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오후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는 사노위 강령 토론회가 열렸다. 다음은 이 자리에서 ‘여성해방’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인권뉴스 최덕효 대표의 발언 내용(요지)이다.

[사노위 강령 토론회 발표]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여성주의자들과 결별하라 !!  

새로 건설될 사회주의 정당 강령에는 남한사회 자본주의를 관통하고 있는 ‘성정치’ 를 분명하게 정리해 구체적으로 그 입장이 표명되어야 한다. 이를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사례를 중심으로 보자.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성특법이 특히 사회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우파들의 도덕적 성정치에 의한 ‘대 국민 순치용’으로 자본의 모순을 은폐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특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우파는 물론 이른바 좌파들은 동의하거나 거의 손을 놓았다. 명분은 성매매 금지라 해도 결혼과 같은 합법적 성관계 외에는 사실상 인신을 규율하는 성격을 지닌 파쇼악법(매춘은 빈곤이 주원인인 사회현상이다.)을 좌파들이 저지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정치에 관한 한 이 땅의 좌파는 좌파가 아니거나 ‘유교좌파’로 불리어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국제사회에서 ‘성매매’란 말은 없으므로, 일반적인 용어인 ‘매춘’(prostitution)을 사용키로 한다.

오는 11월부터 대만에서는 매춘 합법화가 시행된다. 매춘 금지주의를 시행해 대만 성노동자들을 자살케 하는 등 벼랑으로 내몰던 천수이볜(전 대만 총통)과 그 일족이 천문학적인 부정부패 스캔들로 그 마각이 들어났기 때문이다. 천수이볜에게 매춘 금지주의는 자신과 가족의 치부를 덮기 위한 위장용 통치기제였다.

(참조) 국내 성노동자운동 단체인 민주성노동자연대는 연대 운동단체들에 합법화와 비범죄화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했으나, 연대단체들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사회진보연대, 구노힘여활모 등 - 은 일방적으로 비범죄화 기조를 통보함으로써 운동은 지속되지 못했다.

노무현은 전임자인 김대중 당시 매춘 금지법이 입안되어 이후 통과·시행되는 위치에 있었으며, 타락한 천수이볜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 법이 (여성계의 힘을 업은) 도덕적 통치기제라는 점에서는 맥락에서 다르지 않았다. 스캔들로 요란한 프랑스 사르코지 또한 매춘 금지주의를 도입하려 애쓰는 것도 그의 반동적인 대내외 정책과 견주어 볼 때 흥미롭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배경에는 당시 부시가 있었다. 자본가(의 대리인)이며 기독교 근본주의자인 부시는 중동 지역에 대해 십자군식의 무자비한 공격을 자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 순결이데올로기 정책으로 자신과 당과 미국의 이미지를 도덕으로 위장했다. 이에 부시는 ‘인권’ 운운하며 이른바 매춘 금지주의 입법을 각국에 요구한다. (역설적으로 수많은 아프간, 이라크의 미망인들이 매춘으로 생계를 잇게 된 것은 오로지 부시의 공로?다.)

좋은 예가 미국과 브라질 관계이다. 2005년 브라질 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제안인 매춘반대서약에 반대하며, 에이즈 및 에이즈바이러스(HIV) 퇴치를 위한 미국의 4천8백만달러의 원조금을 거부했다. 그 때 룰라 정권은 자국내 성병관리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불법적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선서가 아니라 ‘콘돔’이라고 못밖았다.

남한은 달랐다. 브라질이 거부한 부시의 매춘 금지주의를 덥석 물어 탄생한 것이 국내 성특법인 것이다. 이는 부르주아 여성주의자들의 권력 욕구와 이를 통치기제로 받아 안은 정치권력의 산물이다. 국내 성특법이 스웨덴 모델이라고 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스웨덴은 생계형 매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름 복지천국의 대명사인 나라로 애초 우리 사회와 비교대상이 아니다.)

그럼, 사회주의자들이 지향해야 할 ‘여성해방’에 있어, 과연 연대해야 할 ‘여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 허구를 살펴보자.

이화여대에서 있은 지난 사노위 여성주의 강좌에서는, 연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자유주의자나 급진주의자들과 사안에 따라 연대활동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 노동계급 여성 뿐 아니라 ‘여성 일반’을 포괄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음(예: 성폭력이나 낙태 등)”이라고. 물론 그 뒤에는 “노동계급 여성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의 담지자이자 주체가 될 수밖에 없음”이라고 부언하고 있다.

사안이 괜찮으면 연대한다? 이들이 ‘여성’이란 이름으로 우파까지 포괄하려는 무원칙한 연대가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일까. 콜론타이와 캐슬린 배리를 강제로 연대시켜 보자.

러시아의 여성 정치가이며 세계 최초의 여성외교관으로 ‘붉은 사랑’등 여성해방에 관한 저서를 남긴 알렉산드라 콜론타이(Alexandra Kollontai)는, 계급 모순에 기초한 사회 내에서 단일한 여성운동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회의한다.

따라서 “보편적인 '여성 의제'"란 처음부터 현실에서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는 환상이니 집어치우라고 부르주아 여성운동가들을 질타했다. 콜론타이는 너무나 열악했던 당시 여성노동자들과 아이들의 참담한 현실에서 영감을 받아 혁명가와 여성운동가의 삶을 살았지만, 그 해법은 성을 넘은 노동자들의 강고한 연대였다.

‘캐슬린 배리’(Kathleen Barry)는 매춘 반대운동의 선구자격인 급진적 여성주의 학자다. 여성주의 필독서로 알려진 그녀의 책 ‘섹슈얼리티의 매춘화‘를 리뷰한 정희진(여성학 강사)의 글에서 배리의 생각을 엿보자.

“남성에게 여성의 몸은 쾌락과 담론의 대상이지만, 여성은 남성의 (벗은) 몸을 공포와 폭력으로 경험한다.. 만일 성매매가 ’더러운 것‘이라면 더 더러운 집단은 남성이다.”

15년전 북경여성대회에서는 성인간 합의에 의한 매춘과 강제적 (성적)인신매매가 구분되었지만 배리에게는 모두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배리는 성性분리주의로 먹고 산다.

당신은 사회주의자인가. 그리고 여성(노동자민중)주의자인가. 그렇다면, 부르주아 여성주의와 단호하게 결별함으로써 전선 교란행위를 멈출 수 있다. 선거 표심에 흔들리는 의회주의에 갇히는 한 자칭 운동에서도 진실은 종종 실종된다. 사노위는 진정 전위정당을 만들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강령에서 ‘성정치’와 같은 금기를 분명하게 정리 명시해야만 한다.

(낙태, 성소수자 문제 등은 이후 다루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