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성명서]용산 4구역 철거민 농성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사망사건에 대해 

빈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도시개발과 살인적 경찰폭력은 중단하고, 철거민의 주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19일 새벽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대해, 경찰의 폭력적 과잉진압은 7명의 사망자과 20여 명의 부상자를 발생케 했다. 본 위원회는 금번 참사에서 나타난 경찰의 폭압적 진압에 경악하며, 철거민들과 경찰 자신의 목숨까지 잃는 상황으로 몰고 간 무모하고 어설픈 과잉진압에 대해 심히 유감을 전하면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빕니다.

금번의 몸서리쳐지는 참사는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을 최우선시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켜 빈곤층을 확산시키고 있는 현 정권과 이에 부응하는 공권력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태였다. 이 나라의 공권력은 더 이상 인간의 생명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포기하고 약육강식, 적자생존에 철저히 복무하는 소위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본 세력의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해온 재개발 정책은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철거민과 공권력의 대치 국면을 양산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희생을 치루어 왔다. 이번 용산 4구역 재개발지역의 철거민들은 정부 당국자들에게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몰아내야 하는 남은 자들이었기에, 그들이 제시한 최소한의 생존 요구는 대화와 협상에 대한 여지없이 40여 명의 경찰특공대와 1,300여 명의 전의경을 배치하여 진행된 즉각적 강제진압으로 인해 주검으로 돌아왔다. 이는 마치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을 무참히 공격하여 어린이와 여성 등 1천여 명의 사망자, 수만 명의 부상자를 양산하고 일방적 휴전협정을 발표한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1년을 맞으면서 개각을 단행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금번 경찰의 무자비한 강제 진압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질서의 확립’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경찰의 무한 폭력, 공권력 남용일 뿐이다. 더 이상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도, 인권의 보루가 아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건설 자본만을 우선시하면서 도시빈민의 주거권․ 생존권을 간과하는 추악한 개발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위원회는 철거민들에게 자행되는 반인권적 강제철거와 공권력의 살인적 강제 진압의 즉각 중단,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경찰특공대 침투를 지시한 서울경찰청장의 파면,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빈곤계층에 대한 주거권, 생존권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조속히 나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정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