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새기운)는 동성애를 기본적으로 성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중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특히 평등해야 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존중하면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案)’을 적극 지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군 내 동성애 허용 의견 표명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해, 1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레위기와 로마서 등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점을 들어 항변하고 있지만, 이는 무종교를 비롯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국내 기독교계 일부 교단인 한기총(인권위원회)이 성경의 몇 구절을 근거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문자주의’식 해석으로, 오히려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반(反)인권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案)’에 “종교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 설교, 강론 또는 설법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한 것은, 동성애를 무모하게 정죄(定罪)하려는 그 중심에 바로 한기총과 같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존 쉘비 스퐁(미 감독교회 뉴왁교구 전 감독) 같은 지성인의 견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스퐁은 자신의 책 ‘성경과 폭력’(The Sins of Scripture)에서 기독교의 독선과 야만적 폭력성의 중요 원천으로 성경 문자주의와 우상화를 지적하면서, 동성애 혐오와 함께 환경파괴·여성억압·아동학대·반유대주의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그에게 이런 것들은 예수의 보편적 사랑에 전적으로 반(反)하는 행태인 것이다.

다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동성애를 질병이 아닌 개인의 성적 경향으로 봐야 하지만 선천성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 아래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듯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련학계의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새기운은, 인권위가 군형법 92조의 '계간' 등의 조항이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한 것과 관련하여, 조만간 있을 위헌법률 심판제청에서 헌법재판소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위헌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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