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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군대, 민주군대로의 군 개혁19일 강연, 표명렬 "군 개혁을 위한 대안" 사전 원고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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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10월 19일 (수) 00:00:00 [조회수 : 2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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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9일 문화를 생각하는 사람들(www.artizen.or.kr)이 주관하는, 일곱번째 문화나눔마당의 이야기 손님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대표의 강연회 원고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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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군대, 민주군대로의 군 개혁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사임대표)
1. 군대가 잘되면 나라가 잘 된다
군대는 우리 젊은이들이 학업을 마친 후 사회화 과정의 첫 시작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이 첫 시작단계가 잘되면 그들의 인생, 그들이 만들어 갈 사회의 절반은 성공이다. 군대가 잘되면 나라가 잘된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이 군대에 입대하여 처음으로 “아하!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란 이런 것이구나! 윗사람들의 주 관심이란 저런 것이구만!” “저렇게 해야만 진급을 하는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것이 저런 짓일까?” “무조건 이겨야 해!” “북한은 처 부셔야할 우리의 적이다.” “맹방인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은인이니 늘 감사해야 해~~” 등을 반복 잠재의식화 되어 돌아온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군대생활은 각자의 생애에는 물론 국민의식구조, 사회의 조직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때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군대는 생명을 던져 적과 싸워야하는 특수 조직이기 때문에 절대 엄격한 규율 속에서 극한의 고된 훈련을 통해 어떤 악조건도 극복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전투 기능을 연마한다. 강건한 정신력과 인내심을 키우며 단체에 적응하는 자세를 기르는 등 긍정적 측면도 많다.
그러나 상급자들이 부하에 대한 진정한 애정 없이 인권무시의 무자비성으로 대할 때 위와 같은 긍정적인 면은 사라진다. 상관 기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계속되는 작업, 어떤 인간적 모멸과 비인격적 대우에도 꾹 참고 견뎌야함을 강조하는 의미였다. 정통성 없는 독재 권력이 젊은이들의 정의감과 기를 꺾어 감히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창의력과 도전의식의 발랄함이 위축되어 얌전해진 모습을 사람 됐다고 하는 면이 많았다.
세상은 격변하여 민주주의가 보편화되고 정보화의 열린 시대가 되어 젊은이들의 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군대는 ‘군대란 폭력 수단이 합법화되어있는 특수집단’이라는 기능적 특성만을 강조하는 유치한 수준의 구 일본군대와 군부 독재시절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극단적 권위주의적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졌다.
그럼에도 군대문화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과거 독재체제 하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민주화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역대 정부 모두가 "군과 관계된 문제를 섣불리 다루다가는 이로울 것이 없다" 겁먹어온 탓인지? 너무 몰라서 그런지? 군 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해왔다. 조직의 특성상 군 개혁의 문제는 군에 맡겨서는 불가능하다. 군 스스로는 자신의 치부를 들어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당히 시간을 끌다보면 나의 보직도 바뀌고 정권도 바뀐다는 생각 때문에 가능한 한 말썽을 만들지 않고 조용히 지내려한다. 그러니 곪은 병은 점점 만성 고질화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병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조차 망각해버린다.
처음 문민정부가 들어섰을 당시 그때가 군대 개혁의 가장 적기였는데 사람 갈아 치우는 정치적 숙청에만 열 올렸을 뿐 군대문화 개혁은 염두 도 내지 못했다. 김대중 정권 때도 군에 너무 시달려서 그랬는지 말만 요란했을 뿐 별무실효였다.
노무현 정권 들어선 후 군 개혁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중점이 국방예산과 관련된 국방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진정 우리 군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군대개혁은 화두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군대 개혁의 2대 영역
금년 4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부를 연두순시 했을 시 윤광웅 장관은 국방개혁안에 대해 보고했다. 프랑스식으로 개혁하겠다고 해서 극우 숭미주의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지만, 국방부는 그 핵심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개혁은 왜? 개혁하려는가의 목적과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의 내용에 따라 ‘국방개혁’과 ‘군대개혁’으로 2대별 구분할 수 있다. 지금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은 선진국들이 실행하고 있는 일반적 개념의 ‘국방개혁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즉 무기체계, 군 구조, 적정 군사력 판단 설정 등 순수 군사작전 관련 분야의 개혁안으로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개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국방 발전계획’이라 명명함이 의미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
사실 ‘국방개혁’과 ‘군대개혁’은 어감의 뉘앙스가 많이 다른 만큼이나 그 내용도 확연히 구별된다. 전자는 물리적 군사력의 건설과 운영에 관계되는 부분이지만 후자는 군대문화와 의식에 관련된 분야다..
우리군의 입장에서 군 개혁이란 바로 군대문화의 개혁이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당연한 것으로 지금까지 받아드려 왔던 군대에 대한 인식, 관행, 전통, 가치기준 등 모든 것을 쏟아부어놓고 그야말로 혁명적 변화를 시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앞의 연초 국방개혁 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군도 과거사 정리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야한다”고 주문했다. 국군통수권자의 입장에서는 분명 ‘군 개혁의 대상은 이런 물리력 위주의 분야만은 아닐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다. 국방부는 순수 군사작전에 관련된 부문만의 ‘국방개혁’에 관해서 보고를 했고 국군통수권자는 우리나라 군대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잘못 형성된 ‘군대개혁’에도 착안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반민족적 일본군 출신들과 군사독재 중심세력에 의해 왜곡 형성되어 잘못 뿌리내려진 파행적 군대문화를 바로 잡아 정상화 할 것을 기대한 말이었을 것이다.
지난번 전방부대 GP 총기난사 사건 이후 “우리 군대 이대로는 안 된다. 군대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군대 개혁이 시급하다는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자식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 군대생활이 자랑스러운 보람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자부심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다. 지금까지 “군대란 본래 그런 거야” “졸병들에게 시간여유를 주면 안 된다”라며 군국주의 시대의 군기 개념으로 상하 위계질서만을 강조 부하인격무시, 생명경시의 잘못된 문화를 개혁해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의 존재이유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라면서도 민족의식이 없는 이상환 군대가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노 대통령이 말한 군 과거사 정리는 국방부에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미도 사건, 녹화사업, 삼청교육대 등 개별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정리 하라는 좁은 뜻이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지워 없애진 민족정기를 되살리고 민족혼을 되찾아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 군 생활에 대한 보람을 일깨우고 인간존엄의 민주적 가치관을 군대 내에 보편화 정착시킴으로서 국민들이 “아하! 우리 군이 이제 드디어 ‘민족의 군대’ ‘민주군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구나!”를 느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주문이다.
3. 군대 개혁이 어려운 이유
인류의 문명사는 인간중심의 정보화 사회로 격변하고 있으며 민족사는 불신과 증오의 냉전체제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바뀌고 있어 우리 사회 각 부문 각 분야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데도 유독 군대만이 무풍지대였다.
한국군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권위주의에 찌들고 냉전적 사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급 간부 출신 예비역들이 지금도 계속 군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시발 단계는 문제 제기 작업인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반민족적, 반민주적 부끄러운 정체가 백일하에 들춰져 심판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모든 역량을 총동원 진실 밝힘을 막아왔다.
우선 간부들은 민족이니 정의니 역사의식이니 이런 높은 이상의 꿈을 가질 수 없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도록 철두철미 세뇌 육성되었다. 오직 상호 경쟁심만 부추겨 목전의 진급만을 바라보는 천박한 군상들로 전락시켰다.
이승만 정권이 실각됨에 따라 위협을 느낀 친일 앞잡이들이 민주주의의 싹을 뭉개버리고 정권을 탈취한 범죄적 반란 행위가 5.16 군사쿠데타였다. 국가를 통째로 삼킨 그들은 군대를 자신들의 영구 집권을 위한 중심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후배들을 추종자들로 길들이기 위해 요직을 배분하는 당근 공급에 병행하여 30년 넘도록 정권안보의 대북 적대의식 고취와 독재자 박정희 영웅 만들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세뇌시켜 그들의 야욕은 성공했다. 예비역 고급간부 대부분은 극우적으로 편향되어 거의 맹목적으로 박정희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다.
이들 대부분이 아침마다 냉전 향수병에 걸려있는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족벌 신문을 읽으며 그들이 제목으로 뽑아 준 유치하기 짝 없는 선동적 말장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회자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현직 군 고위 간부들이 이들 예비역 간부들의 비위를 거슬러가면서까지 문제를 파 헤쳐 개혁을 단행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평생 관계 맺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들 틈에 끼어 결혼축하, 초상조문, 등산, 바둑, 여행, 골프, 출신별 부대별 각종 모임--등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놀아야할 물인데 선배인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괴씸 죄에 걸려 미운 오리새끼 되기를 대부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예비역 고급간부들은 “군대는 본래 보수집단이야! 군대를 개혁하다니 무슨 말인가?”라 한다. 군대가 보수적이라는 말은 맞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군대는 정치적으로 진보이던 보수이건 상관없이, 누가?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건 간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성립된 그 정부에 절대 순응해야한다는 면에서 분명히 보수적이다.
또한 아무리 세계화의 열린 시대라 하지만 군은 ‘국가와 민족’을 전제로 한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집단보다 국가와 민족의식이 국수주의자처럼 강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다. 따라서 군 출신들은 그 누구보다 자주적 민족의식이 투철해야한다.
둘째 개혁은 끊임없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간 우리 군대는 사고(思考)업무를 위주로 해야 할 고급 간부들까지도 전투병처럼 무조건 복종하여 즉각 행동함이 미덕인 것으로 착각해왔다.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우리 군대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라며 깊은 생각 없이 몸으로 뛰는 사람이 훨씬 충성심 있고 긍정적이며 인간성 갖춘 유능한 인물이라 평가받아 왔다. 이리하여 진정으로 개혁적인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변화를 주장 도전하는 자는 대부분 여러 구실의 뭇매를 맞아 ‘문제아’ 취급받고 중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하여 최고 정점 언저리는 이리저리 눈치 보며 모 없는 사람들끼리만 차지하여 현상유지형의 “마음씨 좋은(?)아저씨들”로 구성되어 개혁에 대해 미온적이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이미 기득권의 반열에 끼어있기 때문에 여러 많은 역풍과 반대의 부작용을 감수하며 현상타파를 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작업을 착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특별히 다른 변동이 없는 한 자신들의 장래가 환히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여 새로운 시도를 원치 않는다. 너무나 오래 동안 이런 분위기에 잠겨있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반개혁적 집단이 바로 군 간부 출신들이 된 것이다.
셋째 의무복무 출신들이야말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기들이 직접 목도하고 체험했던 군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으련만 군 생활 중 “이건 반드시 고쳐야한다!”며 문제의식을 절실히 느꼈던 사람들도 일단 제대하고 나면 묵묵부답이다. 군대생활은 자기 인생에 없었다고 여겨 지워버렸는지 “군대란 본래 그런 거야”에 세뇌되어버려 그런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어 버린다. 가칭 평화재향군인회가 이 입을 열게 만들 것이다.
“군대란 본래 불합리와 무리가 따르는 법이야! 결과만 좋으면 되!”하던 간부들의 모습과 분위기를 상상하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이지,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하는 제대군인들에게 평군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넷째 구미 선진국 군대에서 군대문화개혁에 대해 다루지 않는데 우리 군대에서 개념화 연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 군의 개혁업무는 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군사학을 전공한 분들이거나 해당 분야에서 오래 동안 복무하여 경험을 쌓은 군 간부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국방개혁에 대한 연구 실적과 자료를 참고하고 있으며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 또한 그들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군대문화개혁에 대해서는 자연 관심 밖이 되어 거의 무뢰한들이나 다름없다. 실재 우리 국방연구원이 그토록 방대한 인적구성을 갖추고 국방개혁에 대해 나름대로 심도 있게 연구한다고 하지만, 군대문화 개혁에 대해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다.
다섯째 군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친일 반역도들은 국군의 정통성과 법통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지워 국군 사의 효시며 가장 자랑스러워야할 항일 독립전쟁부분을 잘라 없애버렸다. 6.25 전쟁은 이들 친일 역적들에게 절호의 생존 명분을 주었다. 그들은 온갖 수작을 다 동원하여 국군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마치 6.25에 있는 것처럼 왜곡시켜왔다. 막대한 예산을 드려 ‘6.25전쟁기념관’을 지으려했다가 반발 때문염6.25”자는 없앴지만 내용은 그대로다. 민족적 비극의 상징인 6.25를 두고두고 우려먹느라 군의 정체성마저 흐려 놓았는데도 국군은 아직도 그들의 흉계에 포로 되어 있다. 지금도 냉전시대나 통하던 대북적대의식고취와 불신조장 그리고 강대국 맹종, 자주국방 의지 부정의 시대착오적인 패배주의적 정훈교육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어 국민정신교육의 도장이란 군대가 오히려 국민정신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이러니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 각 분야 모두가 개혁을 통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용트림하고 있는데도 유독 군대만이 반 개혁의 철옹성이었다. 군대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냉전과 독재의 낡은 권위주의 문화에 갇혀있는 우리군대를 민족과 민주의식이 살아있는 진정으로 강한 새로운 군대로 만드는 일에 국민적 관심을 모아야할 때 다.그 일을 가칭 평화재향군인회가 할 것이다.
4. 군대 개혁의 방향
오늘 우리 국군의 가장 큰 문제는 나라를 움켜쥔 친일 앞잡이들과 독재자들의 집요한 노력에 의해 국군의 정체성을 흐려왔다는 점이다.
○ 국군의 정체성확립
우리 국군의 정체성은 항일 무장투쟁의 민족정신을 계승함에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민족의 군대로서의 민족적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쳐야하며 민족적 우애의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켜야한다. 그리고 인간존엄의 가치와 자유와 평등 인권 존중의 문화가 살아있는 민주군대를 지향함이 우리 국군의 정체성임은 두말 할 나위없다. 다시 말해 ‘민족의 군대’ ‘민주군대’가 국군의 정체성이다.
국군의 날은 국군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의 법통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였던 광복군 창설 기념일인 9월 17일이 국군의 날로 정해져야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10월 1일은 국군 창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굳이 꿰어 맞춘다면 공교롭게도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비준된 날이다. 6.25전쟁 시 3사단이 38선을 돌파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정했다고 하지만, 38선 돌파 시 무슨 큰 전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사천리 북진했다가 다시 후퇴했다.
국군의 날을 10월1일로 한 것은 우리 국군 속에 항일 무장투쟁의 빛나는 전통과 자랑스러운 민족정신이 살아나게 되면 친일 분자들의 민족반역의 모습이 적나나 들춰질 것이 두려워서 항일 독립전쟁의 부분을 지워버리기 위해 나라를 석권하고 있던 친일분자들이 작당하여 만들어낸 작품이다.
국군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운 항일독립 전쟁에 두지 않고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에 억지로 부여하여 국군 탄생기념일도 창설 기념일도 아닌 엉뚱한 10월·1일로 정한 것이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 국군 사를 시작부터 왜곡시켜 놓음으로서 민족의식과 민족혼이 없는, 민족정기가 죽어진. 민족적 자존심과 자신감 없는 이상한 군대로 만들어 온 것이다.
군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으니 군인으로서 나의 존재이유에 대해 자부심이 없고 군대생활이 보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해야 했는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비군복으로 가라 입었다하면 아무 곳에나 푹석 주저앉고 아무데나 방뇨하는 자존심 잃은 행동을 하게 된다. 군인은 생명을 던져 적과 싸워야하는 특수 조직이기 때문에 죽음을 넘나드는 고된 훈련을 받아야함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것이 힘들어서 군대생활이 어렵거나 지겨운 것이 아니다. 민족적 자존심이 없는 군대, 인간존엄의 문화가 없는 군대가 문제이다.
○ 사관학교 생도훈육개혁
군대의 모습은 직업 간부들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그대로 투영 투사되어 형성된다. 간부들의 사고방식, 철학과 신념 그리고 인격과 리더십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도록 사관생도 훈육제도를 개혁해야한다.
사관학교 4년 기간동안에 얼마든지 국가와 군이 바라는 바람직한 가치관과 품성 인격을 육성하여 배출할 수 있는데도 친일분자들과 군사독재세력은 민족의식과 민족적 정의감을 싹트지 못하게 하고 경쟁적 이기심과 터무니없는 배타적 영웅심만 키워왔다. 결과 우리 군에서는 사관학교 출신이 다른 출신 장교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한다. 특별히 민족의식이 뛰어나고 역사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애정과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하지도 않다고 한다. 다만, 진급경쟁에만 영악 민감하여 유력 선배들과 동기생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며 육사 동창회나 동기회 일이라 하면 만사 제처 두고 발 벗고 나선다고 한다. 잘못된 훈육의 결과다.
그들이 다른 장교들 보다 특별히 두드러져야 할 점은 누구도 따를 수 없이 민족의식에 불타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다. 육사출신들은 사관학교의 효시인 항일 독립전쟁의 간부양성 요람이었던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에 대해서 모른다. 부끄러운 군인 박정희를 자랑스러운 육사 인으로 정하여 그의 휘호는 큰 돌에 새겨져 우뚝 서있으나 항일 독립전쟁의 상징물은 교정에 없다. 이봉창, 윤봉길 의사 지청천 홍범도 장군의 정신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쏜 다음 “나는 대한제국의 군인이다. 포로 취급하라!” 했지만 광복된 조국 대한민국 국군은 아직도 그를 군인으로 넣어주지 않고 있다. 일본 사람들 중에는 안중근을 숭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육사 생도들은 모른다. 그러니 사관학교 출신 중에 안중근을 폭도라며 천인공노할 망언까지 쏟으며 미치광이처럼 날뛰는 자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배워도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의 장엄한 항쟁 사는 모른다. 광복군가와 독립군가를 들을 수 없다. 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진실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정의의 편에 서 있었으며 누가 어떤 불의한 길을 걸었는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민족을 위한 자기희생의 고결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지 않는다. 국군은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존재한다는 높은 이상의 철학과 신념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진급 경쟁에만 혈안이 되어 배타적 집단이기주의로 흐른다. 사관생도 훈육개혁 참으로 시급하다.
국방장관이 사관학교를 개혁하라 지시하면 참모총장은 사관학교 교장에게 지시하고 사관학교 교장은 박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수부장에게 지시한다. 사관학교는 대학과정의 지식을 배양하는 교수부와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을 배양 훈육하는 생도대로 구분되어있어 생도 훈육은 교수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대부분 박사들인 교수부에 맡긴다. 그들은 교수부의 과를 종합대학 식으로 늘려 진급 공석을 확대하는 일에만 관심 갖는다.
사관학교 훈육개혁을 군에 맡겨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국방부에 맡겨도 마찬가지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지혜를 모아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한다.
○ 대북 적대의식 교육 철폐
국방부가 냉전 수구신문들의 집요한 방해 선동과 극우 세력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적 개념을 삭제한 국방백서를 내놓은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변화무쌍한 국제 관계에서 문서로 주적을 명시하여 스스로 유연성과 융통성을 묶는 그런 나라는 없다.
군사적으로 북한은 분명 우리의 가장 큰 위협요소인 주적이다. 남북이 철책 선을 사이 두고 대치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을 적으로 하고 있다. 각급 지휘소 연습(CPX)은 이를 기준으로 시행되며 모든 화력은 북한을 향해있고 적 전술 교육시간에는 북한 전술을 배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침공에 대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 국군은 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어야 알 정도로 미련하지 않다.
함에도 국방부는“누구로터 국가를 방위해야 할 것인가?”의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며 대적관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이 교육이 전투력 강화와는 거리가 먼 정치교육이다. 전투는 조직폭력배들의 악에 찬 주먹다툼과 다르다. 대의를 위해 목숨 걸고 무기를 가지고 조직끼리 싸운다. 가장 맑은 이성적 판단을 요한다. 전투원을 용감무쌍케 내모는 힘의 원천은 적개심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 그리고 군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에서 울어나는 필승의 신념이다. 전투뿐만이 아니다. 상대와 겨루어 승패를 가르는 모든 게임이나 운동에서 적대적 감정은 패인으로 작용한다. 적개심의 심리적 근저에는 패배주의적 공포감이 자리하고 있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좀먹는다.
우리나라 헌법 제5조에는“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 한다”라 명시되어있다. 우리의 고유한 군사사상은 평화를 애호하는 ‘방어 전쟁 사상’이다. 미국이나 일본과는 사뭇 다르다. 우리는 한번도 스스로 외국을 침략한 적이 없다. 상대가 침범해오지 않은 한 적으로 삼지 않은 평화 지향의 외교 및 안보 역량으로 5천년의 역사를 지키고 이어온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호전적 적대의식 함양은 이와 같은 헌법정신과 군사 사상에도 어긋난다.
또한 우리 헌법에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할 것인가? 적대적으로 대할 것인가는 정치적 견해와 관점의 문제다. 민족의 미래보다는 미국 네오콘의 이익을 더 중시하듯 행동해온 일부 사대적 극우 세력들은 대북 화해와 협력에 늘 딴 지를 걸어왔다. 이렇듯 견해가 다른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군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한다.
대북 적대의식 고취는 구 일본군대가 민족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가르쳐 준 것을 친일 앞잡이들과 군부독재권력이 정권안보를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우려 써 먹어온 냉전시대의 유물이다. 지금은 반민족적 극우 세력들이 자기 존립기반을 고수 확대하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극도로 편향된 주장이다.
오랜 세월 군을 극우 독재세력의 아성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 세뇌교육을 주관해온 정훈 교육이 지금도 냉전 수구 언론과 궤를 함께 하면서 여러 궁색한 변명과 이유를 내세워 이 교육을 고집함에 군이 끌려 다니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이 교육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함”이라는 국군의 이념에도 정면으로 거스른다. 평화통일의 마음 바탕에 재 뿌리는 행위다.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족에 대한 애정과 자존심 그리고 평화에 대한 열망의 신념이 바로 서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증오심은 타인에 대한 봉사와 협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열린사회의 적이다. 군대생활 동안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인성 파괴적 정서를 길 드려 옴은 훈련소 인분사건 못지않은 심각 중대한 사회적 문제다.“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에 쉬 스는 줄은 모른다.”는 말처럼 젊은이들의 밝고 건전한 인성을 쉬 슬게 할 뿐 백해무익한 대적관 교육 즉시 폐지해야한다.
○ 자주적 안보관
박정희 시절, 국방부 앞을 지나다보면 대문 한쪽기둥에 ‘자주국방’이라 쓴 큰 놋쇠 간판이 붙어있었다.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독재자들일수록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거창한 슬로건을 내 걸어 범죄 행위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는가하면 저지른 죄악을 오히려 위대한 업적으로 꾸며 미화한다.
박정희의 ‘자주국방’도 바로 그런 범주에 속한다. 총칼로 나라를 빼앗은 정통성 없는 정권이 국민들의 관심을 ‘애국’이란 낱말에 쏠리게 하기 위한 국민정신동원 목적이었다.
물리적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의 자주국방은 군비경쟁만 촉발함으로서 경제를 밑 빠진 독으로 만들 수 있다. 자주 국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주국방 의지이다.
민족적 자존심과 자신감에 찬 자주적 안보의식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바로 서있을 때 어떤 안보환경 변화의 광풍이 몰아친다 해도 흔들림 없이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미국의 호전주의자들이나 일본의 극우세력들에게 휘둘리고 이용당할 염려가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감히 넘볼 수 없게 된다.
우리 고유의 군사사상은 '홍익인간'의 건국사상에 기초 한 평화 사랑의 ‘방어전쟁’ 사상이다. 우리는 한번도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적 없이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온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의 헌법에도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평화 애호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있다. 우리 장병들에게 안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류와 민족의 평화라는 의식을 확고히 다져 민족적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안보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대국 의존의 소아병적 패배주의를 불식함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안보는 한․미 방위동맹을 주축으로 해왔다. 이는 50년 전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든 권한을 미군에게 전폭 일임하다시피 맺은 동맹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 중에서도 미군 주둔의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 전 국토 어디든지 주둔지를 공여 한다 등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불평등한 부분이다. 특히 1954년 맺은 한미 합의 의정서에서는 아예 작전통제권을 이양해버렸다. 1994년에 평시작전권은 회수하였지만, 이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주권국가로서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외교권과 국군 통수권인데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1967년에 맺어 91년도와 2001년 두 차례 개정한 주둔군협정(소파)도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손상케 하는 불평등한 협정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주변 안보 상황과 미국이나 우리의 입장이 동맹채결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고도의 기동성과 초정밀 화력을 구사하여 세계 어느 지역이고 마음먹으면 즉각 공격이 가능한 유일 초 군사 강국이 되어 해외 주둔군을 이러한 목적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경량화 재편하는 과정에 있다. 이에 주한 미군의 경우도 동맹의 성격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동맹이 북한만을 공동의 적으로 하여 맺은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 안보의 궁극적 비전인 동북아세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평화정착을 통한 통일에의 꿈에 조응하여 자주적으로 새롭게 모색 정립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여 그들을 붙들어야 우리의 안보가 튼튼히 보장되는 건데, 대북 화해정책이니 뭐니 하며 자주국방 따위를 꺼내고 ‘주적론’을 없애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어찌되겠는가?”하며 우리의 안보를 패배주의적으로 왜곡시켜 미국 매파들의 방자한 언동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일부 매국적 족벌 신문과 정치인들의 변설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다.
노 대통령도 집권초기부터‘맹방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며 비아냥대는 기득권 수구 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주국방’을 강하게 주창했다.
방미 때도 북핵 관련 LA 선언에서 보다 구체화된 자주국방의지를 피력하여 교포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작년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는 주한 미군의 성격을 포함하여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안보 현안에 대해 진일보한 자주적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고 금년 국군의 날에는 아주 단호하게 전시 작전통제권 회수 문제를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의지와 입장 표명을 통해 자주국방에 대한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과 신념을 솔직하게 토로함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확고한 신념에 바탕을 둔 국군 통수권자의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안보관은, 강대국 눈치 보기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사익(私益)을 챙기는 데 익숙해 있는 기득권 수구 세력의 입맛에 맞을 리 없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에게는 민족적 자긍심과 자신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최근 동북아 안보 환경의 숨 가픈 변화와 조정의 흐름은, 우리의 국익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향방이 정해질 가능성이 커가고 있어 새로운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현실 인식과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표명해 온 자주적 안보관은 참으로 바람직한 포석인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자주적 안보관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관심을 기우려야한다. 우선 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자주적 안보관을 우리 국군 장병들부터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여 신념화 할 수 있도록 정훈교육부터 철저히 시켜야한다. 예비군 정신교육도 마찬가지다.
냉전 시대 독재체제 하의 장병 안보 교육은 정권 안보 교육이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세력이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대북 적대의식 고취에 열중했다. 얼마나 철두철미 세뇌되었으면 군은 지금도 냉전수구세력들이 쳐놓은 붉은색 공포의 우물 안에 갇혀있다. 자주적 안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않으면서 굳이 교육해야 할 까닭이 전혀 없는 혈맹 주한 미군의 중요성과 고마움을 귀가 아프게 반복 되풀이한다.
친일분자들과 미국맹신의 극우 냉전주의자들이 정권안보를 위해 설정해 놓은 이런 정치 교육은 진정한 안보 의식 강화에 걸림돌이 될 뿐 백해무익한 짓이다.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출한 외교라도 전쟁보다는 값싸다”고 했다. 강대국 이익에 맹종하여 전쟁의 길이라도 열어줄 듯 안달하여 민족의 생존과 이익이 배제된 호전적 안보관을 불식하고 평화애호 사상에 기초한 자주적 안보관을 확고히 다져야한다
5 결언
가칭 평화 재향 군인회는 앞에서와 같은 군대개혁을 앞장서 추진토록 하여 친일․군부독재 권력의 세습 자들이 아직도 정치, 경제, 언론, 학계, 법조계의 기득권 세력으로 안존하여 수구 회귀의 부질없는 야욕을 획책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특히 반민족적 극우 아성으로 되어 있는 군 출신 조직들을 건전한 민주 민족 평화통일 세력화 하는데 역할 할 것이다.
평군은 우리나라 안보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안보’하면 반민족적 친일역도들과 군사독재세력들이 자신들의 불의한 과거를 덮고 기득권을 영속화 하기위해 국민들을 협박하는 ‘정권안보’의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안보가 마치 군 고위간부 출신들과 극우세력들의 독점영역인양, 국민들의 심중과는 동떨어진 저들만의 것처럼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평균이 발족됨에 따라 ‘안보’라는 용어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는 성스러운 본래의 의미대로, 평화를 지킨다는 친근한 느낌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말로만 안보를 떠들며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이권 챙기기에만 급급해온 이른바 안보단체의 정체가 여실히 들어나게 될 것이며 민족적 자신감의 자주적인 안보관이 국민 속에 뿌리내려질 것이다.
재향군인회의 존립목적은 기본적으로 제대 장병들의 명예고양과 권익 증진 및 복지향상에 있다. 우리는 참전용사의 명예고양활동, 전상자에 대한 복지 증진, 의문사 자에 대한 관심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다.
향군법에 의하면 향군외의 다른 단체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는 군부 독재시절에 독재권력 옹호를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다. 박 정희 쿠데타이후 고위 장성급 출신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면서 독재 권력의 들러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독점적으로 국가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향군은 이 막대한 예산으로 극우 정치세력의 전위 행동대를 자임해옴으로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다.
그들은 남북화해의 국가정책과 국군통수권자의 자주국방 철학에 정면으로 도전해왔다.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여러 단체 수많은 분들이 상호 왕래하며 교류의 물고를 트고 있다. 남북 제대 장병들도 불신과 증오를 해소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평군은 민족의 군대, 민주군대로 군대를 개혁하여 군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자주적 안보관을 국민의식 속에 뿌리내려 조국의 평화통일에 이바지 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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