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을 염려하는 부산 종교계 인사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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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나라가 처해있는 현실은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 앞에 온 국민들이 경악하며 비통할 만큼 매우 절망적이며 어려운 시국입니다. 6.15 공동선언 9주년을 맞는 지금,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서해안에서는 군사적인 충돌의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도 중단되었고,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후 유지해온 판문점 연락사무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에서 경의선을 타고 유럽까지 대륙을 횡단하려던 남북의 철도연결사업도 중단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희망으로 평가받던 개성공단 마져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대아산의 직원이 2개월째 북에 억류되어 있고, 북은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기에 이른 남북대치국면을 우리는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와 민주주의의 후퇴, 남북관계의 악화는 현 정부가 시급하게 풀어야할 3대 국정과제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10.4 공동선언의 주역이며, 남북의 평화와 협력에 크게 기여하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인하여 애석하고 참담한 심정에 빠져 있으며, 전국적으로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런 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까? 현 정부는 국민의 들끊는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그동안의 실정에 대하여 뼈를 깎는 반성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나아가 비통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국가경제회복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절대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경제번영의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요구합니다.

1. 현 정부는 대결정책이 아닌 대화와 화합으로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남북관계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대결국면으로 치닫는 상황들에 대하여 깊이 우려합니다. 사회적, 정치적인 갈등과 대결은 어려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먼저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결코 입에 발린 수사적 언어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도 얻지 못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보다 발전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정신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이념대결이 아닌 대화노선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북한을 자극하는 PSI 전면참여나 북한인권관련법 등으로 상대방을 밀어붙일 때가 아닙니다. 이런 대결적 정책들은 남북관계 정상화에 걸림돌만 될 것입니다.

2.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현재 개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는 1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개성공단의 폐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중소기업들이 길거리로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막히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계속 높아진다면, 참으로 우려할 상황이 올 것이 예상됩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도 한반도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된다면 한국의 국가신인도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개성공단을 다시 살려내는 진일보한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3.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준수해야 합니다.
6.15선언은 한반도 통일의 이정표이며, 10.4선언은 남북의 평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의 긴장이 놀라울 정도로 해소되었고, 민족의 평화통일에 대한 열기도 높아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큰 길이며, 이 길만이 모든 국민이 이 땅에서 전쟁의 두려움이 없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길임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천명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평화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상대에게만 떠넘기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책임회피식이나 임기응변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와 협력, 남북의 상생과 공영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4. 정부는 집회와 언론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발전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드러난 검찰수사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비극이 없도록 대통령의 사과와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국정쇄신의 기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용산참사희생자에 대하여 국민화합차원에서 새로운 해결책도 모색해줄 것을 요구하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고통에도 귀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일고있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에 주목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민주적이며 발전적인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가경제도 살리고, 나아가 민족평화를 향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종교인으로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 화합, 남북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9년 6월 10일 시국을 염려하는 부산 종교계 인사 일동

정영문(부산종교인평화포럼 공동회장), 안하원(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장), 지원(참여불교운동본부 이사장), 박철(부산예수살기 회장), 방영식(부산종교인평화포럼 사무총장), 진관(참여불교운동본부 이사), 도관(범어사 총무), 김홍술(도시빈민선교회장), 한성권(YMCA 이사장), 김동수(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전, 회장), 김일석(중부교회 담임), 오문범(시민운동위원회), 도성(전, 해인사 주지), 황정(황정사 주지), 선재(계명암 주지), 설곡(나무정사 주지), 유정(운수사 주지), 정현(장안사 주지), 주용(만성암 주지), 승연(범어사 교무국장), 의정(연화사 주지), 승찬(거동사 주지), 무관 (전, 범어사 포교국장), 심산(홍법사 주지), 오경(정해학당 원장), 천혜연, 랑사숙, 혜진(위드아시아 사무총장), 혜웅(흥부암 총무), 안인석(원불교 동래지구장), 이명신(원불교 서면지구장), 이종화(원불교 부산진교당 주임), 오정도(원불교 해운대교당 주임), 김진성(원불교 좌동교당 주임), 오홍숙(생명의전화 원장), 이성휘(YMCA 위원), 홍병헌(성공회 부산교구), 천제욱(성공회 서하성당 주임), 원형은(인권센타 소장), 김상훈(주의교회 담임), 김동규(성공회 기장성당주임), 최광섭(성산중앙교회 담임), 이철규(나눔의교회 담임), 강순욱(일광소망교회 담임), 최진훈(양산중앙교회 담임), 손규호(부산밥퍼본부장), 김진성(원불교 좌동 교당), 김춘성(부산종교인평화포럼 위원장, 천도교), 김동수(장로회 기장교회), 이재안(좋은나무 교회), 안명준(도시빈민선교회) 총 5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