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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살기 서울경기 모임 월례모임 “MB 악법 뜯어보기”악법은 법이 아니라 악이다. 악은 정의를 이긴 적이 없다.
방현섭  |  raceer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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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1월 14일 (수) 10:16:01
최종편집 : 2009년 01월 14일 (수) 11:15:59 [조회수 : 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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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살기 서울경기 모임 월례모임 “MB 악법 뜯어보기”

1월 13일 오후 7시 향린교회 2층에서는 예수살기 서울경기모임의 월례모임이 열렸다. 2009년을 맞아 처음으로 모이는 월례모임에는 송년모임에 비해 눈에 띄게 참석자가 적었다. 그래도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세 향린교회가 연합수련회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하더니 그 영향 때문인가 보다. 그래도 수련회 중인데도 향린교회 조헌정 목사와 들꽃향린교회 김경호 목사가 참석하였다. 그래도 15명 내외의 인원이 참석한 모임이었지만 분위기는 시종일관 진지하고 뜨거웠다.

1부는 이재산 목사의 사회로 경건회가 진행되었다. 설교를 한 문대골 목사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희년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희년법이 요청된 것은 부자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며 이 시대에 희년의 사상이 재조명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는 최헌국 목사의 사회로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강연회는 예수살기 상임공동대표이자 정의평화기독인연대 대표, [법과인권연구소] 소장인 김동한 장로가 ‘MB 악법 뜯어보기’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김동한 장로는 법학박사로서 특별히 헌법학과 인권법에 관한 대표적 학자이다.

   
강연하는 김동한 장로, 오른 편은 전국 예수살기 총무 김경호 목사 ⓒ 방현섭

그의 강연내용을 요약해본다.

MB 악법을 뜯어보기에 앞서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법은 국민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준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법은 결코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법이 잔문가들의 전유물이 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억압적 도구가 된다. MB 악법을 뜯어보고 비판하기에 앞서 무엇이 악법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악법과 악법이 될 소지가 있는 법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 악법은 다른 법에 의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기에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존재로 말미암아 사회에 억압적 도구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국가보안법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국가보안법은 인문사회과학의 걸림돌이 되어 한 국가의 전체적인 수준과 사상을 하향하게 만든다.

법을 가장 좋아하고 반가워해야 하는 것은 국민, 그 중에서도 약자들일 것이다. 그러나 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 독재자이다. 법은 적고 작을수록 좋다. 그럼에도 법이 많고 큰 경우에는 십중팔구 그 사회가 자율적이지 않고 그 정부와 공동체가 가 국민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증거이다.

오늘날 법실증주의가 중요한 충분조건으로 요구된다. 법실증주의는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법적 절차와 내용에만 합법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방과 국회파행사태가 근본적으로는 법실증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전두환 정권은 법실증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없다고 한다. 자기의 뜻에 맞게 법을 고쳐 그 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조건을 고루 충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법정신에는 결코 맞지 않았지 않는가.

현재 MB 악법은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입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39개에서 11개 정도로 축약된다. 이 중에서 진보신당은 민생법안이라고 여야가 합의처리한 법안 가운데에도 악법이 숨어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총 39개의 법안을 지적했다고 한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의 경우에는 총 11개를 선정하였다.

전체적으로 MB 악법을 살펴보면 법을 자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발상이 전제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정보원법, 국가테러활동법이다. 이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장시키고 정치사찰을 합법화시키며 과다한 사찰로 국민의 인권침해가 논란되는 법이지만 MB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사실상 기업에 대한 진보진영의 도전, 예를 들어 삼성의 비리를 폭로하는 등 기업의 불법적 활동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을 견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기업측에서 국가에 요청한 법안이다.

   
 [법과인권연구소] 소장인 김동한 장로가 ‘MB 악법 뜯어보기’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김동한 장로는 법학박사로서 특별히 헌법학과 인권법에 관한 대표적 학자이다 ⓒ 방현섭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법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심각하다.

북한인권증진법이라는 일명 삐라살포 지원법은 남북과계를 악화시키고 반북단체 지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름이 없는데 냉전시대에 국민들이 가슴졸이며 살던 생활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북한 비행기가 잠깐 월경만 해도 국민들은 라면을 사재기하는 둥 공포에 젖은 일상을 보내야 했던 기억이 있다.

이와 같은 법은 남북관계를 과거로 되돌려 버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결국 북은 남과 대화하지 않고 미국과 직접 통하는 이른바 통미봉남 정책을 고수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결국 지난 10년간 지출된 통일비용은 아무 소용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로 더욱 막대한 통일비용과 냉전부담금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법안도 문제가 심각하다. 친일파 후손들의 전방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로비활동으로 제안된 법안인데 미래적 역사바로세우기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이는 13개 과거사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으로 시한이 끝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나머지는 하나의 위원회로 통폐합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구속된 미네르바의 사태를 보니 MB 정권이 얼마나 나약한 정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해외에서 신기한 일을 보도하는 토픽에 소개될 정도의 블랙코메디이다. 그런데 소위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미네르바 구속은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중인 개정 이전의 형법에 따른 조치이다. 이 말은 굳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는 말이다.

보수수구세력은 매우 치밀하고 선행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수구세력과 진보 및 국민세력이 7:3 정도의 비율로 구성된 것 같다. 그리고 수구세력의 도전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은 무척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하지 말라’는 주문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행법 중에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해 수정과 폐기 등을 주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강연자는 종종 ‘현실을 살 것이 아니라 역사에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21세기 첨단산업사회에서 19세기의 정치놀음에 휘말려 신음하는 민중과 민족이 참으로 불쌍하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듯이 저 어둠의 세력이 멸망할 것은 사필귀정이다. 소탐대실형 현실주의자들은 대기만성형 역사인식론자들을 이겨본 적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예수살기 씨알들이 예수를 제대로 살 수 있는 호기를 맞은 셈이라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강연을 마친 후에 김경호 목사가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경과를 보고하고 광고를 했다. 2월 중하순 경에 ‘촛불교회’의 정신을 계승하는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 예배가 본격적으로 행보하게 될 것이다. 촛불에 참여했던 범진보진영 기독 단체 및 개인이 모여 전체적인 예수운동, 저항운동을 벌일 것이며 진보적 영성이 규합되는 자리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향린교회는 지난주부터 약 30여명이 참가하여 교회부터 광화문 일대를 돌아오는 촛불기도행진을 시작했다고 한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이게 될 것이므로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한다는 광고로 모임을 맺었다.

이렇게 예수살기 서울경기모임의 월례모임이 끝나고 화요일 밤은 깊어갔다.
다시 만날 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면서...

   
날씨가 추워서였을까, 이전에 비해 모인 수는 작앗지만 그언재 보다도 열기는 뜨거웠다 ⓒ 방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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