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 생존권•사회 공공성•생태계 생명을 파괴하는 한미 FTA에 반대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누가복음 4장 16-19절)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은 민중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 공공성을 유지하며, 생태계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한미FTA는 민중 생존권과 사회 공공성과 생태계 생명을 휩쓸어버릴 거대한 해일이다. 농민•농업•농촌 포기 정책의 완결판인 한미FTA에 의해, 농민의 고통은 심대하게 가중될 것이며, 또한 약값과 의료비용이 폭등하여 몸이 아픈 사람들과 그 가족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또한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의해 정부의 공공 정책은 무력화되어 사회 공공성이 현저히 악화될 것이다. 게다가 미국산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광우병 위험이 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읍소하고 있는 한미FTA는 가진 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중 생존권을 억압하고 사회 공공성을 유린하며 생태계 생명을 죽이려는 국제적 죄악으로서, 맘몬(물신) 숭배의 극치이다. 지금까지 한미 FTA의 독소조항들과 한미 FTA가 초래할 심각한 문제점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논거들과 외국 사례들이 수없이 제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대표단은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하여 한미FTA에 대한 조속한 국회 비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우리는 재벌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둔갑시켜 국민들을 미혹해 온 정부의 기막힌 홍보 수법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작년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진압을 불법적으로 봉쇄한 가운데,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상정한 데 이어, 올해 4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야당은 한미FTA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미 해 놓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6월 16일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의 논의 결과에 따라, 6월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할지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요청에 의해 기존 양국 정부 간 협상안을 그대로 인준하고 추가 요구는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정도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 중대하고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가 국가 경제를 지속가능한 구조로 개혁하는 데 오히려 해롭다는 점을 직시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FTA에 대해 밀실, 졸속, 굴욕 타결을 시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날치기 상정과 통과가 불법이며 따라서 원천무효임을 인정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강행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 국회는 한미 FTA를 절대 졸속으로 비준하지 말고, 그 독소조항과 심각한 패해를 철저히 검증하여, ‘모두 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맞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봉쇄하고 시민을 곤봉과 방패와 물대포로 위협하며 폭행하고 무차별 연행하면서, 그 원래 주인인 국민을 향해 으르렁 대며 물어뜯는, 이명박 정부의 충견 노릇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6월 11일
한미FTA 저지를 위한 목요기도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