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20분 기사추가>

이번 가처분 기각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독회장 재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피신청인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양측이 12월 31일까지 재선거하기로 합의했다 할지라도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조정조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곧바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체제가 종료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오후 9시 55분 기사추가>

판결문 마지막 4페이지에는 이번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신청인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권한을 다루거나 감독회장의 공석을 이유로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대표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는 내용이 확인되면서 신기식 목사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이규학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판결문에서는 (7월6일)"조정사건의 직접 당사자로서 기판력을 받는 신청인이 그 조정조서의 내용에 반하는 취지로 피신청인의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 행사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며 신기식 목사나 이번 사태의 당사자들은 직무대행에 대한 법적 청구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 판결문 1 ⓒ 당당뉴스 송양현

▲ 판결문 2 ⓒ 당당뉴스 송양현

▲ 판결문 3 ⓒ 당당뉴스 송양현

▲ 판결문 4 ⓒ 당당뉴스 송양현

 

- 이상 추가기사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이 1월 7일 날짜로 기각됐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아직 송달되지않아 확인이 안되고 있으나 이로써 이규학 대행의 임기문제는 당분간 잠잠해 질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결문에 이번 소송에 대한 기각이 직무대행에 대한 교체 불필요성인지 아니면 본안에서 다루라는 의미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가운데 신기식 목사가 가처분과 함께 낸 직무대행에 대한 본안소송인 "감독회장직무대행자지위부존재확인" (2009 가합 130988)가 양측에 준비명령을 내려 2월 중 첫 심리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오늘(7일)부터는 김국도 측 인사들은 한사람만이 아침에 동정을 살폈을 뿐 본부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