간 괴리되어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남과 북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2016년 남과 북의 신년사를 보면서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이유이다. 이제부터라도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을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창의적인 협상력을 보여주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yoomik@peacefounda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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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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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6-01-08 20:53:26

    닭그네와 김정은은 2016년 병신년이어도 여전히 치고박고 싸울것이다~!!!! ㅡ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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