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오후 7시 30분 여의도 국회정문 국민은행 앞에서는 ‘MB 언론 악법 날치기 무효!’를 외치는 “민주세상을 소망하는 촛불예배‘가 있었다.

▲ 여의도 국회앞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된 촛불예배 ⓒ 당당뉴스 송양현

김종환 목사는 기도를 통해 조중동과 권력자의 시녀를 넘어 앞잡이가 된 것을 지적하며 국민들에 의해 뽑힌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조차 없어진 것을 보며 독재로 변해가는 현실을 하나님께 고발했다.
시대의 증언을 맡은 김경호 목사(들꽃향린교회)는 ‘네 손을 펴라’(마가복음 3장 1-6절)는 제목으로 악법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교했다. 그는 악법은 법이 아라며 그것은 항상 다스리는 자들, 지배자들이 어거지로 우기는 것이며, 악은 당연히 물리쳐야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본이라고 했다. 또한, 악에 타협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마가복음 3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논란을 통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알 것 다 알면서 용기가 없고, 불의하지만 현실에서 그냥 넘기려는 더럽고 옹졸하고 비겁한 마음을 펴라는 말씀이라고 했다.

당초 언론노조와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이었으나 22일 급작스럽게 언론 악법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시민단체들의 집회와 촛불예배가 각각 드려졌으며, 오늘 예배 이후 8월 한달간은 공식적인 촛불예배는 방학에 들어갔다. 또한, 상반기 집행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하반기 집행위원들이 뽑혔으며, 기존 집행위원 중 4명은 위임됐다.

하반기 집행위원장 김경호 목사는 인사를 통해 기성교회 담임목사 자리는 옮겨다닐 수 있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촛불교회는 상반기 김동한 집행위원장과 함께 뼈를 묻을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짧은 인사말을 전했다.

▲ 하반기 집행윈원들 ⓒ 당당뉴스 송양현

* 하반기 집행위원 / 김경호(위원장), 김영철, 조헌정, 김동한, 권덕훈, 김기석, 방인석, 최헌국, 김지목, 여성대표 1인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이것은 우리가 금산 분리완화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를 없애고 재벌의 은행소유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 할 수 있고, 경제력이 더욱 집중되어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시 나라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자본시장을 재 흡수하는 마당에 시대와 역행해서 거꾸로 가고 있는 정책을 MB정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체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출자총액제한 제도 철폐하자는 것입니다. 출자 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을 마구 인수하고 흡수, 합병이 가능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92%가 반대하는 법안을 이정부가 밀어 붙이고 있으니 이들이 어느 계층을 위한 집단인지 자명하게 색깔이 드러납니다.

최저임금법
이 법은 60세가 넘으면 최소임금 안줘도 된다는 법입니다.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인 노인들은 이 법이 자신들의 목을 조이는 법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수습사원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려 그 기간은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안줘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200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천원으로 OECD 국가중 최저입니다. 그런데 이법이 통과되면 지금 최저임금정도로 노동을 하고 있는 각종 건물,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 할머니들, 대형마트 종사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임금이 이젠 하한선 없이 마구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법은 ‘잘사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 밥 먹는 것이 배 아파 만드는 법’안이라고도 합니다.

한미 FTA 비준안
이것이 통과되면 지금 거대한 몰락을 가져온 미국식 자본주의식 경제체제에 편입되어서 우리 경제 사회제도 전반에서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먼저 비준해 놓으면 나중에 대처하기 힘들어 집니다.

집시법 개정
개게 개정하면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마스크 금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헌법이 조장하는 권리로 초상권이 있어서 집회나 시위 등에서 사진 체증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면 그들이 슬며시 사라지곤 했습니다. 불법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진 체증을 가능하게 하고 마스크를 쓰면 처벌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감기 걸려 마스크 쓰면 법에 걸리게 됩니다.

집단 소송법
집회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하게하여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집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시민단체들은 규제하고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등등의 관변 단체등을 키워 가겠다는 법입니다.

국회법 전부개정 법률안
법안 삼사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 상정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일정한 시간만 경과하면 야당은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북한인권증진법
반북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기획 탈북 사건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목록에는 구체적으로 “자유의 풍선 날리기” 등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빠라살포를 지워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문방송법 개정
조중동 같은 신문이 방송을 겸업하도록 허용하고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 자본 등이 방송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법입니다. 모든 매스컴을 보수화하여 영구집권이 가능하도록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겠다는 가장 악한 속셈이 보이는 법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비밀을 보호한다는 미명이 붙었지만 이는 사실 ‘휴대전화 감청법’입니다. 국정원에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여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상시적 감시체제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일명 ‘사이버 모욕죄’로 방통위가 임의 판단하여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판단이 가능하며 네티즌의 여론을 차단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세법 폐지
교육평준화는 점점 불리한 여건이 되고 교육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겠다는 것, 돈 가진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 되기 쉽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법 폐지
FTA 등으로 몰락위기에 있는 농민들을 더욱 위기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료법 개정
일반의 의료숫가가 높아집니다.

수도법 개정
수도를 이익 사업화하여 병입 수돗물의 경우 일반 수돗물에 238배가 비싸질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사 위원회 통폐합법
과거 보수세력들의 허물을 덮으려는 것입니다.

▲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행진 스물 두번째 / MB 언론악법 날치기 무효!! ⓒ 당당뉴스 송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