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 심리와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확인소송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4부(부장판사 임채웅)에서 있었다.

고수철 목사 범죄경력조회확인 해보니 문제있다!!

▲ 서울중앙지법 전경 ⓒ 이필완

이날 심리에서 판사는 증거 53호(고수철 목사 범죄경력 조회확인서)를 양측 변호인단에게 확인하며 비록 30년전 일이지만 범죄경력에 대해 안 이상 그냥 넘기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말로 심리를 시작했다.

고수철 목사 측 법무법인 태평양 노영보 변호사는 지난 즉시항고 고법판결에 대해 오늘 오전 상고했다며 어떻게 법원이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격 없음을 판결했는데 고법 판결에서는 지난 선거를 인정할 수 있냐며 항변했다. 그리고 오히려 “법원의 판결을 지킨 쪽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변호했다.

판사는 “가처분과 상관없이 본안판결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53호 증 범죄경력조회확인서가 문제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30년 전이라 오래되고 사소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단순하고 가볍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53호 증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확인된 이상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선거무효소송의 다음 심리는 6월 10일 오전 10시로 잡혔으며, 신기식, 김석순 목사는 직무대행 명단을 임영훈, 표용은 목사로 제출한것이 상대측 변호인단을 통해 밝혀졌다. 또한 고수철 목사 측 변호인단인 태평양이 월요일날 송달받았다며 그 이후로부터 7일까지가 제출 기일이므로 그 시기에 맞추겠다고 했으며, 김국도 목사측 역시 고수철 목사측이 제출하는 시기에 맞춰서 내겠다고 전했다. 이날 심리는 약 20여분동안 진행됐으며 고수철 목사가 직접 방청했다.

한편, 김국도 목사 감독회장 지위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또한 재판 비용은 모두 김국도 목사가 내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