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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전문
세계 교회 지도자 선출제도 연구
조영준 목사(정동제일교회 원로)
I. 서론
20세기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 Arnold Toynbee는 세계문명 26개를 면밀히 연구한 결과 민족이나 국가의 흥망성쇠의 비결은 “challenge and response 도전과 응답”이라는 공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가 위기를 당할 때에, 위협과 도전에 굴하지 않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대응한 민족은 살아남았고 번영했지만, 그 반면 위기에 굴복하고 스스로 포기한 민족과 국가는 모두 쇠퇴하고 멸망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백성이 가진 리더쉽(leadership)의 역할이다. 현명하고 용기 있는 지도자를 가진 백성이나 나라는 그 리더쉽 아래 함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고 싸워 이길 수 있었지만, 그런 리더쉽이 없는 백성이나 나라는 부패와 분열을 거듭하다가 결국 와해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교회의 상항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위대한 지도자가 없이 위대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겪고 있는 리더쉽의 난맥은 한국 감리교회의 장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 서거한 김수환 추기경은 한국 로마가톨릭교회에게 높은 위상과 함께 엄청난 전도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언론이 과대한 보도를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에 대한 온 국민의 경의와 애정은 종교계를 포함해서 이 사회전반에 얼마나 진정한 리더쉽이 고갈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징표이다.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감리교회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치욕적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최고 지도자들을 뽑아왔는지 연구해 보는 것도, 우리 감리교인들의 자성과 개혁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야 말로 124년의 선교역사를 가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신앙적 자세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제도적으로도 무엇이 문제점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며 고칠 것을 고치는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로 퍼지면서 이미 1세기에 교회의 리더쉽이 형성되고 치리체제가 발전되었던 것은 확실하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의 권위, 집사의 선출, 예루살렘 회의, 개체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감독, 집사들에 대한 언급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권면들을 종합해 볼 때 분명히 이미 1세기 초대교회의 지도체제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제국의 억압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해방이 될 때까지 숨겨진 체제와 지하종교로서 존속했던 것이다. 주후 4세기 기독교가 드디어 해방되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따라서 강력한 지도체제도 확립하기 시작했으며, 역사가 흐르면서 다양한 지도자 선출의 양상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교회의 최고 리더쉽 선출에는 항상 신학적 요소가 깊게 깔려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최고 지도자의 선출방법도 그 지도자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신학적 이해에 따라 선출방법도 형성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세기 로마제국은 ‘밀라노 측령’으로 기독교 신앙을 공인했고, 약 반세기 후에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당시 기독교의 중심지는 기독교의 발상지인 예루살렘, 라틴 지역의 로마, 고대 그리스지역의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였지만, 콘스탄티노풀이 로마제국의 새 수도가 되면서 콘스탄티노풀의 위상이 높아지고, 따라서 기독교회는 다섯 센터 또는 총대관구를 갖게 되었다. 이 다섯 중 로마교회는 로마제국의 처음 수도였음으로 장자교회로 인정을 받았고, 콘스탄티노풀이 제2의 서열을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7세기에 이슬람이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의 세 기독교 총대관구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동로마황제의 거처이기도 한 콘스탄티노풀의 위상과 권위가 더욱 상승되었다.
로마교회와 콘스탄디노풀교회는 8세기부터 11세기에 걸쳐 갈등관계에 있었다. 이것은 기독교 초기부터 교회는 고대 유럽과 중동지역의 공용어였던 ‘고이네’ 희랍어로 쓴 신약성경을 읽었고, 고대 그리스어로 예배와 예식, 신학적 개념을 발전시켰던 것인데, 점차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의 라틴어 사용이 강화되면서 고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와 의사소통이 점점 어렵게 되었다. 드디어 1054년에는 동서교회가 서로 파문을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분열은 아니었고 더욱 확실한 분열은 1204년 제4차 십자군 원정 시 로마교회 교도들의 약탈, 파괴, 서방교회식 예배와 예식의 강요 등이 동방교회의 반(反로)로마가톨릭 감정을 일으켰고, 따라서 동서교회의 결별이 확실해졌다.
동서교회의 파문은 피차 철회되었으나, 아직도 동서교회의 관계는 소원하다. 강경파인 현 로마가톨릭교회 교황 베네딕코 16세는 교황이 되기 전부터 로마가톨릭교회의 세계주도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정교회 측의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교황의 수위권은 독립자치적인 성격을 띤 동방정교회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동서교회의 분열의 초점은 교회 최고 리러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로마교회는 5대관구의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총대관구를 통할하는 총대관구요, 또한 로마교회의 수장인 교황은 모든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했던 까닭에, 각 총대관구의 자립성과 동등성을 인정하는 동방교회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였다.
다음 기독교 내의 큰 분열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의 시작이다. 개신교는 1517년 서방교회 내에서 일어난 개혁운동이었다.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한 이 종교개혁도 결국 교회 리더쉽에 관한 분규라고 볼 수 있다. 즉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누가 신앙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느냐하는 것이 문제였다. 로마가톨릭교회는 교황이야 말로 사도계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았고, 성경의 올바른 해석권이 교황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신학, 특히 바울신학이 더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보았고, 이로 말미암아 sola fide(믿음으로써만), sola gratia(은혜로써만), sola scriptura(성경으로써만)가 개신교 신앙의 구호가 되었다.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써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신앙이다. 즉 기독교 신앙의 권위가 로마가톨릭 교황이라는 가시적이며 객관적인 대상에서 개인 개인의 심중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의미에서 교황이나 사제가 신앙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개신교의 또 다른 원칙은 “만민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동등한 까닭에 성직자와 평신도는 그 존재의 우열이 아니라 그 직능의 차이로 본 것이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은 신앙의 권위를 가시적 교회의 권위로부터 내적 신앙의 권위로 옮긴 것이므로, 그 결과로 개신교는 항상 분열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시작을 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만 해도 수 백 개의 개신교 교단이 존재하는 것은 신앙의 권위를 객관적 위치에서 주관적 위치로 옮긴 결과이다. 이러한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어떻게 교회지도자 선출에도 반영되는지 살펴보자.
II. 최고 지도자 선출 과정
(1) 로마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
로마가톨릭교회는 교황이 종신제임으로 교황의 사망확인으로부터 교황선출 과정이 시작된다. 교황의 사망이 확인되고 사망증명서가 작성되면 추기경회의가 소집된다. 9일장으로 교황의 장례를 치루고 추기경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첫 회의에서 추기경들은 선거법의 준수와 비밀유지를 서약하고 선거개시일도 정하게 되며 이를 위해 묵상기도를 드린다. 교황선거권은 80세 미만의 추기경들로 그 수는 최저 120이다. 교황선출비밀회의는 교황 사망 후 만 15일부터 20일 사이에 바티칸 내 지정된 건물에서 열리게 되며 이 건물과 장소는 교황의 선출까지 폐쇄된다. 교황은 비밀투표로 2/3의 투표를 받아야 선출될 수 있다. 투표용지가 배부되면 추기경은 한 사람의 이름만 써서 서열에 따라 제단에 나아가 집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다. 2/3가 되면 계표인은 선택된 이의 이름을 공포한다.
교황선출에 관련해서 교황령의 규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파문된다. 선거인 추기경들은 특정인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약, 협정, 약속, 서약을 삼가야 한다.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맹세는 무효이며 지킬 의무도 없다. 이러한 규정의 위반자는 자동파문을 당한다.
교황이 선출되면 품계와 연배가 가장 높은 추기경이 선거인단의 대표로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받는 즉시 교황의 이름을 묻는다.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이 이미 주교품(主敎品)을 받았을 때에는 그의 수락과 동시에 그는 로마교회회 주교가 되고 합법적인 교황이며 주교단의 수위(首位)권자가 된다.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이 아직 주교가 아닐 때는 곧 바로 주교로 서품된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초국가적, 초민족적 세계 교회임으로 모든 주교와 추기경의 임명은 교황의 권한이며, 모든 가톨릭교회는 국가나 민족을 초월해서 교황의 명령을 따르게 된다.
(2) 동방정교회(Eastern Orthodox Church)
동방정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총대교구를 중심으로 한 교회이다. 자신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온 정통기독교라는 뜻으로 정교회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보통 동방교회 또는 동방정교회라고 부른다. 4세기 로마제국 내에 있던 5개의 총대교구 중 로마교회가 사도전승권을 주장하므로 다른 네 총대교구와 소원하게 되었으므로, 콘스탄티노풀을 중심으로 한 네 총대교구가 동방정교회를 형성하고 있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사도전승권을 주장하나, 실상 로마에는 베드로와 바울의 무덤이 있을 뿐이고 직접 교회를 세운 일은 없는 반면 다른 총대관구는 역사적으로 사도들이 많이 활동한 지역이었다. 동로마제국이 건재했던 시절에는 그리스 정교회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1453년 동로마제국이 오스만 제국에게 정복당하고 나서는 정교회의 중심이 러시아제국으로 옮겨져서 러시아 정교회가 중심에 있게 되었다.
동방정교회는 로마가톨릭교회처럼 초국가적인 조직이 없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처럼 국가별 또는 민족별 각각 별도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각 지역 교회는 나라를 주된 단위로 해서 신앙과 전통을 공유하고 있고, 서로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인정하면서 느슨한 제휴관계를 가지고 있다. 각 교회의 주교 중에서 콘스탄티노풀 총대주교가 명예상의 선두이며, ‘세계총대주교’라고 불린다. 이것은 고대 교회에서 제일 우두머리였던 로마의 총대주교와 멀어지면서 생긴 명칭이고, 이 이름은 명예상의 우두머리로 존경하는 것이고 실상은 다른 주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
성직은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 주교, 사제, 부제로 나뉘며, 기혼성직자와 독신성직자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서품 후에 결혼이나 재혼은 불가능하다. 단 주교는 독신 사제들 중에서 선출한다. 동방정교회는 로마가톨릭 교황의 가르침은 무오하다는 교황무오설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수위권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수위권에 따른 권한인 통치권이 다른 교회에까지 미치는 것에 대해 반대할 뿐, 그 자체 지역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표트로 1세는 유럽 국교제도를 모방하여, 1700년 모스크바 총대주교가 후임자를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성무회원을 설치했다. 또 1721년에는 총대주교제도를 폐지해 성무회원이 교회와 수도원을 관리하도록 했고, 이 체제는 1917년 러시아혁명까지 유지되었다. 모든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로 동등성을 가진다. 동방정교회는 “사도 중에 사도 없고, 주교 중에 주교 없다”고 한다. 총대주교는 주교 중에서 주교회의를 통해서. 주교는 지역 공의회를 통해서 선출된다.
(3) 대한성공회(The Anglican Church of Korea)
대한성공회는 1889년 11월 1일 영국성공회의 Canterbury 대주교에 의해 서품을 받고 한국 선교를 위해 파송을 받은 고요한(Charles John Corfe)주교가 1890년 9월 29일 내한하여 설립한 ‘조선종고성교회’(朝鮮宗古聖敎會)로 시작되었다. 대한성공회의 최초의 헌장과 법규 및 교리와 전례에 관한 기본적 선언은 1916년 5월 9일 전국 전도구연합회의 결의를 거쳐 조마가(Mark Napier Trollope) 주교가 공포했다. 그 이후 발전과 확장을 거듭한 대한성공회는 드디아 1974년에 독립관구로 승격했다. 따라서 대한성공회는 세계의 모든 성공회와 형제 된 교회로서, 그 믿음과 전통을 함께 나누며, 자주, 자립, 자전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성공회 공동체 안의 독립된 관구로 존재하고 있다.
교회는 주교의 사목아래 성서의 증인이며 수호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성직자와 신자는 그의 사목(司牧)적 권위에 순응하여야 한다. 대한성공회는 세계의 모든 성공회와 성사의 상통을 하며, 동시에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적합한 전례와 법식을 제정하는 권한과 교리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성공회는 주교(감리교의 감독에 해당)를 중심으로 하는 치리조직을 가지고 있다. 주교가 관리하는 교구(감리교 연회에 해당)가 교회조직과 치리의 기본조직이 된다. 대한성공회의 대표이며 최고 지도자는 관구장으로 의장주교(Primate)를 두고 있다. 의장주교는 전국의회에서 교구장 주교 중에서 선출한다. 의장주교는 전국의회에서 취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주교의 임기는 2년이나 연임할 수 있고, 전국의회 의장은 의장주교가 한다.
(4)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총회장직은 부총회장이 자동계승하게 되어있으므로 모든 선거활동은 부총회장 선출에 중심을 둔다. 목사부회장 후보는 지역 안배제에 의거하여 서부, 서울강북, 중부, 서울강남, 동부지역의 순으로 추천된다. 장로부회장 후보는 목사부회장 후보와 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천된다. 목사부회장 후보는 해 지역 각 노회에서 교회, 노회, 총회, 기관에 10년 이상 근속하고 임직 20년 이상을 봉사한 총대 중에서 뽑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한 부회장 후보자들을 총회 당석에서 소개하고 5분간의 소견발표 기회를 갖게 한 후 기표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 득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점자 2인으로 결선 재투표하여 다 점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단일후보라도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 득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은 아주 철저한 과열선거 방지책을 갖고 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측’에는 다음과 같은 ‘불법선거 운동 규정’이 있다.
1. 접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식사비나 교통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기부행위: 해 지역의 당해연도에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가 각종 기관이나 선교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금품수수: 선거운동 명목이나 표 몰아주기 등의 명목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일을 포함한다.
4. 상대방 비방: 출처불명의 흑색선전물은 추적 조사하여 언론에 공개한다.
5. 유인물 배포: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하는 유인물 이외에는 일체불허하고 흑색선전에 의한 해명성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각종방문: 선거와 관련하야 선거 당사자나 지지자들의 지역 방문을 금하며 각종 모임에 화환 및 선물을 제공할 수 없으며 전화방문은 가능하다.
7. 언론사의 광고: 교계 신문의 교회절기에 따른 축하광고는 가능하나 신문하단 전면광고는 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은 게재할 수 없고 해교회의 특별행사 광고는 가능하나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은 게재할 수 없다.
8. 집단지지 결의: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지지를 결의 할 경우에 관계자를 해당회의 신청의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9. 총회 부회장 후보자 등록 후부터는 시무하는 교회에 강사를 초청하는 일과 강사로 나가는 일을 금지하며, 언론사의 기고 또는 연재도 중단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선거규칙은 ‘통합’측과 같은 점이 많이 있으나 특이한 것은 ‘제비뽑기’로 부총회장과 총회임원을 선출한다는 것이다. 총회임원은 지역적인 안배를 통해 추천이 된다. 제비뽑기를 위해서는 여러 색깔의 구슬을 사용한다. 모든 총대가 구슬을 선택한 다음, 후보자가 봉인된 구슬봉투를 열면, 가장 많은 구슬의 색깔을 가진 후보자가 당선된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선거과열방지라는 차원에서는 유효하나, 이런 방법으로 말미암아 당선자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불평하는 이들도 많다.
(5) 연합감리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
연합감리회에서는 감독이 정년제이다. 감독회장이란 직함은 없고, 총감독회의 의장직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다. 감독은 다 동등하게 연합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총회에서는 사회만 할 뿐 투표권도 없다. 교단 전체를 볼 때 실제적인 면에서 감독은 각 기관에 참여할 뿐 기관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연회에서는 감독이 목사 파송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면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합감리회의 감독은 지역총회에서 선출된다. 미국 본토의 경우, 동북부, 동남부, 중북부, 중남부, 서부, 이렇게 다섯 지역총회가 있으며 해외지역을 위해서는 해외지역총회가 있다. 4년 마다 열리는 지역총회는 각각 다른 수의 감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인구비율과 지역의 크기를 안배하여 결정된 것이다. 감독선거의 목적은 그동안 발생한 감독의 공석을 채우는 일이다. 지역총회는 감독을 선출하기에 필요한 백분율을 정한다. 적어도 출석, 투표인원 60% 이상의 표를 얻은 이를 감독으로 선출 할 것을 정한다.
감독의 구역배정은 지역감독협조위원회에서 지역감독회와 상의한 후, 감독들을 그들이 주재할 각 감독구에 배정하여 이를 지역총회에 추천함으로써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
III. 결론
전혀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현 시국에서 감독과 감독회장 선출에 관 내 소견을 표명하려고 한다.
첫째, 나는 제비뽑기는 반대한다. 너무나 과열되고 부패된 선거풍토로 말미암아 나도 얼마동안 제비뽑기를 찬동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과열방지를 위한 과도기적 방편이지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권이 생명이다. 양심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인물에게 깨끗한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선거인 자체의 존재가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제비뽑기를 성서적 차원에서 주창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요나의 이야기, 초대교회 집사 선택 등을 예로 든다.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결정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비신앙적 자세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웨슬리의 사중원리(四重原理)--성경, 전통, 이성, 경험--를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면에서 제비뽑기는 너무나 엉뚱하다.
둘째, 감독이나 감독회장 선거를 하려면, 로마가톨릭교회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입후보를 하는 것도 없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없다. 따라서 이것은 철저하게 추대되는 형식이다. 감독직에 나서는 사람이 스스로 적격이라고 뻐기고 다른 후보자를 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성직자로서 부도덕한 일이며 동시에 동료의식을 파괴하는 행동이다. 그 후유증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로마가톨릭교회 식 선거방법은 가능한 한 정략적 선거풍토를 배제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나는 감독직을 없애고 의장직을 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감독직으로 생긴 분란과 폐해를 참조하면, 구태여 감독직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각 부서를 지혜롭게 안배하여 조직하고 모든 것을 임기제이며, 책임제로 관할하는 것이 가장 개신교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감독직은 목사의 한 기능이지 목사 위의 직위가 아니다. 오늘날의 모든 부조리와 부패는 이것을 잘못 이해 한 것에서 출발한다.
존 웨슬리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말하기를 “I am not afraid that the people called Methodists should ever cease to exist either in Europe or America. But I am afraid, lest they should only exist as a dead sect, having the form of religion without power. And this undoubtedly will be the case, unless they hold fast both the doctrine, spirit, and discipline with which they first set out. 나는 감리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종교의 형태는 가지고는 있되 능력을 잃어버린 일개 종파로 존재하는 것이다. 만일 감리교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교리와 정신과 자기 훈련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고 말 것을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고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웨슬리의 입장은 분명했다. 1744년에 발간된 책자에서 “당신은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대답하기를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무슨 결과가 생길까봐 두려워서 양심상 현재 영혼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웨슬리는 교회조직에 대해 아주 대범한 태도를 가졌었다. 그는 “만일 이것이 선교에 도움이 된다면 좋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거기에 붙들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제도는 선교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지 선교가 제도의 도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감독제에 대해서 웨슬리는 신축성 내지 불쾌한 태도를 가졌다. 그가 제임스 클락(James Clark)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나는 아직 감독제가 성경적이며 사도적이라고 믿어 왔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감독제가 사도들의 글과 행위에 맞는다고 생각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성경에 명령되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스틸링플리트(Stillingfleet) 박사의 책을 읽은 후에, 스틸리플리트(Stillingfleet)는 단적으로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특정한 교회치리조직을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고, 초대교회에서도 감독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서 감리교감독교회가(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설립되고, 프랜시스 애스베리(Francis Asbury)와 토마스 콕(Thomas Coke)이 초대 감독으로 선출되었을 때에, 웨슬리는 축하는커녕 오히려 불쾌감을 표현했던 것이다. 즉 웨슬리는 선교적 차원에서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자세를 취했던 것이다.
우리의 기본 직제는 목사직이다. 목사 위에 목사가 있을 수 없고, 목사 아래 목사가 있을 수 없다. 감독이라고 하든, 의장이라고 하던, 이것은 단지 목사로서 특별한 직능을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이 직능이 끝나면 본래의 위치인 목사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특권을 주는 것은 부패의 시작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전 6세기의 플라톤은 법(Law)라는 책에서 이미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제안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인간은 절대적 권력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했다. 영국의 정치가 로드 액톤(Lord Acton)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 “Power corrupts.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 권세는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미 한국감리교회는 감독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온 것이 사실이다. 원래 감독의 권한은 인사권과 행정 및 감독권이다.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 목사를 파송하는 권한이 없어졌으므로, 권한의 반 정도가 없어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은 교단 유지재단 등 여러 기관을 통해 막강한 제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서로 감독회장이 되려고 하는 동기인 것 아닌가?
우리는 종교개혁의 신학적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존 웨슬리목사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독제가 권력화 되는 것을 철저히 막든가 폐지함으로써 감독직에 대한 부도덕한 욕망과 여기에서 나오는 부정부패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지금 죽기 일보 전에 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어떻게 감리교회를 새롭게 할 것인가?
전용재 목사(불꽃교회)
이 주제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논의되었던 것으로서 감독회장 선거가 아름답게 끝났다 할지라도 이 주제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의 사건이나 사실만을 진단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러한 차원에서 감리교회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고 처방도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자면 먼저 감독제도이다.
1. 감독제도에 대하여
감독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독제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영국에서 시작한 감리교회가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미국 감리교회는 초창기 감독제가 아니었다. 감독제에 대한 이야기는 1784년 크리스마스연회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웨슬리 목사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경고의 서한도 보냈다. 그런데 1787년 에즈버리 총리사를 감독으로 세우면서 미국 감리교회는 독자노선을 걷기 시작한다. 한국감리교회는 미국감리교회에서 감독제를 이어 받아 아직 100년은 채 안되었지만 감독제가 곧 감리교회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감독제가 아니면 감리교회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감리교회의 이야기다. 영국감리교회는 지금 감독이 없다. 그리고 세계 감리교회도 감독제를 채택하는 교회도 있지만 의장제를 채택하고 있는 교회도 상당수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에서 감독제로 인한 파동이 몇 십 년만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번 파동도 마찬가지이다. 1974년에 갱신측이 나온 것도 결과적으로 감독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김종필 감독 시절에도 감독선거를 백 몇 번인가 한 것으로 안다. 그 때 이미 호헌의 싸움이 대단했다. 한국감리교회는 감독제도가 들어오고 나서 2-30년 텀으로 교단이 분열되고 교단 내에 써클이 고질화되며 최근에는 금권선거가 기승을 부리는 감리교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앓고 있다.
따라서 한국감리교회의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감독제도의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초대교회 감독제도와 오늘 한국감리교회의 감독제도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조금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흐르지만 연회감독, 그것도 담임목사를 병행해 2년 하면서 그나마 연회감독 그만두고 나면 그들이 감독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가? 그런데도 신약성경에 안수받아 감독되면 영원한 감독이다라고 주장하며 감독호칭을 계속 쓰고 있는 일들이 감리교회 안에서 버젓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바로 잡지 못하는가? 또한 감리교회의 연급제도도 개선할 요소가 많다. 목사들이 연급제로 총대를 뽑으니까 장로들도 연급제로 총대를 가고 있다. 장로들 중에 얼마나 유능하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 얼마나 상식이 있냐 얼마나 감리교회에 대한 비젼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냥 장로된 연급으로 총대를 뽑는다. 그래서 총회에 가보면 장로들은 평균 65세 이상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야기가 먹히지 않는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감리교회를 바꾸기는 실로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어쩌면 감리교회를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다고도 여겨진다. 이번에 이런 것이 바뀌지 않는 한 정말 감리교회는 희망이 없다.
미국연합감리교회는 영국에서부터 결별과 독립을 시작하면서 감독제를 가장 튼튼하게 시작해서 100여년이 넘는 동안 감독제가 잘 지켜져 왔다. 따라서 미국감리교회는 감독제도가 전통이 되었고 따라서 제도적으로 잘 운영되어 온 모범적인 감독제 감리교회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감리교회가 리클라잉되고 있는데 20년전에 내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하여도 1000만명이 넘었는데 지금 700만명이라고 한다. 작년에 미국연합감리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갔을 때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미국연합감리교회 교인은 300만명으로 줄어들것이라고 한다. 왜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미국연합감리교회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도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독제도가 미국연합감리교회를 쇠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잘 되고 있는 미국연합감리교회도 감독제도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를 동력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200년동안 내려오는 전통을 그들은 뒤엎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문제다. 이번에도 한 쪽은 법통이라고 한 쪽은 대세를 얻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선거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첫째는 금권이고 둘째는 학연이다. 지금 대세를 몰고 있는 사람이 훌륭해서 대세를 모는 것이 아니라 학연과 금권을 등에 엎고 있다. 그런데 평신도 총대라는 분들이 모두 평균 65세 넘으신 분들이다. 오래 거기에 젖어있던 분들인 것이다. 그 분들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감독쯤 나온 사람이 접대도 하고 평신도들 대접도 할 줄 알고 뭐 있을 때 좀 기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통 크고 그래야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도 돈 안쓴다는 말은 그분들과는 관계가 없다. 그게 당연한 풍토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 선거제도의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제비뽑기가 대안이라고 나오는 분들도 있는 데 참 서글픈 이야기다. 우리 안에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 선거 하나 깨끗하게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목사님들부터 회개해야 한다. 장로님들도 회개해야 한다.
거기에 목사의 학연까지 겹쳐서 어떤 분들은 차제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감신파,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원파, 기독교대한감리회 협성파로 딱 나누었으면 좋겠네라고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대단히 심각하다. 이 문제는 나중에 목회자 수급문제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미래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대안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연회장 제도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연회장 제도도 그냥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그나마 연회장 제도도 권력으로 생각하고 금권과 학연이 판치면 대안으로 제비뽑기를 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선거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 국회의원선거보다 더 철저하게 금권이나 학연이 배제된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는 풍토와 분위기를 만들든지 법으로 제도화 하고 엄격하게 시행하든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솔직히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제비뽑기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교회가 교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웨슬리도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나는 감리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교단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는 학연이나 지연 같은 것을 떠나서 정말로 감리교회가 어떤 제도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독제도가 100여년 가까이 한국감리교회의 간판처럼 아이덴티티였는데 그 감독제를 다 연회장제도로 바꾼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나? 그러면 우리 아이덴티티는 어디로 가나? 장로교회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솔직히 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정확한 결론을 못내는데 그래서 상징적으로 감독회장은 하나 세우고 각 연회를 연회장 제도로 가야하나 아니면 그것까지도 바꿔야 하나 모두의 생각을 모아 보아야 할 것으로 안다.
의회제도에 대하여
다음은 의회제도의 문제로서 한국감리교회는 의회제도는 총회, 연회, 지방회, 구역회, 당회로 다섯 구조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역사적으로 웨슬리 때, 또 100여년전 미국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고 평신도를 사역자로 내 보낼 때 감리사가 슈퍼바이저로서 신학교육이 미숙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나온 제도이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신학교육 다 받았다. 준회원 몇 년 다 거쳤다. 정회원 되었으면 끝이지, 정회원이 된 후에 개인적으로 멘토쉽이 필요해서 선배를 찾아가서 멘토를 받지 않는 한 누가 누구에게 지도를 받는가? 솔직히 감리사 지도 받고 있는가? 감리사가 와서 구역회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이다. 이것은 백 여년전에 있었을 법한 이야기다. 지금은 안 맞는 제도이다. 당회와 구역회를 합쳐서 그 교회 안에서 담임목사가 교회에 대한 책임적인 결의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의 연급문제도 목사가 정회원이 되었으면 되었지 정회원 1년급, 2년급으로 나뉜다. 세계에서 정회원에 연급으로 나누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는 없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한국감리교회를 서퍼터하고 세우기 위해서 신학이 일천한 사람들을 목사로 세웠다. 그런데 목사안수를 받고 나니 목사는 똑 같은 목사라고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를 계속 지도하기 위해 편의상 목사 안수받은 연급을 구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급의 구분이 오늘날에는 정치화되었다.
의회제도도 한국감리교회가 선교적인 구조로 바꾸려고 하면 당회 구역회를 바꿔야 한다. 지방회도 20개 정도로 쪼개져 있는데 왜 그런가? 감리사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 지금 지방회라고 하는 것이 선교적 조직이 아니다. 오히려 최근 이명박 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 행정조직 개편이 있는데 행정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감리교회도 광역단위로 광역지방으로 바꿔서 모든 권한을 지방회가 갖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서 목사안수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연회에 내던 부담금, 본부에 내던 부담금 안내도 된다. 연회, 본부에 부담금 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부담금과 관련된 문제이다. 사실 우리가 선교 구조적으로 현대 실정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여러분 100년 전에 입던 옷 지금도 입고 다니는가? 거추장스럽고 번거롭고 불편해서 못입는다. 그런데 한국감리교회는 100 년 전의 옷을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과감하게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장로의 정치세력화 문제
장로의 정치세력화 문제는 선거제도와 관련된 것이지만 원래 감리교회는 장로제도가 없는 것이다. 일제때 집사제도와 권사제도가 장로교회에서 넘어 들어오고 나중에는 장로제도까지 넘어 들어왔는데 장로교는 장로가 교회 주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담임목사의 권한이 장로들 위에 있었다. 그런데 감독선거를 하면서 장로들을 총대로 만들고 그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장로들을 정치제도화시킨 것이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재단이사회 이사다. 재단 이사회는 목사와 장로가 동수이다. 그런데 목사들은 바빠서 재단 이사회에 한 달에 한 번씩 못간다. 저도 세 달에 한 번꼴로 가는 실정이다. 그런데 장로들은 개근 100%이다. 그리고 그분들은 중요한 의안이 있으면 미리 모인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목사님들은 그냥 헤어지지만 그 분들은 몇 기 재단이사회 동기회를 구성한다. 장로님들은 블록화되어 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공공연한 이야기다. 입법총회에서 장정개정을 하기전에 장로님들끼리 미리 모인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평신도 관점에서 된다 안된다고 논의한 후 누가 발언하고 누가 반대 발언하고 누가 찬조 발언할 것인가에 대한 오더가 주어진다. 그러면 왜 장로님들이 이렇게 정치블록화가 되었을까? 그것은 감독선거때문이다. 그것은 목사님들, 특별히 지금까지 감독선거에 나온 목사님들의 잘못이다. 사실 지금까지 감독지내오신 분들이 회개해야 한다. 감리교회가 변질된 것이 그런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젊은 목사님들이 이런 일에 대해 의분을 비취기는 하지만 방법이 없다. 뒤집어 엎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들 총대 언제되는가? 그렇지만 여러분도 총대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도 똑 같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명맥을 유지하는 한국감리교회의 한 단면인 것이다.
미자립 은급문제
미자립 은급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미자립 해결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장로교 통합측은 해결을 시작했다.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물었더니 돈 하나도 안들고 시작했다는 것이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다. 선교비를 지원받는 교회와 선교비를 지원하는 교회를 컴퓨터에서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작업만 하여도 한 교회당 적어도 100만원 정도는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안하고 있다. 통계를 내 봐야 얼마나 모자라는지, 큰 교회에서 얼마나 지원하는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하지도 않고 매번 미자립 미자립하고만 있으니 대안이 안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장로교 통합측에서는 그 작업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미자립교회에 최저 생활비를 월 100만원으로 책정하고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그것도 보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농촌과 도시를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책정할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나 부양가족수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하려고 하면 길이 나오게 되어 있다. 왜 시스템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감리교회는 못하는가? 말만 있고 다른 엉뚱한 것에만 관심이 있지 미자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정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진심으로 가지면 해결책이 모색될 것이라고 본다. 부담금을 더 걷어 해결하기 보다는 지금 걷고 있는 부담금만으로도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담금문제
부담금은 어떤 사람이 어펄숴먼트를 부담금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부담스럽다. 어펄숴먼트는 부담금보다는 분담금이 훨씬 낫다. 그것도 목적에 따라 선교 분담금, 교육 분담금 등으로 용어부터 바꿔야 하고 수입위주의 분담금 할당으로부터 지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근거가 있다. 미국연합감리교회에서는 지출 위주로 한다. 그것도 미국교회에서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교회에 분담금을 책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원을 한다.
우리는 부담금문제, 연금문제 그리고 교회재산까지도 무슨 세금같이 취급하고 있지만 미국교회는 개교회의 재산을 개교회가 등록하고 있다. 우리처럼 전국 재산을 한 곳에 모으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 입법화하려면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은급문제
최근 은급에 대한 논점이 감리교회의 전통에 따라 연약한 교회가 있으니 은급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나는 반대이다. 차라리 미자립 교회를 적당하게 지원해 주고 은급에 대해서는 전체교회가 지원하여 본부가 부담하는 것 더하기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더해져서 종합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은급에 대한 문제도 어떤 모양이든지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한 가지 집어 보면 교목이나 군목들은 이미 그 기관에서 은급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분들까지 교회에서 내는 은급부담의 혜택을 받으려고드니 은급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신학교 교육문제
신학교 통합문제는 교역자 수급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세 신학교에서 나오는 신학교 졸업생과 수급되는 목회자 비율이 1/3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책임하게 양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학교가 통합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목회자 수급문제도 해결하지만 학연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도 된다.
신학교 교육문제는 여러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지적하자면 교수들이 너무 신학을 위한 신학을 한다는 것이다. 교회를 위한 신학, 목회를 위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신학교에 좀 더 자리 잡아야 한다. 물론 순수학문으로서의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도 신학교에 있어야 하겠지만 목회를 위한,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는 교수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감신이나 목원이나 협성이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한국감리교회의 미래가 어둡다. 한국감리교회의 미래는 신학교육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목사간의 진보와 보수간의 갈등도 신학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시대가 달라졌으니 대학은 일반대학을 하고 신학은 대학원에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학대학 교수들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간 20세의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개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심어주고 개 교회의 목사를 매우 부정적으로 가르치고 자기의 신학으로 쇄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감리교회의 부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적어도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고민을 통해 목회해야겠다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신학대학에 와야 한다. 그래야 목회자에 대한 존경이 있다. 요즘은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어떠한 방식이든 신학대학 교육의 문제는 감리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심각하게 다루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감리교회의 여러 가지 논의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한정된 시간의 발제이므로 이것을 기초로 하여 더 많은 고견을 나누어주시기를 바란다.
교회법으로 본 ‘감리회’ 현 사태에 대한 쟁점들
박기창 목사(새천년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감리회’ 현 사태에 대한 쟁점들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게 된데 대하여 송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동안 인터넷을 통하여 혹은 지상을 통해서 본인이 밝혀온 내용들(1번,3번,4번)과 홍성기 장로님이 정리(2번)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첫째, 교회법으로 본 예비 후보등록 및 후보결격 사유에 대한 이해
둘째, 교리장정 제 1024단 제13조 6항에 대한 입법정신 이해
셋째, 사회법으로 판단을 구한 것에 대한 이해
넷째, 선거관리위원장 직임정지에 대한 이해
다섯째,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08-1 판결의 공고에 대한 이해
위와 같은 쟁점들을 주어진 시간 안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회법으로 본 예비 후보등록 및 후보결격 사유에 대한 이해
교회법 제 1024단 제 13조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 중 제 6항에서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판법과 사회재판법으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한 한계와 범위가 단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제 26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항을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바 아래와 같은 해석을 내렸습니다.
1. ‘도로교통법이나 건축법 등 미미한 범과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실효된 범과라 하더라도 처벌받은 사실이 입증 되었을 시 피선거권이 없다.’
또한 제 27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도 문제의 조항에 대하여 해석 하였는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교회법으로 구속력이 있는 해석이 내려졌다면 교회법 제 1026단 제 15조 (입후보자의 등록) 10항에 기재된 대로 후보자들이 제출해야 될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교회법 제 1024단 제 13조 6항을 반증(증명)하는 서류이어야 함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 26회 총회는 물론 제 27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에 따라 교회법대로 반드시 실효된 범과가 포함된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법대로 제출된 서류나 사법부의 신빙성 있는 서류에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과가 나타났다면 당연히 그 누구든 피선거권이 없으며(교회법1024단 13조 6항) 등록은 제한돼야 하고 설령 등록을 했을지라도 그 등록은 취소되도록 교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교회법1018단 7조) 그럼에도 등록이 취소되지 않고 문제의 후보를 포함한 선거 강행으로 문제의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도 교회법에서는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교회법1041단 30조 6항)’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교회법이 분명한 이상 이를 무시해서는 않됩니다. 혹자는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결과가 7:5로 2/3의 요건에 미달되어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었으므로 문제의 후보가 자격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2008ㅡ1 판결 공고를 보면 [‘따라서 위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판결로써 특정 감독 후보에 피선거권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2008년 10월 24일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재판위원장]이라고 공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감스럽지만 어느 한 조항도 사회법을 적용치 않고 철저하게 교회법을 근거로 판시한 사회법의 판결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감리교인이라면 무시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에서 사회법으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교회법884단 제3조3항, 889단 제8조)
아래 사법부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1. 서울중앙지법(제50민사부 사건2008카하2829) 판결;‘K목사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K목사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서울동부지원(제21부 사건2008카합2466) 판결;‘K목사 감독회장 직함 사용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한다’
3. 서울중앙지법(제50민사부 사건2008카합4191) 판결;‘사건2008카합2829 판결은 현저하며, K목사에게 투표하였더라도 모두 무효가 됨에 불과하므로 K목사의 피선거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일체의 행위는 법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뿐이지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최고 득점자는 고수철이므로 고수철이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고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고수철이라 할 것이므로’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 법정에서 모두 교회법으로 K목사은 감독회장이 될 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위와 같이 교회법을 근거로 한 일반 법정에서의 판시는 일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는 사실에서 너무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선거권을 제한받는 범과가 있다면 그 누구든 교회법으로 피선거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44.4%의 득표는 허수이며 교회법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 타임즈에서 설문 조사한 내용 중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질문 요지는 교회 문제는 교회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인데 무려 72%가 나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피선거권을 제한받는 범과가 있는 누구든 교회법으로 피선거권 자체가 없습니다.
끝으로 서울 중앙지법 판결문 내용중에 “감독회장은 행정수반이며 영적지도자일뿐아니라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 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이 되어 대 규모의 자산과 자금을 관리하게 되므로 신앙양심과 행정적 능력은 물론이고 윤리적 도덕적 법률적으로 고도의 염결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피신청인이 ’교리롸 장정‘에서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으로 처발받은사실이 있으면 피선거권을 배제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와 같은 교리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K목사는 피신청인의 ’교리와 장정 제 8편 제 1024 제 13조 6항이 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교리와 장정’의 문헌 및 개정경과에 따라 감리회의 유권해석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일반적인 법인식에 부합된다고 볼것이다.”라고 펀시하였습니다.
본인은 사법부가 지적한 위와 같은 판결문을 접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더욱 교회법 준수에 감리교도 모두의 힘을 모아야 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교리장정 제1024단 제13조 6항에 대한 입법정신 이해
1) 교리와장정 [1024]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1041] 제30조 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은 금번 감독회장 선거에 있어 최대 쟁점이 된 규정입니다.
2) 교리와장정의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입법과정
감독회장 선거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 신설된 역사적 배경을 잘 살펴보면 그 때 그때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에 대한 선출기준을 두고 격론을 벌인 것과 무흠한 영적지도자 선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1) 1999년도 교리와장정:
감독,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없습니다.
(2) 2001년도 교리와장정:
[788] 제13조(피선거권)
제3항(연회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하고........),
제4항(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제6항(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을 신설하고,
[805] 제30조(벌칙)를 신설하였으나 현행 교리와장정 [1041] 제30조(벌칙처벌)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과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3) 2003년도 교리와장정:
[826] 제13조(피선거권) 제3항(연회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시무하고.........)은 2001년도 교리와장정과 같으나, 제4항은‘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로 개정하여 이 때 ‘감독회장은.......무흠하게’라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6항(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은 2001년도 장정과 같습니다.
이 때에도 벌칙 규정을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현행 교리와장정 [1041] 제30조(벌칙처벌)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과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4) 2005년도 교리와장정:
[958] 제13조(피선거권) 제3항을‘연회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라고 개정하여 연회감독에게도 ‘무흠하게........’라는 규정을 하게 되었고,
제4항(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제6항(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은 2003년도 장정과 같습니다. 이 때에 [960] 제15조(입후보자등록) 제10항에 ‘신원증명서(경찰서장 발행) 2통’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때에 [975] 제30조 벌칙(처벌) 제3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005년도 교리와장정은 [975] 제30조 벌칙(처벌) 제3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000목사의 2003.8.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으로 구속되어 2005.1.1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6.4.28. 대법원2005도75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005년도 입법의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엄격한 규정을 두게 되었던 이유는 위 ooo 목사의 사건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5) 2007년도 교리와장정:
[1024] 제13조 제3항(연회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제4항(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은 2005년도 장정규정과 같고, 제6항은 ‘교회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개정되었습니다.
[1026] 제15조 제10항에 2005년도 교리와장정 ‘신원증명서 (경찰서장 발행) 2통’을 개정하여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을 제출하라고 개정하였습니다.
[1041] 제30조 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은 2005년도 장정 규정과 같습니다.
3) 현행 2007년도 교리와장정의 개정에 대하여
(1) 제27회 총회 입법의회(2007년 10월24일-26일 실시)를 앞두고 당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규정 중 [958] 제13조(피선거권) 제6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그 요지는 실효된 벌금전과가 있어도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도록 한 법은 너무 심하니 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 교리와장정 제958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의 문제점
(1) 교리와장정 제958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은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는 감독 및 감독회자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교회재판법’ 과(and)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야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교회재판법에 의해서 처벌받았으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은 이’ 나 ‘사회재판법에 의해서 처벌받았으나 교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은 이’는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3) 그러나, 당시 교리와장정 개정에 관계하신 분들은
“교단의 영적지도자를 선출하는 기준은 일반 정치인과 같을 수 없다.” “교단의 지도자는 무흠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단의 감독,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을 사회법에 따를 수 없다.”라는 중론에 따라 2005년도 교리와장정 [958]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과(and)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중 ‘과’(and)를 ‘이나’(or)로만 개정하고 나머지는 개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07년도 교리와장정 [1024]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or)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4) 따라서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는 사회법인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과가 실효되었더라도 사회재
판법에 의하여 처벌{형법 제41조 (형의 종류)에서 규정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형을 선고받은 경우}을 받은 이는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5) 결국, 2007년도 교리와장정 [1024]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은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형법 제41조(형의 종류)에서 규정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형을 선고받은 경우}을 받은 이는 그 전과가 비록 25년 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6) 위 교리와장정 [1024]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이 개정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2008.7.22. “교리와장정 [1026] 제15조 (입후보자의 등록) 제10항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발행)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실효된 전과기록이 모두 나타난 선거용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라고 해석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7)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는 헌법 규정
위와 같이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고심하고 격론을 벌이면서 신설, 개정하여 오늘에 이른 교리와장정 [1024]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과 교리와장정 [1041] 제30조(벌칙처벌)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온 교회와 사회에 대하여 “이 것 만은 꼭 지키겠다.”“결연한 우리의 의지를 믿고 지켜보라” 라고 강력히 선언한 것이고, 감독회장 취임선서(교리와장정 제235단 제134조)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장정을 준수하고.......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헌법인 교리와장정 규정입니다.
3. 사회법으로 판단을 구한 것에 대한 이해
1. [후보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세 후보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회법에 호소한 바 있었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권자인 y장로외 34명의 명의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감독회장 입후보 자격심 사] 철저와 진위확인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2) 이에 선거관리위원장은 2008년 4월 28일자 답변서에서 “진위판단 요청한 약식 명령은 출처가 불분명한 유인물이며 복사본이기 때문에 증거채택이 안되며 추후로 복사본이 아닌 진본을 제출하면 심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유인물에 대하여 k목사 당사자는 직접서신(2007.12.3)으로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물론 잘못된 위조”라고 해명한 바도 있습니다.
3) 이에 k장로외 2명의 장로님들이 2008년 6월 20일 서울동부지방 검찰청에서 발급한 k목사의 약식명령서 진본을 입수하여 2008년 7월 8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제출하고 피선거권 유무심사를 제요청하면서 만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직무를 유기하면 사회법에 의해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였습니다.
4) 그럼에도 2008년 7월 17일 선거관리위원장은 답변서에서 취업용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용인하고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접수하겠다고 답하면서 “일단 등록이 되더라도 범률적 검토 후 하자가 있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 후보자의 피선거권 유무에 관한 사전심사를 거부하였습니다.
5) 2008년 7월 29일 제 12차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목사의 후보자격 심사요청이 제기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후보자 피선거권 유무를 총회특별 심사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하면서 교리와 장정 규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리와 장정 선거법 1018단 제 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1항에는 “후보자의 자격유무를 심의하여 결격 사유가 확실할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라는 조항은 물론 교리와 장정 제 1018단 7조 3항 1번 심의분과위원회 직무에 “후보자의 결격 사유 유무를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적법대로 심사하여 판단하면 되는데도 총회특별 심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심사를 유보하면서 선거법(유권해석을 내린 제 1024단 13조 6항)을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세 후보는 심사를 유보하였다면 피선거권 유무확인 심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사 종결이 있기까지 기호추첨을 연기해야한다고 요구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 역시 무시하고 감독회장 기호추첨을 강행하므로 어쩔 수 없이 세 후보도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연회별 정책발표회를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살펴보건대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에서 발급한 약식명령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후보자의 자격심사도 거부한 채 선거절차를 강행하는 등 불법관리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세 후보는 감리회 안에서는 더 이상 교회법에 의하여 법적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부득이하게 사회법에 호소하였고 가처분소송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가처분소송 근거는 교리와 장정 제889단 제8조(준용규정)에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재판법에 준한다”는 규정대로 교리와 장정에 가처분조항이 단 한조항도 명시된바 없으므로 교리와 장정 규정에 따라 사회법에 판단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재판법 제884단 제3조(범과의 종류) 3항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적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이 정하고 있는 교회 재판법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라는 법적근거와 또한 교리와 장정 헌법 제 72단 제7조(교구) “감리회는 대한민국에 그 교구를 설치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대한민국 안에 교구를 둔 감리회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므로 사회법을 관리하는 법관의 판단을 받아서라도 적법한 선거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유념할 것은 사회법에서 판단한 법적 조항들은 사회법을 한 조항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교리와 장정의 조항들을 적용하여 판단하였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법을 관리하는 법관의 판단을 빌리지 않고서도 감리회의 질서를 지켜주는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거관리를 하면서 얼마든지 야기된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너무도 부끄러운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 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장은 감리회가 감당키 힘든 혼란을 야기 시킨데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판단을 받은 사실은 교리와 장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교회법이 우선이냐? 사회법이 우선이냐에 대한 왈가왈부가 있지만 교리와 장정 선거법에서 명시한 제 1024단 제13호 6항의 피선거권의 제한은 교회법이나 사회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됨을 밝힙니다. 우리 모두는 주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제 27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관리했던 위원장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모두가 사려 깊게 판단하시면 답이 있으리라 사료되며, 특히 K목사는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 884단 제3조 3항의 범과를 범하면서 관악경찰서에 G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2008년 11월10일 출두명령을 받게 되었고 J목사를 사이버모독죄로 고발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 중앙지법에 감독회장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본인 자신은 사회법에 판단을 구하려 하였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4. 선거관리위원장 직임정지에 대한 이해
1) 신경하 감독회장은 세 후보가 제기한 “후보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9월 8일에 소송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재판부에 “교회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그리고 감독회장은 9월 12일자(기감제2008-124)로 선거사무를 엄격하게 집행하라는 공문을 준비하셨습니다.
3) 그리고 9월 16일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법 준수를 강조하셨습니다.
4) 그런데 9월 24일 오전 감독회장은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 재판부로부터 “후보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문 전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감독회장은 교단 고문변호사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이를 수용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인 장동주 목사를 불러 법대로 할 것을 행정명령하였습니다.
5) 그리고 신경하 감독회장은 법 준수에 대한 공문(기감제 2008-133)과 담화문(기감제 2008-134)을 발표하여 “가처분의 수용”과 김국도 후보의 등록무효를 천명하였습니다.
6) 또한 연회감독들에게 공문(기감제 2008-135)을 보내셨으며 기호1번인 김국도 후보의 후보자격정지를 공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감독회장은 행정수반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파행만은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장은 감독회장의 지시에 불복하면서 파행선거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012단 제1조 목적에 기재된 대로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장정 제1014단 제3조 “총회는 공정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하기 위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장정 선거법 제1013단 제2조(정의)에 기재된 교리와 장정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에 규정한 “정회원으로 25년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라는 선거법정의에도 위배되는 선거관리를 자행할 뿐 아니라 선거법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회장은
1) 교리와 장정 제234단에 규정한 ‘영적지도자이며 행정수반’의 자격으로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885단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4항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명령을 불복하였을 때”의 범과와 장정 제 884단 제 3조 4항, 5항, 12항, 장정 제 885단 제 4조 2항을 적용하여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한 임명권자로써 9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특단의 조치로 직임을 정지시켜서라도 선거를 진행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그리고 교리와 장정 제1017단 제6조 2항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부위원장겸 서기 김문철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신경하 감독회장이 내린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직임정지는 어쩔 수 없는 특단의 결단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선관위가 선거관리과정의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 받은 내용들입니다.
이를 보시면 직임정지」가 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자문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진」에 자문 받은 질의와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관위 자문변호사로부터 자문 받은 답변 내용
-제 27회 선관위 제 9차 회의록을 참고하면 2008년 5월 20일자로 회의 중 질의 에 대해서 선관위 자문변호사(S장로)께서 답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1
약식명령서나 법적인 판결문에서 형의 실효나 만료가 되어 피고인의 범법행위자체가 지워져 없어지는가?
답변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특별사면이나 일반사면 등 또는 기타 법적인 어떤 행위에 의하여 형의 실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법적인 처벌사항은 그대로 존재한다.
질의 2
약식명령서의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답변 2
약식명령서도 전과는 전과다.
질의 3
선거법 중 사회법이나 교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자의 감독 출마 자격에 대해서는?
답변 3
개인적으로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보다 더 엄격한 법적 해석을 위해서는 국내의 대형 로펌회사(국내 1-3위정도)에 의뢰하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선거를 치루었다가 무자격자가 당선되면 사회법으로 당선무효가처분을 신청하여 당선무효도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답변내용 기록에 대해서 선관위 제 10차 회의 시 전회의록 낭독 순서에서 처리한 기록을 기재합니다.
유인물에 포함되어 나온 제 9차 회의록 내용 중에 법 전문 위원인 S위원(자문변호사)의 법적 자문내용에 대해서 특정예비후보와 관련된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삭제하자는 O위원의 동의와 E위원의 제청이 있자 위원장이 가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권을 기록한 서기(김문철 위원)가 그 내용은 서기가 기록하였지만 이미 발의자인 S변호사에게 보내서 내용을 수정확인 한 것임으로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처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진」으로부터 서신으로 답변 내용
질의1
감리교회 내 법적 효력에 관하여?
답변 1-1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제 3항에 의해 심의 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결격사유유무를 심사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조 1항에 의해 선관위는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중략 ... 또는 제13조(피선거권)제 4항에 의해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자” 와 제 6항에 따라 “사회 재판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에 의해 K목사는 피선거권자격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선관위는 자격심사를 통해 후보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답변 1-2
선관위가 제 13조 제 4항, 6항의 피선거권 자격 요건 흠결을 간과,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여 선거에 의해 K목사가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제 30조 벌칙(처벌)제 3항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러나 위의 기록된 대로 선관위 자문변호사로부터 자문 받은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은 삭제되었고 선관위 예산 중 437,090원의 비용을 들여 법무법인 「율진」으로부터 자문 받은 내용들은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행태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파행은 불가피한 것이기에 특단의 조치로 선거를 치룰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5.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08-1 판결의 공고에 대한 이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08-1 판결의 공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08-1,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취소 등 (원고: 신기식, 피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건은 특정 감독회장 후보의 피선거권자격에 관한 사건이 아니고 ‘2008. 7. 29.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과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개인열람용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근거로 전(全) 감독 입후보자들, 전 감독회장 입후보자들의 자격을 부여한 결의를 취소하고, 다시 전과기록이 나타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받아 피선거권의 자격유무를 심사하라.’는 재판입니다.
위 재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위반하여 결의한 것은 교리와 장정 1024단 제13조 3항, 4항, 6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감리교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입후보자들로부터 실효된 전과기록이 모두 나타난 선거용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받아 피선거권의 자격유무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가진 재판위원이 7명, 이에 반대하는 재판위원이 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재판위원이 7명, 이에 반대하는 재판위원이 5명이므로 결국 2/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결의가 옳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의 100% 부담이 아닌 50% 부담으로 한 것입니다.
위 재판에서는 특정 감독후보의 사회법 처벌 사실 유무, 그와 관련된 피선거권 자격에 대하여 판결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로써 특정 감독후보의 피선거권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2008년 10월 24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위원장
위와 같은 발표에 혹 무리한 문구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리회의 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
2008년 5월 7일자 조선일보는 기사를 통해서 [21세기 광역분권형 국가운영 한, 일 seminar]라는 주제로 한반도 선진화 재단, 일본 PHP종합연구소, 조선일보 공동으로 주최한바 있습니다. 위 seminar에서 박세일 이사장은 “오늘날 세계 각 국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행정 구조를 광역 경제권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고로 지방 행정 체제를 인구 500만~1500만 정도의 광역 단위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 했으며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아래와 같이 예를 들었습니다.
1. 일본: 47개도, 도, 현을 10개 안팍의 도와 주로 묶는 방안을 검토
2. 프랑스: 22개 지방 행정 단위를 6개의 대지역으로 통합 시도
3. 독일: 16개 주를 9개의 광역주로 통합 시도
특별히 일본 도주제 도입 책임자인 에구치 가쓰히코 일본 PHP종합연구소 대표이사는 도쿄 중심화로 상징되는 지난 세기의 중앙집권형 일본 행정 체제는 “낡은 나라의 형태”이며 이를 21세가 국제 경쟁력에 맞춰 “새로운 나라의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2월 19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우리나라는 3단계 지방 행정체제는(시, 도-시, 군, 구, 읍, 면, 동) 100년 이상 유지된 농경시대의 틀이라고 지적하고 아래와 같은 행정 구역 개편안 3대 방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위와 같이 보도하면서 2009년 3월 17일자 기사에서 경기도, 시, 군을 31개에서 10여개로 통합하는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경기 기초의원 77% "행정체제 개편 찬성"
그리고 위와 같은 행정 통합이 가져오는 대표적 장점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정책 실현 효율성 증대
2. 예산 절감
3. 복지 증진
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계획에 제일 민감한 세력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자리다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감리회’ 제도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감리회의 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통합 방안모색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진국들의 흐름이라면 우리 감리회도 현 사태의 아픔들을 반성하면서 획기적인 의회제도 개선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선거 폐해를 막고 감리회 발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어가자고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06년 자료
I. 교단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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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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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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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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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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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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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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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예산
|
|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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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 연회 - 지방회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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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600
|
150만
|
7,500
|
총회 90억
연회 80~1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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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
총회 - 노회 - 교회
|
1
|
7,300
|
250만
|
13,000
|
85억
|
|
합동
|
총회 - 노회 - 교회
|
1
|
10,300
|
300만
|
15,000
|
89억
|
|
기장
|
총회 - 노회 - 교회
|
1
|
1,500
|
35만
|
2,300
|
30억
|
|
기성
|
총회 - 지방회 - 교회
|
1
|
2,700
|
75만
|
4,000
|
93억
|
|
침례
|
총회 - 지방회 - 교회
|
1
|
3,800
|
100만
|
3,500
|
30억
|
|
순복음
|
총회 - 지방회 - 교회
|
1
|
2,300
|
120만
|
5,000
|
30억
|
※ 감리교회만 총회와 지방 사이에 연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II. 3개 의회 제도의 효율성
1. 정책 직거래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확보
총회는 정책 중심, 지방은 실행기구가 되므로 개 교회에 직접적인 정책 실현이 활성화되어 지방 및 개 교회 중심으로의 일원화를 꾀할 수 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로 중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위 중 총회와 지방회 사이의 연회제도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감소를 산정해보자.
-. 현재 10개 연회 연간 예산 : 약 80억 - 100억
-. 2년마다 감독 및 연회장 선출 예산 (선거비용)
후보 15명 ~ 20명 (예정)
후보 1인 선거비용 3억 - 5억 (추정)
☛ 20인 X 4억 (1인 평균) = 80억
-. 2년 동안 연회 예산 160억 - 200억 + 80억 (선거비용) = 240~280 억 (추산)
☞ 2년 동안 약 280억 원이 지출된다는 추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천거투표로 제비뽑기가 실시된다면 실제적으로는 휠씬 더 많은 선거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회가 운영됨으로 2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 이제는 의회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2. 김리회 및 감리회장의 위상 확립
1인 감독체제는 감리교 리더로서의 위상이 확립되어 범 기독교 연합운동에 있어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며 명실상부한 Bishop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또한 감리회 안의 공동체 중심(감독체제)이 강화되므로 감리회 발전과 활성화에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3. 영성 퇴보와 분열 조장 제거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로 인하여 감리회의 명예 실추를 가져왔고 매직, 매수하는 행위는 감리회의 영성을 말 할 수 없이 퇴보시켜 왔다. 선거인단의 영성퇴보는 물론 후보자의 영성 퇴보와 당선자의 영성 퇴보는 감리회 전체에 영성 퇴보를 가져와 감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영성 퇴보는 개 교회까지 영향을 미쳐 감리회와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시키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 천거투표를 통하여 제비뽑기가 실시된다면 후보자는 많아질 것이 뻔하며 수년전부터 물량주의와 인기연합주의 등 더 많은 선거부작용이 예상되며 감리회 발전에 심대한 문제를 안겨줄 것이다.
4. 장(長)의 양산으로 인한 교단과 감리교도의 정체성 퇴보 제거
감독이나 연회장 체제 속에서는 소모적인 경쟁을 가져와 감리회 정체성 강화가 약화되고 (성화생활) 장(長 )의 위치 확보를 위한 끼리끼리의 모임들은 성화의 실천적인 생활에 심대한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 끊임없는 정치적인 갈등 속에 학연, 지연, 혈연 등 이익집단이 형성되어 감리회의 공동체와 정체성 확립에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유발시켜 감리회 발전에 퇴보를 중대 시켜왔다. 그러므로 의회제도의 직거래는 영성 회복과 실천적인 복음생활(성회생활)에 보다 활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III. 지방회의 광역화와 감리사 협의체제도를 통한 의회 기능의 효율성 강화
1. 지방 광역화와 감리사 협의회
1) 지방 광역화
100여개 교회를 중심으로 지방회를 광역화하여야 지방 자립도를 더욱 확립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히 전체 교회 대비 40%에 육박하는 미자립교회 대책을 지방 안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강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감리사 협의체
감리사의 위상과 응집력 확대로 지방과 총회 간의 정책 연구 및 실천에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2. 권역별 감리사 협의회
1) 서울 북지역 감리사 협의회 (서북협)
2) 서울 남지역 감리사 협의회 (서남협)
3) 경기 북지역 감리사 협의회 (경북협)
4) 경기 남지역 감리사 협의회 (경남협)
5) 중부 북지역 감리사 협의회 (중북협)
6) 중부 남지역 감리사 협의회 (중남협)
7) 강원 지역 감리사 협의회 (강원협)
8) 충북지역 감리사 협의회 (충북협)
9) 남부지역 감리사 협의회 (남부협)
10) 충청지역 감리사 협의회 (충청협)
11) 삼남지역 감리사 협의회 (삼남협)
12) 호남지역 감리사 협의회 (호남협)
13) 미주 지역 감리사 협의회 (미주협))
※협의회에서 연회기능(안수 및 교육 등)을 대행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최소의 경비로 운영되어야 한다.
3. 전국 감리사 협의회
지역별 감리사 협의회장들로 전국감리사 중앙협의회를 조직하여 정책을 협의하며 감독을 보좌토록 한다.
4. 감리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
감독과 감리사 체제로의 변화는 감리회 정책이 직거래되어 지방과 개 교회까지 효율성이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므로 감리회의 정책 활성화에는 물론 경제적인 효율성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현 감리교 사태의 본질과 개혁의 과제
남재영 목사(올감모 제도개선 위원장/대전 빈들교회)
1. 감리교개혁운동 소사(小史)
사회 민주화에 주력해온 감리교회 민주화운동세력은 87년 6월 항쟁과 직선제 개헌쟁취 이후, 교회개혁운동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1988년 농목(감리교농촌선교목회자회)와 도목(감리교도시목회자회), 그리고 여목(감리교여성목회자회)이 감민추(감리교회민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8차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감리교개혁을 이슈로 총회단상을 점거하고 김리교회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때 감민추가 제출했던 두 가지 감리교 개혁의 이슈 가운데 하나는 감리교 자정차원에서 군사독재정권에 적극 협력했던 소위 군사독재권력에 적극 협력했던 <감리교회 5공인사들에 대한 척결>과 감리회 본부 총회차원에서 <미자립 교역자 최저생활비의 해결>하라는 요구였다.
제18차 총회에서는 김민추의 요구가 다 받아들여졌다. 군사독재권력에 협력했던 인사들에 대한 척결은 이듬해 2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교단비리척결특별조치법>으로 가시화 되었으나 실상 이 법으로 처벌을 받은 인사들은 아무도 없이 용두사미로 끝났으나, 여기에 대해서 감민추 역시 다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미자립 교역자 최저생활비>문제는 1989년 11월1일 제18차 총회 특별총회에서 <미자립교회 교역자 최저생계비 제도>를 교리와 장정의 법으로 제정했다. 당시 제정된 <미자립교회 교역자 최저생계비 관리위원회>에 관한 장정179조 제2조 제2항에는 <교역자 최저생계비 보조금은 각 교회의 부담금으로 하고 본부에 최저생계비 관리위원회를 두되, 최저생계비 시행규칙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법제화에 성공하고, 법에 따라서 곽전태감독을 위원장으로 20명의 위원으로 조직까지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20회 총회 제1차 실행부위원회에서 이 <미자립교회 교역자 최저생계비 제도>제도를 ➀ 최저생계비제도를 목회지원비제도로 전환하고, ➁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상비 1%를 부담금이 아닌 <지원비>로 하기로 하고, ➂ 지방회가 주도하여 시행하도록 결의함으로 최저생계비제도는 내용적으로 폐기해 버렸다. 법을 제정하고 2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한번도 시행해보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린 감리교 최대 헤프닝이라할 수 있다. 제18차 총회에서 결의한 최저생활비제도를 제20차 총회실행부위원회가 폐기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교역자의 생활비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우리가 못하겠다는 대형교회이기주의였다.
이후 감리교개혁운동이 본격적으로 제도개혁에 총력을 기울인 시점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이다. 이후 감민추는 감민협을 거쳐 감목협(감리교목회자협의회)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본격적인 제도개혁운동을 벌여나간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감리교개혁에 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반독재민주화운동과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요구가 워낙 큰 물결을 지어가던 때였던지라, 감리교회 내적으로 교회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으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사고하지 못했다.
감목협이 전반적으로 제도개혁에 관한 제도개혁(의회제도, 감독와 감리사 선거, 교역자인사법, 재판법, 본부기구개혁 등)과 감목협 내의 TF성격의 제도개혁위원회를 두고 감리교 제도 전반에 대한 교리와 장정 개혁안을 만들고, 연회 건의안과 장정개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근 10년 가까이 해 나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매번 총회에서 부결되고, 이후 감목협은 조직내부의 문제 등 자체역량 한계를 보이면서 감리교회의 제도개혁은 지지부진해지게 된다.
제도개혁운동은 아니지만 심각한 현안이었던 광림교회 담임자세습을 기점으로 한 교회세습반대운동도 개혁운동의 하나로 추진했으나, 이 역시 제도권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지부진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얻은 성과였다면, 감목협의 개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감리교회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를 감리교공동체가 해야 한다는 인식의 저변을 넓혔다는 점은 김민추-감민협-감목협 제도개혁 운동의 일정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감리교사태의 원인과 성격- 맘몬우상숭배
1) 개혁운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감리교 모순의 본질 인식에 일천했다
지금까지 감리교 개혁운동은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실천해 왔었다. 그래서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법적제도적인 개혁을 위해서 감목협은 상당하게 노력을 해왔었다. 그러나 번번해 합리적인 제도개혁이 좌절된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감리교 모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일천했다고 본다.
감리교회 개혁의 완결은 제도로 해야 하겠지만, 사태의 본질은 그 어떤 제도로 해결될 수 없는-제도 이전의 문제-즉 감리교 영성의 문제이다. 오늘 감리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표면적인 제도의 문제보다 본질적인 영성의 문제로 성찰하게 된 데는 그럴 까닭이 있다. 이를테면 지난 1988년, 제18차 총회 이후에 감리교개혁운동을 본격적인 이슈로, 지속적으로 감리교 제도개혁에 관한 문제제기를 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왜! 감리교회는 점점 더 타락의 도를 더해 가는가?>하는 성찰에서 비롯되었다. 감리교회가 이러면 망한다는 말은 개혁세력만 해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을 가장 심각하게 한 사람들은 감독들이었다. 총회에서 감독선거를 했을 그 때, 감독선거가 끝나고 감독에 당선된 이들이 매번 이구동성으로 심각하게 했던 말이었다.
이러한 개혁운동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의 결과가-대형교회의 맘몬우상숭배가 그 본질이고 그로 인하여 점점 강화되고 있는 개교회이기주의, 공교회 영성의 붕괴, 자본주의시장의 논리로 무장된 교회의 사적소유현상 등이 감리교회 문제의 본질이라는 데 안목이 미칠 수가 있었다.
그 연장선위에서, 오늘 감리교회의 사태의 성격은 단순히 감독선거 과정에서 생긴 법적이고 행정적인 선거관리의 미숙이나 실책으로 생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고 예견된 사태였다. 감리교회의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누적되고 축적된 모순덩어리가 커질 대로 커져서 내적 통제력의 한계점을 넘어 밖으로 폭발해 나온 것이 오늘 감리교사태이다. 그 시점이 문제였지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터졌다.
2) 오늘 감리교회 모순의 본질에 대한 인식
감리교회 모순이 드러나는 모습은 제도의 문제로 보이나 그 본질은, 근본원인은 제도가 아니다. 영성이다. 구체적으로 감리교회 영적 도덕적인 타락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시키는 감리교회 모순은 두 가지 원인으로 야기되고 있다. ➀ 감리교회의 영성과 제도의 가반인 공교회 영성 붕괴 ➁ 그 결과 <맘몬화한 대형교회 개교회이기주의>라는 두 모순이 서로 선순환관계로 운동하면서 감리교회를 질곡으로 몰아가고 있다. 공교회 영성의 붕괴는 급속하게 맘몬우상숭배를 확대 재생산해왔다. 대형교회의 맘몬우상숭배는 공교회의 영성을 완전하게 해체시켰다(신은급제도).
그래서 제도개혁운동이 매번 벽에 부딪치게 되는 그 이면에는 감리교회를 조정하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실체(맘몬화한 대형교회 개교회이기주의)를 개혁의 과제요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한데 있었다. 지금까지 개혁운동의 실천이 모순의 본질에 까지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감리교회를 질곡에 빠트리고 있는 실체는 <완전하게 맘몬에 포로 된 대형교회이기주의>라는 악령이다. 악령의 본 모습은 대형교회의 맘몬우상숭배이다.
<대형교회의 맘몬우상숭배>는 감리교회공동체 안에서 정치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재력을 동원하여 교권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논리를 끊임없이 관철시켜 왔었다. 이런 점에서 그 내적으로는 자본(맘몬)우상숭배의 논리가 감리교회를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사태의 본질이다. 그 결과 감리교회는 영성의 영역에서 공교회 영성이 완전히 해제되었고(신은급제도), 제도적으로는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했으며, <맘몬에 포로 된 대형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할 수 있는가>하는 교회의 존재와 근본에 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 있다.
자본주의란 재물(資)이 모든 것의 근본(本)이 되는 사회이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회는 맘몬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오늘 대형교회의 맘몬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짓을 옷 입고 있는 동안에는 감리교회의 모순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지금처럼 맘몬우상숭배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대형교회가 자기이기주의로부터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감리교회에는 정말 구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3. 대형교회이기적인(맘몬우상숭배)의 폐해=공교회영성 부정=타락한 맘몬화
부담금을 고리로 <대형교회 이기주의>는 <맘몬에 포로 된 대형교회>만의 논리가 아니고 감리교회공동체의 전반의 논리로 확대시켜 왔다. 대형교회의 개교회이기주의는 부담금 바로내기 문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대부분의 <맘몬에 포로 된 대형교회>들은 부담금문제를 통하여 감리교회공동체가 바로 세워 영적이고 도덕적 기강을 세워나가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했고 무력화시켰다. 과거 부담금 바로내기운동을 반대하며 내세운 논리가 <본부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개체교회에 부담만 지운다>는 논리였다. 물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부담금을 바로 쓰야 한다는 주장을 한 이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논리는 대형교회이기주의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는데 이용을 당하게 되었다.
부담금과 관련하여 지난 마포지방회의 결의-부담금문제와 관련한 마포지방의 인식과 입장에 대해서 참으로 우울하고 찹찹한 심정도 가눌 수가 없다. 마포지방의 결단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감리교회의 오늘 현실에 대한 충정어린 염려가 그 동기였다는 점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도 최근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있는 일부 대형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과 담임목사직을 담보로 거액의 돈이 주고받는 성직 매매 현실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염려 함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감리교회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원인에 대해서 마포지방의 문제인식에는 눈이 열려야 한다.
마포지방의 주장은 좋은 말씀이나, 결론적으로는 공교회 영성을 회복하고,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하는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50억/160억/260억원이라는 감독선거자금에 대한 실사와 진실규명에서부터 감리교회의 공교회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고심과 미자립교회와 부담금을 통하여 은급문제까지 원삿으로 해결해야하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문제를 둘러가며 현 사태를 볼모로 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만 보는 단견이다. 부담금 문제는 감리교회의 공교회 영성회복이라는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봐야하는 문제이다. 마포지방의 이런 입장들이 감리교공동체에서 대형교회의 이기적인 논리를 강화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이처럼 공교회영성회복과 공교회를 위한 헌신을 거부하고 공교회 영성을 부정하는 대형교회의 이기적인 논리가 이제는 감리교회의 보편적인 논리가 되었고 그 결과 ➀ 통계표를 축소하거니 조작하거나 위조하는 일은 대형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대다수감리교회가 여기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현상이다. ➁ 감리교회의 문제가 마치 감독제도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감독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마치 개혁적인 주장처럼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고 있다.-미지립교회문제/은급문제 ➂ 교회의 사유화와 세습과 성직매매가 관행화 되게 했다.-내재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외면 ➃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한다-감리교의 모든 공직선거에는 금품수수가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 ➄ 교역자들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 현상 등 수없이 많다.
4. 누적된 감리교회 모순 <대형교회이기적인(맘몬우상숭배)>이 불러온 오늘의 사태
오늘 감리교사태의 원인은 지금까지 거침이 없었던 <맘몬에 포로 된 대형교회>가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 교권을 장악하려는 데 제동이 걸리면서부터 파행이 시작되었다. 김KD는 명예욕에 젖은 개인이 아닌 <맘몬에 포로 된 대형교회>의 외화 된 실체로 봐야 한다. 김KD는 영향력있는 개인이나 일개 대형교회인 IMNL교회의 담임목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시각이다.
이런 전제 위에서 보면, 지난 감독선거 일련의 과정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돈으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다수를 매수하여 현식적인 절차를 밟아 가는데 생긴 문제점을 다 해제시켜 놓은 상태였다는 것이 선거파행의 원인을 분석에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그래서 김KD는 비록 법원의 판결이 불리하게 나도 교회법을 들이대며 돌파해내려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에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난다해도 그 판결을 <교회법 사수>라는 명분으로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사전에 다 만들어 놓았다(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기재-대량적인 금권살포-설교 한번에 3천만원설).
그런데 지난해 9월24일 아침 신경하감독회장의 <김국도아웃> 성명발표 이후 일련의 조치들은 김KD측으로서는 생각지 않았던 변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KD측의 선거강행은 일면의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이후 925본부난입과 실행위원회를 통한 5적들의 전황, 신감독회장의 배제에 이은 총회소집과 이어지는 1030총회능욕에서 0203 본부난입까지는 전혀 거침이 없었다.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사고를 쳐도 여기에 대한 제재를 못하는 현실에는 <맘몬화된 대형교회의 지배와 전횡>이라는 감리교 모순의 본질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맘몬에 포로 된 대형교회>가 내부 균열과 분열을 보이고 있다.
5. 감리교 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공교회 영성회복-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라
감리교회 모든 문제의 바탕에는 공교회의 붕괴와 개교회이기주의가 그 밑바탕이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본질이다. 돈이면 뭐든지 다할 수 있다는 맘몬우상숭배가 감리회의 최고지도력인 감독의 영적인 권위까지 걸치려고 하는 것이 감독선거였다. 50억/160억/260억의 살포설이 나돌고 있는 현실이나, 설교 한번에 3,천만원 받았다는 이야기도 제정신 가진 집단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이다.
이 상황이면 이제 개혁진영에서는 대형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사유회의 개념으로 사고하여 자신들의 재정이 하나님의 돈이요, 공교회를 위하여 되돌려야할 몫이라는 점을 보다 강하고 분명하게 주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에서 공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원칙을 운동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완전한 파송제로 되돌아 갈 수는 없어도 미자교역자생활비문제와 은급은 부담금으로 완전 해결해야 한다는 깃발을 들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공교회 영성 회복의 제도적으로 실현해야할 감리교 개혁의 과제이다.
2) 개혁과제 2/제도개혁의 과제-부담금을 통하여 미자립교회문제와 은급문제 해결
대형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개교회사유(私有)의 개념으로 사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돈이요 공교회를 위하여 되돌려야할 몫이라고 사고한다면 미자립교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 될 수 있다.
부담금은 감리교회제도를 유지하는 토대이다. 개체교회 헌금의 공유개념을 전제로 부담금을 통한 공교회 유지하는 교회공동체의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올감모의 제도개혁 요청은 감리교 공교회영성회복과 제도개혁의 과제로 부담금을 통하여 미자립교회문제와 은급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제도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올감모의 제도개혁은 공교회영성의 회복-감리교회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두 레일 위에서 달리는 전차이다.
3) 왜? 미자립교회 생활비와 은급이 제도 개혁의 과제인가.
➀ 감리교회의 정체성-감리교회 영성은 공교회주의(公敎會主義) 영성과 공교회영성을 기반으로 한 감독제도가 그 핵심이다. 감독(Bishop)을 두고 있는 교회는 모두 공교회주의 영성 위에 서있다. 가톨릭을 포함하여 성공회와 감리교 그리고 감독(비숍)이 아닌 사령관 제도를 두고 있는 구세군도 내용적으로는 공교회주의를 따르고 있다. 공교회주의와 파송제가 감리교회의 감독제도의 핵심이다. <목사안수, 목사파송, 파송시킨 목회자의 생활보장이 감독의 절대적인 임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감리교회의 (감독)제도의 핵심이자 요체이다.
➁ 개혁의 중심가치-몸의 중심은 고통이 있는 곳이다. 아픔이 있는 그곳에 몸 전체의 신경이 그 쪽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리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자연스런 하나님의 창조질서이고 생명운동의 법칙이다. 기독교의 신앙과 영성의 생명인 예수정신이기 때문이다. 우리 감리교회의 중심은 어디일까? 오늘도 생존의 위협받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고통이 감리교개혁의 중심가치가 되어야 한다.
➂ 공교회 영성 치유와 회복-영성이란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이다. 오늘 감리교회의 미자립교회문제는 나눔의 차원이 아니다. 감리교회 전체가 맘몬우상화에 병든 영성 치유와 전체 감리교회의 건강한 영성회복 차원으로 사고 해야한다. 미자립교회 문제는 대형교회의 병든 영성이 치유돠고 구원받는 영성회복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이길 만이 감리교회 안의 맘몬화된 대형교회이기주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➃ 평신도단체장협의회의 리플렛에는 감리교회는 감독제도가 미자립교회에 파송된 목회자의 생활비를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평신도단체의 입장 역시 감리교회의 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감리교회 정체성을 가진 공교회 영성 회복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미자교회생활비 대책과 은급)에서 만큼은 평신도단체와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뛰어 넘어 명분 있게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평신도단체들의 위와 같은 입장은 공교회영성회복과 이를 위한 제도개혁의 평신도운동의 공동과제로 세우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6. 감리교개혁 과제-길과 비전제시
감독선거 국면은 양보 없는 치킨게임이다. 감리교회를 한줌 재로 만드는 죄악이다. 감독회장이 누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감독회장의 지도력을 식물화 시키고, 감리교회를 한줌의 재로 만들겠다는 대형교회의 맘몬우상숭배라는 오만은 오늘 이 사태를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 감리교회가 망해도 자신들의 뜻은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입장이다.
제도개혁의 문제(총회제도, 감독선거제도, 기타)는 올감모가 아니라도 개혁안을 내놓게 될 것이다. 개혁국면에서 올감모의 주요 아젠더는 맘몬우상숭배가 그동안 목회자 최저 생활비문제와 은급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난한 교역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으며 감리교회의 타락을 확대시켜왔는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감리회 모순의 그 본질에 이를 수 있도록 다양한 담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 아젠더에 대한 대안도 제출해야 한다.
올감모의 과제는 제도 안에서 개혁의 틀을 만드는 장개위나 그 밖에 제도개혁안을 내는 그룹들이 고심하도록 해줘야 한다.<점진적인 개혁-이 점진적인 개혁이라는 고양이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역시 같은 고양이를 그려서는 안된다-우리가 그리는 고양이는 보지 않고 버린다. 그래서 개혁세력은 지금의 감리교 상황이면 이제 점진적인 개혁이 아닌 혁명에 가까운 호랑이를 그려서 내어 놓아야 한다. 점진적인 개혁세력들이 우리 그림을 도저히 버릴 수 없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에 대한 감리교회 대중의 인식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 맘몬을 숭배하는 오늘 대형교회의 논리가 지배하는 지금까지 제도 가운데서 내 소명감을 얼마나 기만해왔는가를 분명하게 보게 해줘야 한다(수련목제도의 본질, 세습, 성직매매, 목회자의 양극화와 생계를 위한 방출, 신은급법)
➀ 오늘 감리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는 시내산 밑의 금송아지 숭배라는 맘몬우상화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➁ 공교회영성이 무너지고 감리교회의 영성이 병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절통함이 있어야한다. 그래야만 맘몬우상화라는 대형교회이기주 영성이 치유 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➂ 공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고,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살린 제도로 가는 길을 찾는 담론의 장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하여 공동체 안의 합의가 만들어 져야 한다.
감리교회가 절망을 넘어설 해법이 뭔가?-맘몬우상숭배를 극복해내는 것-공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고,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살린 제도로 가는 길을 감리교 대중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우리가 그 길을 제시 할 수 있는가?, 제시 할 수 없다면 그 길을 찾는 담론의 장(아크로폴리스)이라도 만들어야 한다-이것이 개혁운동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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