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가도 이건 너무 했다! 고수철 감독회장 측의 즉시항고 건 취하 소식에, 3일 오전 김국도 목사 측은 총대들에게 '김국도 감독회장 당선 확정' 이란 문자를 날렸다!  감리교본부도 총대들에게 아래의 문자들을 보냈다. "비상총회참석독려문자메세지 사실이 아닌 거짓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행정기획실" "항고취하는 직무방해금지에 대한 것이며 김국도목사의 감독회장 호칭 사용은 불법입니다-본부" "불법총회 절대 참석하지 마시고, 항소취하는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직위와는 상관없습니다." 회신번호) 023994300... 바야흐로 핸드폰 문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  이필완

김국도 목사 측 먼저 기자회견 열어

송달과정에서부터 잘못된 사기극이었다고 주장!

김국도 목사측은 오늘(3일) 오전 10시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일 특별총회를 열게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고수철 감독회장이 즉시항고를 취하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국도 목사는 이번 상황에 대해 “링위에 올라오자마자 수건을 던지고 도망갔다”며, “사회법에서 스스로 물러난 만큼 다시 교회법 안으로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김국도 목사 측은 민사집행법 39조 1항과 291조를 통해 가처분에 대한 송달은 팩스나 전화로도 가능하지만(민사집행규칙 제46조 1항) ‘이 경우에도 법원사무관은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는 민법을 통해 지난 9월 23일 김국도 목사가 후보자격이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에서 내린 결정문에 대해 송달이 25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24일날 신경하 전 감독회장이 김국도 후보에 대해 자격을 없애버린 것은 불법이라고 제기했으며, 이것은 “신경하 감독과 본부 행정기획실 고수철 목사 그리고 로펌의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 김승현목사, 김국도목사, 김충식목사 ⓒ 당당뉴스 송양현

김목사측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은 23일에 났지만 25일에 송달이 다 마쳐졌다고 법원에 기록되어 있다며, 송달이 되기도 전에 어떻게 법원 판결문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은 몰랐으며, 송달된 날인 25일부터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인 선거가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가 시작된 이후에 송달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과정에 있어 피신청인이 김국도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김충식 목사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후보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구성원의 2/3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지만 당시 7:5로 자격심사자체가 기각된 것이지 자격이 있다 없다는 판결하지 못했다.

사회법 존중하지만 고 목사는 사회법에 스스로 당한 모양새가 됐다고?

김 목사는 총회는 반드시 열어야만 감리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총회를 열고자 한것이라며, 유지재단 이사장,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감리교회가 국가로부터 받아야할 권익을 놓치고 있다며 특히 원로원 문제는 담당 취재기자가 100통이 넘는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타임즈 기사는 진실된 기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제(2일) 오후 고수철 감독회장이 동부지법 즉시항고를 취하한 것에 대해 김국도 목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송달과정에 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이번 즉시항고에 대한 판결은 김국도 후보의 당선확정으로 판결날 것을 예상했었다며, 이에 자신이 없자 고수철 목사측이 이 소송을 취하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리고 이번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고수철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볼 이유가 더 이상 없으며 오히려 재판의 신청인도 김국도 목사로 바뀌어야 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특별총회는 총실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주장하기도.

이번 특별총회에 대한 설명에 있어 우선, 원로원 문제와 은급문제, 재해기금, 유지재단 이사회, 사회복지재단이사회 이사장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지난 안산총회를 이은 총회라고 밝혔다. 또한, 교리와 장정에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총실위를 거쳐야 되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번 특별총회는 정규총회가 아니라 안산총회의 연장선에 있는 특별총회이기 때문에 총실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총회를 즈음하여라는 김국도 목사의 호소문에는 이번 특별총회를 열어 총대들이 원할 경우 재선거를 하겠다는 문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재선거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이며 만약 총대들이 원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목사 자신의 마음을 그마만큼 비운것을 전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수철 감독회장도 기자회견 열어

즉시항고 취하한 이유 밝히겠다!!

김국도 목사의 기자회견이 마친 후 일부기자들은 고수철 감독회장과의 간단한 인터뷰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취하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 당당뉴스 운영자와 대담을 하는 고수철 감독회장 ⓒ  송양현

변호사와의 전화를 통해 김국도 목사가 재기한 감독회장지위확인소송에 대해 4월 1일 심리에서 판사가 4월 29일 선고를 해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굳이 이번 즉시항고를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알려왔다. 지난 4월 1일 심리에서 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이라고 하는 증인을 박기창(전 선관위원장)목사와 김문철(선관위원장 직무대행)목사가 너무도 증언을 잘해 이번 재판에서 우위를 선점했다고 했다. 

고수철 감독회장 측은 즉시항고는 동부지법의 원심이 그대로 재확인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승률이 높은 쪽을 택해 재판을 진행하고  즉시항고를 취하할 경우 나머지 재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 승률과 실리를 찾자는 변호사의 의견을 명분과 이유로 즉시항고를 취하했다고 설명하였다. 

4월 1일 심리에서 양측 변호사들, 9월 25일 이전에 알고 있었다!! 

김국도 목사 측이 제기한 송달과정에 대한 문제를, 당당뉴스가 모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송달의 개념은 받은 날 즉 25일이지만 23일 판결 이후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일 심리에서 판사가 이부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양측 변호사에게 9월 25일 송달 이전에 판결에 대해 알고 있었냐고 묻자 양측 변호사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답함으로써 송달과정에 대한 논란은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인다.

김국도 목사측에서 제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신경하 감독 혹은 대리인인 변호사가 송장을 받는 순간부터 발효되는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신감독은 9월 24일 판결문을 받았다는 결재싸인이 기록되어 있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다만 양측 변호사들이 법원사무관을 통해 원본확인을 하고 받은 판결문을 통한 확인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김국도 목사측이 재기한대로 우편으로 송달받은 시점으로부터 인지가 문제이지만,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송달은 팩스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단 이 경우 법원사무관이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이날 김국도 목사 측은 기자회견을 열면서, 고수철 감독회장의 즉시항고 취하에 따라 기자회견을 소집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며, 며칠 전부터 기자들을 선별하여 특별총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준비했으나 갑자기 고소를 취하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 기자회견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 감리교본부가 제공한 선거 하루 전인 24일 감리회 본부에 접수된 가처분 결정문 ©뉴스미션

▲ 김국도 목사측에서 제기한 송달과정, 법원 자료 캡쳐인듯 ⓒ 당당뉴스 송양현

보도자료- 기독교대한감리회 행정기획실 4월 2일에 고수철 감독회장의 변호인은 그동안 진행해 오던 즉시항고에 대해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취하에 대해 궁금할 것 같아 그 입장을 요약해 드립니다. 1. 현재까지 내린 법원의 판결 경과. 1) 2008년 9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2008카합2829)에서 “2008년 9월 25일 실시할 감독회장선거에 관하여 김국도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함. 2) 2008년 12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직무방해금지가처분’(2008카합2466)에서 “채무자(김국도)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함. 3) 2009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08카합4191)을 기각하고, 판결문에서 “신경하 감독회장이 2008년 9월 23일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고 감독회장선거와 관련된 행정권고와 일련의 조치는 적법한 조치로서, 이 조치에 의해 실시된 감독회장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고, 위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고수철 목사라 할 것이다”라고 함. 2. 왜 즉시항고를 취하하였나? 이번 즉시항고는 2008년 12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일부 기각된 ‘직무방해금지와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가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2009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명확한 판결이 나왔기에 더 이상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월 12일, 고수철 감독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실제로 일부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즉시항고 건은 이미 심문기일이 잡혀있었고, 곧 판결을 내린다는 기대가 있어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차에 취하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1일, 계류 중이던 김국도 목사가 낸 ‘감독회장지위확인 소송’과 신기식 목사가 낸 ‘선거무효 소송’ 등 두 가지 본안 소송에 대한 심문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판사는 김국도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지위확인소송’ 건에 대해 4월 29일 반드시 판결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가처분의 판결은 본안소송의 확정 판결까지 유효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본안소송에 앞서 현저히 급박한 상황에 대해 임시적인 조처를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즉시항고에서 제기한 ‘직무방해금지와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가처분’ 대신, 4월 29일 판결이 날 예정인 본안소송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즉시항고를 취하한 것입니다. 3. 덧붙이는 글 그렇다고 위에서 판결한 세 차례 법원의 결정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즉시항고를 취하했다고 김국도 목사에게 유리한 결과가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채무자(김국도)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취하했으므로 고수철 측이 사회법을 포기했다”는 등 고수철 감독회장 직위와 관련한 반대 측의 논리는 그야말로 억지주장일 뿐입니다. 김국도 목사 측은 4월 9일에 행정총회를 소집하였으나, 그것은 무자격자가 문서 위조에 의해 소집한 불법일 뿐입니다. 게다가 호소문을 통해 재선거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나 그것은 ‘선거무효 소송’ 이후에나 걱정해도 될 문제입니다. 만약 재선거를 할 경우 이번 사안이 ‘범죄경력’과 관련한 문제이기에 감독회장은 물론 11개 연회감독에 대한 선거도 전면적으로 재실시해야 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당일 배포된 보도자료 1 ⓒ 당당뉴스 송양현

▲ 당일 배포된 보도자료 2 ⓒ 당당뉴스 송양현

▲ 김국도 목사측에서 총대들에게 발송 예정인 자료 ⓒ 당당뉴스 송양현

▲ 기자회견 장소인 16층 회의실 / 기자회견 시작 직전 현수막은 김국도 목사측이 거뒀다. ⓒ 당당뉴스 송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